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월 1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제89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 충족'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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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안규백 장관께서 공군사관학교 방문하셔서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전문성과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더니 하신 말씀이 '향후 우수한 조종사 양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직 구체적인 양성 방안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가 안 됐다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답변>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아직 말씀하신 대로 국군창설학교... 사관학교 창설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각 군 다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미래정예장교 양성이라는 중대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말 명품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고 아마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이 통폐합부터 추진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통폐합이란 말을 쓴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군 전문성을 더 특화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명품 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다 고려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네, 이게 통폐합 그 용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왜냐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게 통폐합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전에 해사에 가셔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비롯해서 첨단 해군력 건설의 인재를 키우는 해사 고유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해사의 고유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그 명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엇박자가 될 수도 있고 논리 모순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입장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제한됩니다. 하지만 미래정예장교 양성을 위해서 지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앞으로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있는 구조보다 낫지 않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이 육군...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은 진행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까?

<답변> 아직 국군 창설... 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