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 응답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첫 업무보고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특징은 새로운 정책의 발표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선거 시 국민에게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게 되고, 아울러 실천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농정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식품산업의 창조경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증진, 유통구조의 개선, 안전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의 5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5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IT·BT의 첨단과학기술 융합, 농업의 6차 산업화, 축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IT·BT의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우선, R&D 투자비중을 농식품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를 해서 농업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IT 융합 비즈니스 모델 20개를 금년에 개발하고, BT를 활용한 기능성 농산물과 신소재 개발품 6건을 추진하는 등 손에 잡히는 농업인·국민체감형 R&D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진국 대비 75% 정도인 농식품 과학기술 수준을 2017년까지 82% 수준으로 올려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을 1차 생산만이 아닌,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화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차 산업화의 의미는 농업인이 1차 생산한 농산물 등을 바탕으로 2차 제조·가공을 하고, 나아가 3차 산업인 체험·관광 등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선, 농업인의 식품가공 분야에 참여확대를 위하여 농업인의 공동가공센터를 설치 확대하고, 소규모 식품 제조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공상 융합형 기업 300개소에 R&D 및 교육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을 활성화기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등에 대한 시설,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관광등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의 날을 운영하고, 인성학교 지정, 농촌기업 사회공헌 인증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격적 6차 산업 지원추진을 위해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고, 6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6월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의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고품질의 퇴액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 액비유통센터시설을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육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강화하고, 축사시설에도 IT와 결합한 모든 자동 급유기나 젖소 자동 착유기 등 선진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10ha 이상 규모화 된 친환경 축산 시범단지 5개소를 조성하고, 농진청·산림청 전문가와 함께 국유림을 활용한 친환경 산지 축산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튼튼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농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직접지불제 확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전업농은 재해보험 확충, 회생 프로그램 등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IT·BT를 활용한 경영혁신을 통해 비용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소농에 대해서는 마을영농회사 등 공동대응체를 육성하고, 관광·가공 등 다양한 농예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지원과 함께 농지연금을 활용한 은퇴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비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경영비에서 24%나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사료, 농기계, 유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자재 산업발전대책을 4월 중 마련하고, 농협이 농자재 유통센터를 중부·호남·영남 3개 권역에 착공해서 유통단계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료값 안정을 위해서 사료업체에 사료값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농가 직거래 구매자금 지원,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 부가세 영세율 등 다양한 수단을 추진하고,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로운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작년도 53개에서 금년도 56개로 확대하고, 피해조사기간도 7~10일에서 3~5일로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을 4월까지 확정하고, 6월에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손해평가인력 400명을 선발 교육하여 6월부터는 피해조사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복구지원도 농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과수·가축 피해를 물론,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6월까지 개정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겠습니다.

쌀 고정직불금은 경영비 인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해서 ha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1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밭 직불금은 대상 품목을 7개 추가해서 26개 품목에 대해 지급하고, 2015년까지는 모든 밭작물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위험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수익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복지 추진, ‘함께 하는 우리 농촌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고, 오래된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홈이나 마을공동구축시설 등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읍·면·동 중심지에는 농촌형 보육시설, 농촌공원 등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에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협력하여 마을과 중심지를 잇는 예약형 버스 등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과소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 농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농업인 질환 연구치료를 위한 농업인 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농업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주민 주도로 도심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 스스로 경관, 전통문화 등 마을의 고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색깔 있는 마을’ 3,000개를 만들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 3,0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자본, 기술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8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재능기부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와 관계부처 등 협조하여 주민, 도심인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인재와 자본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통비용을 줄여 농업인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하고, 생산자·소비자와 함께 하는 수급안정매뉴얼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 계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유통비용을 줄여 농업인은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단계 축소를 위해 농협 중심으로 생산지부터 단체 중심의 계열화를 위한 전문 출하조직을 육성하고, 도매단계에서는 농산물을 집산할 수 있는 농협 도매물류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지에는 지역조합 하나로마트의 체인화를 통해 판매기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자·소비자 주도형의 직매장 100개를 건설하고, 대규모 직거래 장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거래 지원센터를 aT에 설치하고, 가칭,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법률도 제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비율을 현재 4%에서 2016년까지는 1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도매시장은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경매로 인한 가격 급등락을 보완하기 위한 정가 수의거래를 확대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팔레트 단위의 품목별 최소 출하물량을 설정하는 등 물류개선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소비자와 함께 하는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서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격 안정대 내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자구 노력과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을 대응을 하고, 가격 안정대를 벗어날 경우에만 ´주의´, ´경계´, ´심각´의 3단계로 나눠서 정부·관련 단체가 조치할 역할을 매뉴얼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가격이 변동이 되더라도 수입 등 기본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 부문부터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 전문가 등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생산자, 소비자 간 합의에 의한 수급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식량안보에 기틀을 다지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및 원산지 표시 확대는 물론, 식약처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축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량안보에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2011년도 22.6%인 곡물자급률을 2015년까지 3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량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농지 매입 비축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면적 감소율을 줄여 나가면서 겨울철 노는 논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공비축대상 품목을 현재 쌀에서 밀, 콩까지 확대를 하고,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작년도 7.3%에서 금년 8%로 늘릴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단지, 친환경 농업지구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국무총리실·식약처와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식품 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할 관련 부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상설 협의체에서는 식품안전사고 공동대응 매뉴얼 마련, 농촌 현실에 맞는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와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해서 식약처와 농식품부 사이트를 연결하고 식생활 영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박근혜 정부 농정의 핵심 키워드는 ´현장·내실·소통´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주력할 계획이고요.

대표적으로, 농축산물 물가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TRQ 물량만 확대하고, 단기적인 물가지수 관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정 구간, 아까 얘기했던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수입이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그런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안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기존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조로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해외의 곡물 도입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산업도 수출 확대에는 기여했습니다만, 국내 농업인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식품 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국민과의 소통, 부처간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농식품부 내에 소통의 채널로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계, 언론, 소비자, 생산자, 일반 국민이 직접 박근혜 정부 농정의 중장기 방향에 대한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설정돼 나온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 시에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들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법령 제정을 이번에 농식품부가 9개, 산림청이 3개 해서, 12개를 이번 정부에서 개정을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이것은 6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귀농·귀촌지원법, 농업농촌정보화촉진에관한법률,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 또 농림수산업인력은행지원법, 농어촌마을리모델링특별법,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 지속가능한농어촌만들기지원특별법, 다원적자원보전관리법 등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서 입법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도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이번 박근혜 농정의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우리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는 여러분 참고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스로 만들어서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구현은 무엇인가, 또 우리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의 6차 산업화 사례,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 농가 경영안정의 세 가지 툴, 복지농촌의 건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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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식약처하고 업무분장 관련해서 얘기가 다 끝난 것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생산까지 농식품부 장관님이 위탁을 받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축산물 생산에서 농장관리 단계, 도축업 집유업은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해서 생산단계는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위탁업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우리 농식품부가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GAP라든지, 질병관리에서 검역·방역, 품질관리 인증은 우리가 하고요.

식약처는 안전관리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또 부적합 식품 경보시스템이나 통합DB화,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식약처가 하는 것이죠.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농식품 수출 관련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출의 이번 주력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세부과제 배포할 때, 세부과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 세부 내용에는 수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유통구조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전 정권이 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축산물의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계속 약속해 온 말입니다. 거의 다 안 되었죠.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막혀서 계획이 잘 실행이 안 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이번에는 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그냥 보면, ´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있다가 유통정책과장이 설명 하겠습니다만, 유통단계를, 유통구조를 단시간에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점진적인 발전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표시 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인 발전은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가 가격이 쉽게 얘기하면, 좀 오르기만 하면, 우리가 주로 TRQ 물량, 수입농산물을 수입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쉽게 이야기하면, 농가도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는 가격 폭의 안정대를 이루어내야겠다고, 구성을 해서, 그 안정대라는 것은 결국 국민 인식이, 공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정부가 수입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서는 유통정책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유통정책과장입니다. 과거 정부에도 많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큰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지금 정부의 정책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과거 정부에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저런 노력들을 해왔고, 일부는 실제 피부에 느끼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산지 단계, 도매 단계에서 상당 수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고 이렇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난해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토대로 올해부터 농협 경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에 있어서, 계열화를 통해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을 통해서 유통효율화를 기하는 그런 것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금년 6월에 안성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필두로 해서 2015년까지 전국 5대 권역에 도매물류센터가 건립됩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해에 농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가 수의거래가 경매제와 동등한 그런 거래제도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런 정가 수의거래도 활성화 시키고, 전반적인 낙후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도 물류혁신과 연계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직거래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친 측면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직거래장터나 직매장이 단순하게 이벤트성이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도 아주 고정적으로 출하를 하고, 소비자들도 직거래장터 내지는 직매장을 정기적으로 찾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성공 내지는 우수사례로 그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거에는 없었던 그러한 소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직거래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우리가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시키면, 지금 현재 또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상당히 많은 그런 소비자와 직거래 되는, 생산자가 같이 판매와 소비를 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참여와 합의에 의한 수급안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배추를 가지고 한 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배추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포전거래, 소위 말하는 밭떼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엽채류 중에서도 배추 같은 경우는 가장 가격등락의 폭이 크고, 리스크가 큰 품목입니다.

특히나 배추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많이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산지 유통인들이 생산에 직접 참여해서 생산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리스크도 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지 유통인들이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서 저위험, 저수익 구조로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인들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지 유통인들이 협동조합화를 해서 우리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 산지 유통인들의 협동조합체가 정립이 되어서 안정화되면, 정부의 계약재배사업이나 정책사업에 같이 동반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정 수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추의 경우에도, 특히나 물량이 딸릴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는 상황들을 상당 수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금방 말씀하신 것 쉽게 하면, 산지 유통인들이, 예를 들어 1만 명,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던 인력을 법인화하고 협동조합화하면서 정부가 파트너로 같이 일하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량을. 그리고 사실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가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역시 수급조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생산자측, 소비자측, 그리고 여러 관련 전문가분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가격의 안정대와 주의·경계·심각 단계 수위와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매뉴얼화 한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품목별로도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때 어떤 정책적인 개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냐,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정책적인 개입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생산자 측과 소비자측 간에 어느 정도의 상호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밴드를 정하고, 그것에 벗어나는 주의·경계·심각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일단 그동안에 취해 온 조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보다 상호공감과 이해에 바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쌀 고정직불제를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부터 되고, 원래 당초 공약사항 중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 원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는 향후에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안 나타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쌀 고정직불제와 관련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예산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여기 모든 대책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지, 그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식량정책과 노영호 서기관입니다. 저는 직불제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약으로 나왔는데, 일단 지난해 7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80만 원으로 이미 오른 상황이고, 5월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확정해서 고시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재배한 벼에 대해서 가을에, 보통 12월까지 지급이 완료되는데, 가을에 지급이 될 것이고요. 올해 8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단가를 언제까지 100만 원으로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2017년까지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 부는 조금 더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기를 1년 당기면, 4년을 잡았을 때 만약에 내년에 9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3개년 합쳐서 2,400억 정도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이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 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예산은 금년도 것은 다 반영이 된 것이고,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은 우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품목부터 해서 가장 수급 불안이 심한 품목들, 그런 품목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에 그 품목의 연중 평균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별로 가격이 틀립니다만, 그런 가격을 통계치를 내놓고 이것에서 어느 수준까지 벗어나는 것을 가격 안정대로 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일단 품목은 중요한 품목으로 최소화하고, 또 안정대라는 가격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농민도 생산비가 있으니까, 농민도 수용을 할 수 있고, 국민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용을 하고, 거기에서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정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수급조절위원회를 우리가 4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월 초에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빠르면 5월에는 대상품목과 수급조절 매뉴얼도 같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재해보험에서 제외되는 품목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재해보험 품목이 51개에서 56개로 올해 5개 품목 확대되고요.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파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통계가 잡히는 품목이 180여개 되는데, 그것의 절반 이상은 재해보험으로 커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재원이 수반되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물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냉장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통과정 중에도 냉장차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스템이 콜드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수산 업무는 지난번에 우리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준이 없었다기보다는, 생산자측과 소비자측과의 협의와 대화의 노력이, 우리들이 반성을 한다면, 당시에 보다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불가피 했다고 우리들은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주의´, ´경계´, ´심각´ 단계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미리 사전에 생산자측과 소비자측에서 상호 공감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상황이, 아주 불가피하게, 그렇게 수입을 늘린다든지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득이 전체적인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은 최소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물량 자체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발동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답변> (관계자) 이제 도입 물량이나 도입 시기 이런 것들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로는 aT에다가 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목표는 이미 퇴액비로 다 쓰고 있는 것이고요.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물량을 이렇게 높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시설에서 처리하는 물량,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물량,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는 퇴액비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다릅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이 시설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마을 단위로 최소한 하루에 50톤~100톤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 그것은 퇴액비로 쓰는 것이고요. 에너지화시설은 퇴액비로 쓰기보다도 그것을 자원화해서 전기 원료로 쓰는, 방식이 좀 다른 것입니다.

<질문>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는 그런 공약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위원회 얘기가 없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수급조절위원회나 이런 것만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습니까?

<답변> 우리들은 국민공감소통위원회, 국민 공감 한다는 그런 것이, 공약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마 일부 기능을 보완하거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고 공감이 될 만한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법에 반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