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정부합동)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가 1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지난 1월 14일 내수·수출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 업무보고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은 제조업 매출감소, 중국 등 신흥국의 약진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6개 부처가 협업을 통하여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성장동력 기반 조성과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핵심과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 등 모든 참여주체가 함께 성과를 만들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1분기 내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을 마무리하여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과 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여 창조경제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조경제 플랫폼 활용을 통해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쉬운 창업환경을 만들고 기술창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한 가치를 보상받도록 M&A, IPO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공대 혁신방안을 보완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추진하여 창업, 산학 협력, 전공역량 강화 중심으로 이공계 교육에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재난·안전, 기초원천기술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융합 신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규제개선 가속화 등 K-ICT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문화-ICT 융합과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ICT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창조경제와 더불어 성장동력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출범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모든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 해외기관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 문화산업의 핵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개소한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통해 원스톱 사업화와 융·복합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콘텐츠와 한류 연계상품 등이 해외로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 조성을 착수하고, 3월에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K-Style Hub를 개관하여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디자인, 캐릭터, 한국인의 일상을 산업에 접목하고, 한류를 통해 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범부처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고, 300여 개 기업에 예술가 1,000명을 파견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매칭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의 주요 기반이자 새로운 서비스 산업 창출의 핵심 분야인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의 혈맥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시행, 기술금융 확대를 통해 자율적인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고, 금년에 문화콘텐츠, ICT, 바이오헬스 등 핵심 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 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을 개시하는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도록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미디어와 콘텐츠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차세대 UHD 방송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10월 지상파 UHD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고, 민간의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웹콘텐츠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공동제작 등을 통해 우리의 방송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해외유통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공급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를 운영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전략을 마련해 의료 해외진출의 성과를 높이며,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한국 의료를 브랜드화 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ICT 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원격의료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 느끼는 원격의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임상시험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대한 R&D 집중지원, 그리고 첨단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조기창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보완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조기창출을 위해 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인증기준 동시 개발을 지원하고, 1분기 내 규제 프리존 도입을 계기로 파악된 50개 규제는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 분야에 R&D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의 핵심부품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은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유망 신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확산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모인 6개 부처는 이상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성장동력의 양 날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생태계를 통해 성장동력 창출의 효과가 내수, 일자리, 수출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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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지상파 UHD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10월에 우리가 현재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수도권부터 본방송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투자계획, 이것을 제출 받고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한 7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액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2021년까지의 투자계획이고, 그래서 지상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송광고 수입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투자재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혹시라도 제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최양희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얼마 전에 긴급기자회견 하실 때 ´이제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질적 성장에 더 치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하신 고용존 같은 게 되는 것인가요? 조금 자세하게 질적 성장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카운터 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성과가 많이 우리나라에 수출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본정책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6개월간 굉장히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이러한 기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관련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창조경제 플랫폼이 민간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정부나 정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M&A를 활성화한다거나 규제 프리존을 도입을 한다거나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지역의 기업들이 부족한 인력을 또 매칭하기 위한 지금 말씀하신 고용존도 활성화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로의 기능을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정책이 촘촘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최양희 장관님께 질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기주 위원님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성장동력 기반조성 분야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지능정보기술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 것인지, 어떻게 키운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기주 위원님께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고, 그 opt-in이 아니라 opt-out 방식을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질문 감사합니다. 미래부에서는 우리나라 ICT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임에 주목하고 1년쯤 전에 K-ICT 전략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개의 중점분야를 선정을 했고, 관련된 민간들과 협의를 해서 주요 성장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K-ICT 전략에 지능정보기술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CES 쇼에서도 보시듯이 많은 IT 또는 IT융합제품이 지능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똑똑한 기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을 총칭하는데, 여러분 무인자동차도 그 일련이 되겠고, 드론이라든가, 또 테러예방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이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부에서도 이 지능정보기술을 K-ICT의 중요한 분야로 추가를 하고, 이것이 독립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9개 분야를 밑바탕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 발표는 우리가 조만간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을 발표를 할 것이고, 그에 관련된 수행체계도 우리들이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아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국민들 개인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주 엄격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온라인 분야에 있어서 ´클라우드다, 빅데이터다, 사물인터넷이다´ 하는 새로운 이 ICT 분야에서 사업군들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아주 확실하게 하되, 예를 들면 비식별화 된, 개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room을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비식별화, 내지는 익명화가 가능한, 기술적으로 조치가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개인이나 국민이 자기의 정보가 비식별화 되기는 했지만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이기주 위원님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홈플러스가 200억 넘게 개인정보를 가져다가 해서 그게 법원에서 유죄 판...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해외의 대표적인 많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잘못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집단소송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에 있어서는 그런 장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이런 개인정보 활용을 많이 열어 준 경우에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비식별화라는 게 얼마든지 다시 재식별화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부에서는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문체부 쪽 관련해서 내용 중에 하나 간단하게, 300개 기업에 예술가 1,000명을 파견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우선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있었고 지금 홈플러스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 2~3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했고, 그의 일환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을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러한 제도들은 다 운용을 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한 제재·징벌을 기업한테 가할 예정이지만, 그런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좀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오남용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아울러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하고, 다만 신용정보법에서는 비식별정보와 개인정보보호... 그러니까 식별정보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 개정을 통해서 비식별 정보, 금융회사라든가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가 과연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생각이고요.

외국의 경우에 문제가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식별화 된 정보가 다시 한 번 재식별화 됐을 때에는 우리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징벌적 과징금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그러니까 후에 처벌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오히려 처벌이 너무 강화돼서 금융회사라든가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거나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개인정보보호가 되는 수준 내에서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답변> (박민권 문체부 1차관) 아까 질문하신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1,000개 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업무 주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문화의 산업화´, 또 ´산업을 문화로서 재무장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성장동력을 대폭 확충시키자´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예술교육사들을 학교, 산업현장, 동네의 이런 모임에 많이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 또 기업인들, 직원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함, 자기 자신의 취미생활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의성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한 500개의 기업체에 예술교육사들을 파견을 했는데요. 올해 그것을 대폭 늘려서 1,000개 기업에 파견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300개 기업에 1,000명을 파견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단지 예술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조직문화도 바꾸고, 이런 예술을 통한 기업... 문화예술 향수를 통해서 기업의 조직원들이 좀 더 기업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더 재미있고 기업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목표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 이 부분에서 될 수 있을 거라는 맥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문화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디자인, 지금까지 우리 제조업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IMF 직전에 한 3만 불 잠깐 올라섰다가 다시 2만 불, 1인당 GDP가 2만 불선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많은 제조업에 있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승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로 다시금 창의성을 발현시켰을 경우, 제고를 시켰을 경우 우리 경쟁력이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산업의 문화화를 지금 기치로 내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작년 합동부처 때는 중기청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중기청이 안 들어간 게 창조경제 올해 지금 현재 계속...

<답변> (관계자) 중기청장님 차장님 나오셨는데요.

<질문> 그런데 자료에는 6대라고 되어 있던데요? 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추가된 게, 저는 아까 자료에는 중기청이, 6개 부처에서 중기청이 빠져있어요, 지금. 중기청이 이번 업무부처 합동브리핑에 왜 제외됐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복지부와 그러면 문체부가 추가된 것인데, 같이 공동사업 하는 부처가 커지면서 올해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 부처가 지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장관님이 아까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사실은 ´부가가치를 더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지금 올 들어서 통신 분야에서는 거의 저가폰, 초저가폰, 공짜폰 이런 것이 많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진흥에 나서야 되는 이쪽 부처 맡고 계신 장관님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빠지는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값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가 높게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1년 전에 정부합동 보고회의에서 구성이 이번에 달라진 것은 제목이 일단 달라졌습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제목 하에서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것을 모았습니다. 성장동력에 굉장히 앞으로의 중요한 분야에 바이오헬스 분야가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또 문체부는 아까 문화융성이 앞으로, 아까 문체부에서 말씀하셨지만 성장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분야가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규모나 경제 성장 수준에 봤을 때 앞으로의 문화가 산업으로서 차지해야 될 비중이 매우 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추가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4대 국정기조에도 문화가 들어가 있는 데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을 우리가 구태여 나열하지 않았던 것은 정부부처의 보고, 월요일에 하게 될 보고 순서에 중소기업청이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업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나 무슨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제대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갖고 있는 잠재력까지 인정받는 그러한 것을 추구한다는 말씀을 그 단어로서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을 거듭 부연설명 드립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창조경제 판교·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이게 판교에 창조경제밸리가 있는데, 왜 이것 따로 추가로 짓는 얘기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원 혁신전략 타 대학에 전파·확산’에서 이 타 대학이 어느 정도 대학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서 봤을 때 판교에 우리가 올해에 완공되는 건물이 추가로 있고, 거기가 창조경제의 중요한 허브가 돼서 거기에서 글로벌 진출도 하고 기업컨설팅도 하고 투자활성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암지역에도 문화 방면으로 그러한 거점이 올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기업 관련은 제가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질문> ´과학기술원 혁신전략을 타 대학에 전파·확산´,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추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타 대학 전파·확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답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지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 국가적인 인력 수급 전망을 봤을 때 과학기술에 관련된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관련된 대학구조조정 사업을 올해 아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미래부와 또 여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공과대학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이나 학과의 교육 내용, 또는 연구 방향을 조정해서 국내의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한다는 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에서 직접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고 해서 카이스트를 비롯한 몇몇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미국의 MIT나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대학 내에 여러 가지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을 작년 말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모든 공과대학에 파급이 되어서 ´공과대학 혁신의 기폭제가 여기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우리 정책방향을 정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공과대학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과 방통위 상임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 원을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R&D 투자,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나눠지는지가 궁금하고요. 고부가 유망서비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0조 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MBC와 케이블이 VOD 가격 때문에 블랙아웃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OTT, 웹콘텐츠 등 신유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콘텐츠 제도 기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80조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종이 나와 있는 것은 미래부, 산업부 등과 그리고 또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예시를 한 것이고요. 사전에 어떤 특정 업종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라는 핵심성장분야는 기업이 투자하면서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에 저해되는 제도나 규제를 개선하는 쪽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을 했을 때 물론 정부도 선정하는데 관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면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 등의 유관부처,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해당 기업 수혜기업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0조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매년 공급하는 정책자금 규모가 245조 정도 됩니다. 여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런 신성장 동력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 지금 케이블TV 사업자들과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 간에 지금 VOD 서비스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케이블TV협회와 협의를 해서 시청자들이 방송 중단, 내지는 광고 중단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방송사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활성화,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OTT나 웹콘텐츠나 기존에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에 대한 법적 개념, 어떠한 제도를 적용해야 될는지 이러한 것들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고요. 전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억지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금융위 부위원장께 질문 있는데요.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해서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거기에서 선별된 기업정보를 받아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 발표하셨던 것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이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서만 기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인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크라우드펀딩, 이번에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참여 가능한 기업의 자격조건이 제한되어 있거나 투자자들 투자비용이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말씀하시니까... 기업정보마당은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크라우드펀딩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업체는 따로, 크라우드펀딩 포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정보마당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기업, 또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기업, 또 KONEX에 관련된 기업들을 다 모아놓아서 크라우드펀딩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 어떤 것 질문하셨죠? 두 번째 하신...

<질문> 기업규제나 투자자 금액규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답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그게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액을 1년에 500만 원, 한 회사당 2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려는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같은 것들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개별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기관투자자나 엔젤투자자나 어떤 규모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이런, 개인도 물론 자산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액에 관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액제한 등은 앞으로 당분간은 완화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물론 자산 있는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는 말씀드린 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크라우드펀딩의 시행추이를 봐가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1월 25일에 크라우드펀딩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개 업체가 이미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올해 추산을 해 볼 때는 1,100~1,200여 개에 달하는 신생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방문규 복지부 차관) 아까 복지부가 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업무보고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 주셔서 간단하게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산업이 최근에 ´growing business´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의료 관련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한 7.2조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500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 10위권에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2017년까지, 내년까지 7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업무보고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베이스가 IT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시장 확대의 거점으로 하는 방안이 되어 있고, 최근에 한미제약에서 제약과 관련해서 기술수출을, 8조 원대의 기술수출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성공사례를 잘 만들어서 정밀의약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재생·정밀의료 분야에는 아주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이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분야를 살린다고 하면, 우리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해서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