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최근 농업인들과 국회 또 국민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한 것, 국회 그다음에 당정협의회 등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자 산지 쌀값이 13만 3,000원대로 전년동기에 대비해서 약 16% 낮은 수준입니다. 또 본격적인 수확기인데다가 대폭 쌀값이 하락한데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또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와 또 농업인단체에서도 정부의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조치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 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확기 대책을 예년보다 빠르게 수립·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장 격리, 민간 벼 매입자금 지원, 공공비축미 매입 등 주요한 6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격리입니다.

쌀값 안정 및 농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금년 쌀 생산량 중에서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정부가 금년 내에 시장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물량은 10월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잠정적으로 산정을 하고, 11월 실수확량이 최종 발표되는 시점에 저희 격리 물량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장격리곡의 매입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후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격리곡 등 정부 양곡은 앞으로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방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벼 매입 자금지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 등에 대한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벼 매입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이 적정한 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민간의 벼 매입자금은 정부가 1조 4,000억 원, 농협이 1조 6,000억 원 총 3조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5,000억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현재 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의 매입가격에 대한 결정과 처리를 사후정산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및 해외공여용 쌀 매입입니다.

이미 발표 드린 대로 공공비축미는 36만 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하겠습니다.

지난달 공공비축미 매입 우선지급금을 조곡벼 40kg당 4만 5,000원으로 잠정 결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10월 5일과 10월 15일 신곡 가격을 보고 이달 중에 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품종은 고품질 위주로 개선하고, 시도별 물량배정기준에 재배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비축제도를 일부 개선하겠습니다.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에 바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는 산물형태의 벼 매입 물량도 지난해에는 8만 톤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만 톤 증량하여 9만 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수입쌀 관리입니다.

수확기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서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량을 축소하겠습니다. 또 시장상황을 주시해서 필요시에는 방출 중단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0월부터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재고관리 대책입니다.

재고문제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고에 대한 특별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정부재고물량이 175만 톤 수준입니다. 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재고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용 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공급가격을 대폭 할인하고 또 포장재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받는 사람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1,000톤 규모의 해외식량원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FAC라고 해서 식량원조협약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용 사용이 곤란한 묵은 쌀, 즉 앞서 재고가 175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오래된 쌀, 묵은 쌀은 사료용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2년산 10만 1,000톤에 대해서 사료용으로 기공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13년산 25만 톤을 사료용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불제 개편과 중장기 대책입니다.

쌀값이 예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수취가격은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서 보전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즉,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통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수준을 최소화해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이 8,24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이 9,777억입니다. 그래서 약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쌀 소득보전을 위해서 이미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ha당 쌀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더 증가된 237만 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쌀값이 이 예산안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해서 직불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생산도 적정한 규모로 해 나가고, 줄어드는 소비도 좀 늘려나가고, 그 외에 재고관리나 농지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입체적으로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책 간에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또 타 작물 재배도 확대를 유도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명품쌀을 활용한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한다든지, 아침에 간편식을 확산하게 한다든지, 정부나 공공기관에 쌀 가공제품을 많이 소비한다든지, 기타 R&D라든지 수출확대 등 소비증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고, 추가적인 농지정비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해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규제도 규제개선차원에서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산지 쌀값과 벼 매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현장 농업인의 여론과 또 일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수렴하고 개선조치 하도록 해서 수확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년보다 빠르게 발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쌀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표를 해서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년 생산량이 얼마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정확하게 나와야 수요량, ‘우리 온 국민의 쌀 수요량에 대비해서 초과되는 물량이 얼마이다.’라는 것을 해서 그 물량을 저희들이 시장 격리를 할 텐데, 그 물량이 최종 확정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을 통한 수확량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 추정치는 ‘현재 약 420만 톤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아마 통계청에서 공식발표가 조만간 될 겁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하고.

수요량은 저희들이 추정해 보면, 390만~395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초과물량이 약 30만 톤 내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현재 실무 추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격리물량은 저희들이 최종 통계수치가 나오면 확정을 해서 다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지급금 인상 요구가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인상이 아니라 ‘재산정’이라고 표시를 하셔서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지급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RP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빚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지급금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벼 40㎏당 5만 2,000원을 잠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5만 2,270원으로 다시 조금 조정이 돼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정할 때는 8월 말 기준의 쌀 가격의 93% 정도로 정했는데, 올해도 그런 수준으로 정해서 잠정적으로 4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할 때부터 이것은 수확기 쌀값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4만 5,000원에서 다시 얼마를 확정적으로 올려놓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더 많이 우려했습니다.

즉, 최종 확정치보다도 더 적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 불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 4만 5,000원으로 하고, 10월 가격 동향을 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준다.’ 그 조정이란 말은 재산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아마... 저희들이 기대는 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PC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단 RPC가 우리 쌀 산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적자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농협 RPC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부담이 좀 많다.’, 또는 ‘건조·저장시설을 현대화를 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애로가 많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RPC를 평가하고 무이자부터 시작해서 2%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금리를 저금리로 지원해 주면서 RPC의 경영합리화를 기해 왔는데, 그런 금리적인 우대에 추가해서 자금지원 자체도 좀 많이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을 올해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마지노선이 예산편성 상에는 ‘약 14만 3,000원 그 밑으로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즉 우리가 WTO상에 인증을 받은 우리가 보조금지급한도, AM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조 4,900억이다. 그것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확보한 직불금 예산의 범위를 또 초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적절한 선에서 안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재고 물량에 대해서 지난해 2차에 걸쳐서 시장 격리를 했는데, 남아있는 물량도 이번에 한꺼번에 조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변동직불금만 해도 9,777억입니다. 고정직불금이 8,240억 해서 예산상에 1조 8,000억 가까이가 우리 쌀에 대해서 소득보전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더 떨어지게 되면 직불금 수요도 많아지게 되고, 또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변동직불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에 의무지출 상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심지어 언론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쌀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산부터 유통, 직불금 제도를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제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은 많이 인정이 되어서 이미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금년 11월경에는 아마 나올 것입니다.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하고, 기재부 중심으로도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토대로 해서 개편방안을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불금 금액 자체가 한 2조 1,000억 가까이가 됩니다. 직접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다가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직불금 형태, 유사 직불금 형태로 지불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쌀의 경우에만 해도 지금 우리 농식품부 예산 14조 4,000억 가운데서 쌀에 대해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약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직불금 예산에 생산기반예산, 각종 여러 가지 양곡관리예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개편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직불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직불금의 금액이 축소된다든지, 또는 농업인들한테 불리하게 개편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등 직불금도 큰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올해 쌀 생산량 중에 격리를 연내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작년 쌀 생산분 격리한 것과 방식이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작년에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일시에 하겠다는 식으로 격리방식이 바뀌거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대책도 작년보다는 빠르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2차에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지금 최종 확정치를 못 했다. 통계치가 나오면 정확하게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금액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매입방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편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이 그동안에 RPC, 전국에 농협에 RPC가 148개가 있는데 RPC의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수차 많이 논의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무이자자금을 일부 지원한 데도 있고, 다시 상환 받아서 또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RPC 스스로의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좀 미흡한 점도 있었다.

즉, 적절한 가격에 사서 적절한 가격에 판매를 해야 적자가 안 날 텐데, 비싼 값에 사서 또 싼 값에 파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RPC의 개선 문제를 수차 논의해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이자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봐요. 저희들이 0%짜리도 있고, RPC 평가해서 2%짜리까지 많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RPC 제도개편과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이자 자금지원 확대로만 이 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고, 실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식량국장이나 농정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여쭤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해대책지역으로 또 출발을 해야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