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당초는 이 브리핑이 주였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현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쪽을 봐주시면, ‘농산물 직거래법’ 정확한 명칭은 농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고요.

기본방향은 ‘생산자, 소비자가 믿고 서로 협력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해보자.’라는 목표하에 첫째, ‘직거래 등 신 유통경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단위, 우리 국토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생활권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농산물 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촉진시킬 것이냐?’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직거래와 지역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뭔 인프라가 좀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조성을 과제로 3개의 목표과제를 가지고 15개 세부과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요.

밑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나타나는 유통경로에 대해서 좀 제도화 시키고 정착하는 것에서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는 일단은 농업인들이 온라인에 입점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인의 역량강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위 ‘스마트 스튜디오’를 현재 서울 aT에 설치를 해놨고, 도별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면 그런 스마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온라인에 입점하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직매장, 전국에 이게 한 140여 개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준비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자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매장 개설할 경우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부터 해서 좀 인프라를 갖추고 체계를 갖춘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컨설팅, 출하농가 모집 등 개설을 준비하고, 2년 차에 개설하고, 보수교육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특히 이럴 경우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이 로컬푸드직매장은 이미 잘하고 있는 곳과 경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직거래 관련해서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썩 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천의 ‘바로마켓’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조건이 좋죠.

그래서 바로마켓과 같이 1차적으로는 시·도별로 1개 정도 그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신도시라든지 혁신도시, 공공부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각 시·도와 협조해서 일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학교급식센터와 연계돼서 가장 주요한 로컬단위의 지역농산물 수요처라고 저희들이 보고, 이 부분에 보다 유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활용해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큰 테두리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과 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직거래 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조심스럽게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많지 않은 지원을 합니다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거래주체 육성과 중앙-지방협력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 로컬푸드직매장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직거래 사업장 내 여러 가지 상품권 사용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발굴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직거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는데, 직거래의 범위를 정확히 추정했더니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 목표를 봤을 때 한 2011년, 5년이 끝났을 때 한 4조 원대까지 확대를 하는데, 명목 가격입니다만, 한 연 9% 증가를 할 경우에 4조 원이 됐을 때 기존에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4조 원이 됐을 때, 도식적으로 계산했을 때 절감효과가 한 5,6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지역농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다면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현재 관계부처 협의는 전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하여튼 이번에 새롭게. 우리 김종구 과장.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현재 저희들이 직거래라고 규정지은 것들의 규모가 한 2조 4,00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럴 때 제일 큰 부분이 온라인쇼핑몰이죠. 온라인쇼핑몰이 한 1조 2,000억 정도, 반 되는데, 각 직거래 규모 현재를 저희들이 봤을 때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느냐, 그래서 4조를 약간 좀 상향해서 잡았고, 그럴 경우 연 9% 정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분야별로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질문> ***

<답변> 법적으로 소비자-생산자가 직접 연결되거나 한 단계 거치는 것으로 했는데, 제일 거기서 논의가 되는 것이 ‘홈쇼핑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다 발라내야 된답니다. 홈쇼핑에서도 vendor가 들어가는 게 있고 있는데, 이 수치에는 홈쇼핑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홈쇼핑 빼고.

그래서 실제로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이라고 채널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 새로운 유통경로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책, 대책에도 들어는 있습니다만, 직거래 규모에서는 거기서 얼마를 발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 시키는 것 같은 숫자에서는, 직거래 거래실적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