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보완대책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보 김종훈입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5만㏊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14일 현재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9,348㏊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매주 신청속도가 빨라지고 있긴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과 판로지원에 주안점을 주어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정부와 농협이 책임질 계획입니다.

콩의 경우,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당초 계획은 3만 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만 5,000톤으로 올리겠습니다. 수매단가도 ㎏당 4,100원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콩 수매지역 농협에 대해서 무이자자금 500억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는 1만 5,000㏊의 계획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의 절반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하고, 올해 수입할 계획인 조사료 TRQ 89만 2,000톤 중 20% 물량은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타작물 재배 실적을 인센티브로 10% 반영했던 점을 감안할 때 50%를 반영하는 경우,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물량 배정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셋째, 쌀 전업농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서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 시 타작물 재배 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자체별로 타작물 재배 단지화를 추진하면서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개소 내에 대해서 개소당 2억 원 수준을 지원하고,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별로 농진청과 공동으로 재배기술 등 현장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벼 재배농가의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현장점검, 관계기관 점검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검토해서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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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지원이 그러니까 기존에도 왜 논에다가 작물을 변경해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더러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권유를 받아서. 이 농가들도 이런 지원혜택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저희들이 지금 지난 2월 말에 지원 대책을 추가해서 발표할 때 50%, 당초에 50%의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1㏊를 한 사람이 올해 1㏊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300평 이상을 추가해서 1000㎡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해서 50%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질문> 신규 신청하는 농가보다는 어쨌든 적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

<답변>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물론 형평성 문제가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은 작년에 우리가 벼 재배면적이 75만 5,000㏊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70만 5,000㏊로 줄이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빠진 면적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50%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정책적 목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부, 그러니까 먼저 정부의 어떤 시책 같은 걸 받아들인 사람들만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답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작물에 대한 그런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경우는 실은 벼 소득보다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자율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 지원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답변> 일단 저희들이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다른 작물을 심었는지를 여름철에 점검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11월 정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매년 지원하실...

<답변> 현재는 저희들 당초에 국정과제에 들어갈 때는 ‘2018년, 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만㏊, 내년에 추가로 5만㏊ 해서 10만㏊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 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지원은 2019년까지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답변>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 계속해서 추가 대책 내놓으시면서 고민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참 수치가 이게 참 자꾸 이렇게 눈에 밟힙니다. 이게 지금 20%도 아직 목표치를 못 채웠는데, 지금 연장한 기한도 지금 4월까지이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바뀌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것만으로 과연 가능할까?’ 목표치가 너무 저조할 경우에 사실상 다른 정책, 말하자면 쌀 수급을 조절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상당히 많이 이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좀 이것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만으로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일단 저희들이 보면, 2월 5일 주간에는 한 78㏊ 이렇게 좀 저조했다가 최근에는 400㏊ 이상씩 주 단위로 보면 증가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좀, 희망은 한 1,000㏊ 정도 주간 단위로 이렇게 들어와야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는데요.

아무튼 오늘 추가적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 하여튼 또 현장점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적인 대책들이 있다면 그걸 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저희들이 수급을 올 가을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생산을 좀 적기에 하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쌀값이 하락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타작물 재배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차관보님, 신청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쌀값 상승도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그 쌀값을 좀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비축미 방출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혹시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조정제 목표를 끝내 많이 미달했을 경우에 올해 수확기에 시장격리 같은 게 지난해처럼 가능할지, 그것하고.

지난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50%를 더 얹어서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를 봐서 지자체별로 권유나 그런 것 좀 계획 있으신지 좀.

<답변> 자발적 참여 부분에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작년에 도에, 도 차원에서 한 데가 전남, 강원 그다음에 경북인데, 저희들이 그 얘기는 계속 점검회의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방안을 좀 만들어서 그 현장의 불만들이 조금 하도록. 왜냐하면, 중앙정부 예산은 모두 끝나버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공공비축미 방출과 관련해서는 오늘 자 쌀 가격이 내일 조사가 되고 17일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 상황을 봐서 지금 최근에 2% 이상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봐서 적극적으로 좀, 쌀 방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확기에 지금 쌀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을에 가서 수확기 때 수급불균형 문제가 생기면 즉, 공급과잉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때 격리가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들,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생산조정 면적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일단 경주를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여러 여건상 볼 때 추가적인 시장 격리를 이야기하기는 지금 조금 빠른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거기에 대한 우리 현장의 농업인들께서도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작년에 콩을 재배했던 사람이 올해 쌀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마 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단화, 규모화 되어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장비도 투입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콩 가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아마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콩 같은 경우에는 정식기라든지 수확기, 특히 수확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1억 이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시 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실은 ‘3만 톤을 kg당 4,011원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은 목표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가격들이 높았기 때문에, 5,000원 이상 시장가격이 가서. 결국 ‘정부의 수매가격은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지금 다른, 특히 콩을 많이 심어서 수급이 불안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판로가 없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량수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4,2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전라북도가 제일 높고 경기도가 제일 낮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쌀값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쌀값이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작물로 넘어가는, 아까 우리 설 기자님 말씀이 계셨는데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