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 과열에는 주택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을 상회하였고,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 개, 약 34만 호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 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 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5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 호 중에서 수도권 6만 호를 포함한 8만 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022년까지 모두 5만 4,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으로 공급 확대방안을 밝힌 이후 한 달여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 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올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에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후보지, 후보지로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게 후보지 검토 또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협의가 다 끝나면 그 단계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안양, 그쪽 사이를 염두에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방침인데, 잘 안 되면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새 정부 들어서 대규모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과거에 부작용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좀 그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희나 서울시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일단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저희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질문>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협의가 끝까지 잘 안 될 경우에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국토부 권한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그게 가능합니다.

<질문> 나머지 하나.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그리고 대규모 택지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8만 호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14개 신규공공주택 중 6만 2,000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가 54만 2,000호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난 8월 27일에 저희가 30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이제 쓸 수 있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택지를 더욱 확보하겠다, 라는 그런 저희가 방침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곳 3만 5,000호를 중·소규모 택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약 20만 호 공급을 하고, 중·소규모 택지에서 6만 5,000호를 이제 추가로 공급할 계획인데, 연내에... 오늘 이제 3만 5,000호를 발표했고, 연내에 10만 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물량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택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그다음에 광역교통대책, 교통망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갖추어진 그런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에서 사전절차, 이게 소유권이 일정 부분은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것,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된, 개발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게 마무리되면,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그런데 이게 이미 그 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 다만 그게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따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8페이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서울시에 5~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심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지금 도심 내에서 서울시에서 5~6만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이제 제시가 됐고요. 다만, 이제 그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 공급되는 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제시한 그 물량도 그걸로 주택공급이 충분한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살펴볼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 4~5곳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지역에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서울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뜻인지, 그리고 또 경기도지역인지 서울지역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이것은 내용 그대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지역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권이라는 말씀...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아, 이것은 서울하고 1기 신도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워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역세권하고 도심권하고 이렇게 해서 용적률 해제해 주는 것 이것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여기에서 50% 정도의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50%의 물량은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그 물량은 공공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 공공임대라는 게 그러면 공적임대가 아니라 공공임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분양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은 안 들어갑니까?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지금 민간택지에서 공공지원주택 형태로 개발되는 데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형태로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공지원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 통제는 들어갑니다. 연간 5%, 그다음에 8년 임대 그 조건은 부여가 되겠고요.

다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공공임대 그 자체로만 환수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 거고요.

<질문>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삼각지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비싼 임대주택이다.’라고 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10㎡대가 보증금이 1억이고, 뭐 30~50만 원까지 수준에 올라가는 주택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문제가 많고,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책인 것 같은데요.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당초 그 부분이 뉴스테이로 시작했던 부분이고, 다만, 그 이후에 그런 말씀하신 지적이 있어서 기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시세대비해서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임대료도 상승률 제한, 임대기간 제한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 사업계획에 딸린 건지, 아니면 공공성이 강화된 이후에는 그게 좀 더 낮춰졌을 겁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지금 과천하고 안산, 2개소 3곳이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후보지로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7만 호 중에 6만 호에 대해서 부지 확보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곳들이 다 부지 확보가 끝난 곳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서현동, 분당 서현동도 부지 확보가 끝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지금 공람공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는 한 상태입니다. 아직 지구지정하고는 별개로 발표는.

<질문> 신혼희망타운이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은 조기 분양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재탕, 이제 이전에 발표했던 것의 재탕이냐,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더 새롭게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공급대책 논의할 때 혹시 국가균형발전위의 의견을 들었거나 그쪽에 조언을 구했거나 이러신 적은 없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일단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는, 입지 관련해서는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발표된 내용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승인이나 설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일정단축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입지에 대해서는 발표가 됐지만 공급일정, 즉, 분양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내 12월에 위례와 평택 고덕에 첫 분양을 실시한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고, 아울러 이제 다른 입지에 대해서도 그 일정을 당겨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지를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쪽과 좀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오늘 대규모 택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여기 발표 오늘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딱 이 한 줄인 건가요? '20만 호를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하겠다.' 이것 하나뿐인가요? 아니면 더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일단 이건 후보지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위치나 이런 거라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7쪽의 자료에 있듯이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 계속 4~5개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 구체적인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혹시 이게 이제 어떤 부동산시장의 심리,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발표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기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자 심리를 좀 고려하신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에 10만 호 규모를 추가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자료에도 있듯이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는 걸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가, 후보지에 대한 조사·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보시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에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임대주택 관련해서 분양 비율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임대주택을 더 짓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대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그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해질 텐데, 그 지역 여건 또 주택 수요,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저번에 장관님께서 9.13 대책 발표해 주실 때 공급 관련해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 이게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절차가 정해진 게 있는 것 때문에 공급계획은 추후에 발표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지자체와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계획보다 조금 협의가 늦어지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협의가 늦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오늘 발표는 17곳에 대해서 3만 5,000호의 물량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많은 후보지를 조사를 하였고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마무리돼서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 또 10만 호 물량을 발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또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 많이 나왔던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거기 검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용산미군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용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저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유휴부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규모 1기 신도시하고 서울 사이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해서 1기 신도시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기 신도시 자체가 일산, 평촌, 분당 이런 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사이에 들어갈 때 자족기능도 같이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업무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족기능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것 좀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오늘 자료 7쪽에 있습니다만, 조성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방향에 대해서 오늘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족기능이 늘어갈지에 대해서는 일단 지구가 선정돼서 지구지정이 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에서 그 수요라든지 지역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성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제가 보완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산 공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용산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2기 신도시는 공급하고 나서 교통망이 늦게 확충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이번에 3기 신, 다음에 조성될 대규모 택지지구를 비롯해서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이런 교통망 등 기반시설들 확충계획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학교와 공원부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택지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물량이나 면적이 충분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먼저, 대규모 택지에 있어서 광역교통망 계획은 일단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저희가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전 단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영향평가를 받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2020년 7월부터 이제 일몰돼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부지나 공원부지 같은 경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입지단계로 발표하는 건 검토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입지는, 그러니까 총량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게 공공주택지구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인 시한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저희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훼손이 많이 돼서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의 그린벨트는 풀 수 있다.’ 이렇게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3등급지 그린벨트의 면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있는 상황이란 걸 확인하신 다음에 협의 중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도 다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협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이미 훼손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개발제한구역 3~5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