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석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부처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늦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일부 조금 더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러면 먼저, 이번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소비하고 수출을 보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특히 작년에 설비투자의 경우 15%, 건설투자의 경우 7%,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쉬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표상으로는 투자는 마이너스고, 또 고용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만큼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도 심화되고, 또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의 조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IMF나 OECD 등에서도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당초보다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되도록 놔둘 경우에는 경제와 고용 여건이 개선되기도 어렵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심리적으로 조금 반전의 필요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난 9월 초부터 정부가 나름대로 이 상황 반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작했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9월 12일에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경제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5차례의 당·정·청 협의, 그다음에 4차례의 경제현안 간담회, 또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당·청이 수시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정책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관계부처와 대책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내용을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투자심리에 반전이 오는 것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대책의 구조는 크게 3개 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또 세제지원도 강화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단지, 앞으로 길게 봐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데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방에서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투자와 생활 SOC 투자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 활성화 첫 번째 필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규제혁신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대립되거나 가치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법을 한 번에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제를 define하고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라로는 현재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나 조선 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금융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애로 업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연착륙 방안, 탄력근로제를 포함해서 연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의 대책들 중에는 단기대책도 있고 또 장기적인 대책도 있고, 투자와 관련된 부분, 혁신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직접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렇게 경제 전체의 심리 호전 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각 분야별로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우리 경제의 다른 부분들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더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든지,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가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12월에 항상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상세한 대책 내용을 도규상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입니다.

대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은 차관 모두말씀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최근 고용·경제동향입니다.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소비는 현재 견조한 상태지만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반도체 투자가 일단락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이나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투자가 둔화되고 있고, SOC가 위축됨에 따라서 부진한 상태입니다.

고용은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비중 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은 사실 개선되고 있지만 하반기 취업자 한 자릿수 증가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는 구조·경기·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작용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건설업이나 숙박·음식·도소매 등 일자리 효과가 큰 내수업종, 이런 업종들이 위축됨에 따라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고용이나 경제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번 대책은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이라는 3개의 필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각은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활성화입니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서 우선 현재 신속한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서 그동안 안 돼 오던, 즉 막혀있던 민간투자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완공,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3조 원 플러스알파에 해당되는 투자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별 추진계획은 참고하시고요.

이 외에도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적인 프로젝트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프로젝트 추진이 확정될 경우에는 내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못 담은 것은 부처 간에 협의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그 예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우선 총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5조 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입니다. 2개 합쳐서 15조 원인데요.

종전과 관련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이번에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어떤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만, 이번에는 총 투자재원의 8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하겠습니다. 5조 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는 중소·중견기업만 투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대상입니다.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전통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의 대·중소 상생 투자, 사업 재편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이런 데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 분야 시설 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뿐 아니고 노후설비나 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설투자자금에 종전에는 주로 5 대 5, fifty, fifty 해당기업이 50% 자체자금을 마련해 오면 5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금번에는 총 소요자금의 80% 수준으로 지원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을 하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출이나 출자, 대출도 금번에는 저리대출입니다. 그래서 저리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서 기업의 리스크를 정책금융에서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안전 투자의 경우에는 산은과 기은이 소요자금을 금리 1%p 정도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관계기관 T/F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기업의 투자수요를 상시 발굴해서 지원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책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제지원입니다.

현재 지금 당초 저희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국한해서 가속상각 확대 적용을 하는 세법 개정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확대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서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제조업 스마트화입니다.

제조업 스마트화를 금번에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우선 첫째, 현재 부처별로 노후산단 지원사업들이 제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즉, 각 부처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집중 투자함으로써 산단, 기존 노후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바꾸어나가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묶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보시면, 산단 내에 인프라나 시설첨단화,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즉, 일체의 시설 서비스, 유휴설비 시설 공유, 드론, IoT 대기 센서, 스마트그리드 포함해서 일체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다 제공되는, 그럼으로써 제조업 혁신공간의 대표사례로 저희가 육성코자 합니다.

또한, 그 스마트산단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구축·구도화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좀 더 넓혀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산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문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시설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산단 내에 신규로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처별로 여러 개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관계기관 간에 T/F를 구성해서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상 산단은 우선 저희가 신속히 그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서 산단별로 스마트화 전략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창원의 경우에는 기계산업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형 기계장비 고도화 기반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턴기업 보조금제도도 이번에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그 밑줄 친 부분이 개선된 내용인데요.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경우 현재는 대기업은 전체 기업이 다 복귀하더라도 보조금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대기업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완전·부분복귀 다 포함되고. 또한,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완전복귀만 허용되던 것을 지금 지급되는 것들을 바꿔서 부분복귀의 경우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 부분복귀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바꿔서 부분복귀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관세의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대기업은 복귀형태와 관계없이 완전복귀든 부분복귀든 관세 감면 지원도 할, 허용을 합니다. 또한, 현재 감면한도가 있습니다. 이 감면한도는 완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지 지원은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이라든가 50년 장기 임대, 다음에 임대료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이런 어떤 혜택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뭐가 완전복귀이고 뭐가 부분복귀이냐는 저희가 여기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을 해서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금년 11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시로 들어간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8쪽입니다.

공공투자입니다.

공공투자에서 우선 첫 번째로 지역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사업이라든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연내에 일단 선정하고 그리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절차는 별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사보호구역 규제 해제입니다.

현재 낙후접경지역 개발,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군사보호구역 중에서 효율성이 낮은 접경지역 내의 군사보호구역을 연내에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해지가 되면서 부담금도 50% 감면하되, 이 감면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규제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완화하고요. 예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산단이 조성될 경우에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용지를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공기업 투자,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8조 원, 17.9조 원 예상,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한 50% 정도, 정확하게 46%입니다. 이를 증액해서 26조 원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요 분야는 지금 주거 분야의 경우에 10.8조 원인데 이 경우에 15.2조 원, 다음에 환경·안전과 관련해서는 5.7조 원을 6.5조 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현재 1.4조 원 금년도의 경우에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4.4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대상이 지금은 군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2021년부터 시지역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지역까지 조기에 확대하고, 또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율을 더욱 더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70%까지 국비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80%까지 10%p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남는 지상공간에 생활 SOC 같은 것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재정, 국가재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국고보조율 인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의 노후청사 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 재개발을 할 경우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생활 SOC시설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선도사업이 3건 있습니다. 이 3건 저희가 예시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추진하되 추가적으로도 국방부 필승아파트 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입니다.

우선 규제인데요. 규제는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여태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나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1차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규제혁신 점검회의 대통령 주재의 동 회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핵심규제를 추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는 건강관리서비스인데요. 현재 의료행위는 의료기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한다든가, 유권해석을 강화해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런 혁신·첨단 의료기기가 진료에 쓸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별표 표시를 보시면 현재 기존 연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재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술 혁신성 등에서 높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서 진료에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별표2'번 보시면 건강보험 수가도 상향 조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원격협진입니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또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런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울러 의사-방문간호사 간의 원격협진도 더욱더 지금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께서 가정방문을 했을 때 환자 상태가 변동이 됐다 이럴 때는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서 간호행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도 필요한 만큼 상생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공유와 관련해서는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되 투숙객의 안전 확보 등 어떤 제도적인 정비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간·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그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경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우선, '해양관광진흥특구'는 지금 현재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앞으로 조속히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을 조속히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관광특구는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관T/F를 구성해서 특례범위나 특구 선정, 수익금 환류 등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포함한 법제화 방향을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관광특구가 지정이,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산림휴양지에 숙박시설이나 케이블카 등 편의시설이 제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Innovation Dynamics)입니다.

저희가 네이밍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칭 'Innovation Dynamics'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구조 고도화는 저희 부총리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범위는 새로운 산업 창출, 이 혁신성장이 그동안 새로운 산업 창출 쪽에 주력을 뒀다면, 앞으로 현재의 어떤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도 함께 검토를 하고 함께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범위는 현재 혁신성장과 관련된 3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그리고 5대 신산업, 13대 혁신동력 이게 다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범부처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도 포괄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민간주도로 갑니다. 우선, 다만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기업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핵심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선도적 투자라든가, 혁신인재 양성, 규제 개선 이런 쪽에 정부가 집중하고, 아울러서 기업은 이에 따라서 업종 간 융합이나 ICT 적용 등 유연한 생산체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되, 이 과정에서 재정, 금융, 세제, 인력, 제도 지원 등 관련된 지원은 정부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을 결국 대·중소 상생·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가는 3단계 작업을 동시에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이 추진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관합동 T/F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야별 T/F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T/F, 주력산업 T/F, 생태계, ICT, 금융 이렇게 5개 T/F가 지금 기 운영되고 있고요. 이 소 T/F 위에 관계차관회의가 있습니다. 관계차관회의는 저희 혁신성장 차관회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혁신성장 차관회의에서 이 5개 T/F를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연내에 저희가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되, 주요 과제들은, 지금 현재 검토되는 과제들은 이런 과제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과제입니다.

우선, 업종별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는 지금 부품업체에 자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신·기보 우대보증을 지금 1조 원 신규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보증비율도 통상 85%인데, 저희가 90%까지 높이고요. 보증료율도 1%, 1.3%에서 최대 1%까지 해서 0.3%p 인하하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은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냥 기자재업체, 조선사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부품업체입니다, 결국. 기자재업체에 대한 신규로 보증지원을 3,000억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신규지원입니다, 3,000억.

다음, 아울러서 조선과 관련해서는 중소조선사에 RG발급이 지금 현재 1,000억 원이 돼서 신보가 지금 70억 원 한도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이 신보 보증과 별도로 무역보험공사가 1,000억을 추가로 RG특례보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보 보증은 현재 70억 한도도 없이 70억 이상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섬유·패션입니다.

섬유·패션은 우선 스마트섬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후 생산설비·환경설비 교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지금 800억 목표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경우에는 문화콘텐츠 투자펀드를 내년까지 3,600억 원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콘텐츠 제작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려 나가고.

14쪽입니다.

게임장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게임물 안전기준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장 같은 경우는 PC방, 오락실, 유원시설, 복합영업 등 각각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현재 별도 업종으로 분리해서 신설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됩니다. 그래서 편의 제공이 되고, 안전기준도 아울러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 종합대책'을 11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입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지원서비스 업종을 새로 신설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업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대상에 이 업종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12월 중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년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5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금 인하폭이 그 괄호는 지금 최대 가격인하 가능폭입니다. 최대 가능, 인하 가능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겠습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이 저희가 한 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SOC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에 대해서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우수 소상공인 제품 500개 사를 선정해서 홈쇼핑 입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을 12월 중에 마련해서 또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입니다.

우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체화하겠습니다.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또한 임금보전 방안 등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13~15만 원입니다. 그것을 연내 조기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층별·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기회를 5.9만 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축적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신중년에게는 퇴직자 이력효과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어르신에게는 소득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계층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는 이번에 제공될 일자리가 필수 공공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실태조사 등 꼭 국민생활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 일자리·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청·장년층 실업자 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직업훈련도 3.5만 명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성패, 청·장년층에 대한 상담-훈련-취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를 3만 명 추가 지원하고요.

다음, 16쪽입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5,000명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일자리 이번에 지원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국고보조율 인상 등은 예외적·한시적으로 지원하되, 지자체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먼저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일자리 사업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책 맨 앞에 막혀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목에 비해서 액수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10조 원 현대차사업건설 관련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나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원래 검토대상이 아니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각각 어디서 마련하시는지, 그리고 필요시 내년까지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짜리인지, 산출근거와 그다음에 재원이 불용 예산 활용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제가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기업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애로 때문에 즉시 가동이 안 되는 경우 이것을 해소해 주면 가장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최대한 collect를 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발표한 프로젝트는 주로 지자체라든지 또는 인접한 기업하고 문제가 있었던 경우인데 어쨌든 정부에서 도움을 줘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기자께서 거론하신 프로젝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기업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프로젝트 외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논의 중이고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또 최종적인 결론이 날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 좀 구체적으로 개별 회사가 개입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에 대해서는 우리 안일환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원칙적으로 5만 9,000개는 지금 여기에 16페이지에 보면, 다 유형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다 합쳤을 경우에 5만 9,000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급적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을 금년 예산 중에서 불용이 되거나 이·전용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내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정에 따라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 연내에 끝내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고요. 좀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안 국장님께서.

<답변>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차관님께서 거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 16페이지에 있는 유형이고, 해당은 중앙부처 또 공공기관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 그런 곳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나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차관) 그리고 이 맞춤형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로도 한번 냈습니다만, 맨날 우리가 고용동향을 볼 때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만 보다 보니까 절대규모는 잘 안 보는데요. 대개 한 11월, 10월 이런 때는 2,700만이 올해 같으면 넘는데, 이게 12월이 오고 1월, 2월이 오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과거 5년 동안에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숫자를 보면 다른 달에 비해서 한 80만 명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 또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있는 여력을 동원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찾은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일자리정책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 다른 일자리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정책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보니까 금융 프로그램에 15조이고, 또 내년에 뭐 8.2조 공공기관 생활인프라 확대 등등이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일자리나 성장률 효과 등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그 더하기가... 다 이게 더해서 저도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마치 수박과 호박을 더하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금융... 정책금융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15조인데, 또 공기업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8.2조이고, 좀 이게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좀 정확하게 하면 각각을 이렇게 따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효과는 우리 경제정책국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답변>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사실 종전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더하기 해서 다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크게... 이 재원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도 계속 이월이 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재원을 얼마 들겠다, 이렇게 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어떤 투자 재원, 이런 어떤 소요 재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서에 안 담았고요. 그래서 다만, 각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 대책의 효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투자나 성장률 제고효과, 그리고 고용효과 같은 것들은 제가 내부적으로 추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저희가 말씀을, 늘 저희가 드렸지 않습니까? 드리다 보니까 그게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성장률 제고효과라든가 그것들은 지금 저희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안일환 총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일자리 숫자를, 이게 숫자를 우리가 5.9만 명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에 '이게 꼭 올해 다 한다는 건 아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올해라고 해봐야 이제 세 달이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예산을 하면 이·전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전용 0이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년 이·전용을 0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게 또 이·전용이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여기 재원을 지금 보도자료 16쪽 보시면 '추가 일자리 재원은 추가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년도 예산을 활용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충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신도 아니고 이·전용이 얼마 나올지를 어떻게 알고 이거를 예산을 잡은 다음에 숫자를 5.9만 명을 만들겠다는 건지, 솔직히 이게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걸 재원을 정확히 어떻게 마련하시겠다는 건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15쪽을 보면 지금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15쪽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연내 조기시행한다.' 이게 원래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인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예정돼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것 자체가 올해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배정한 게 러프하게 대충 불러서 한 3조쯤 되는데 원래 일자리 안정자금 불용액이 많습니까? 일단 이게 질문이고요.

불용액이 안 많으면 도대체 무슨 재주로 13~15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재부가 보기에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더 올려준다는 건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도 좀 설명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유류세 인하를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시지표를 보면 거시지표가 거의, 원래 한은 수정 전망을 기준으로 해도 2.7%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은도 그렇고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고용이 창출이 안 된다면 경제정책 운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도대체 유류세 인하라는 게 이게 MB정권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하던 건데 첫째 왜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둘째,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여기다가 소득수준별 어떤 혜택을 달리하거나 이런 scheme을 안 주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컨대 굉장히 배기량 큰 외제차 가솔린 많이 먹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름 많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옛날에 이미 다 연구용역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scheme을 또 하는데 이번에는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뭔가 보완책을 강구하시고 하시는 건지, 이 제도가 과거에 해봤는데 급할 때는 화단에 불이 나면 무슨 짓이든 못 하겠냐, 이러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조금 더 배려가 가게 무슨 보완책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건지, 이런 거를 한 개 여쭤보고 싶고요.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박근혜정부에서 무투를 했습니다. 무투를 할 때 사실은 차관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제일 효과가 좋은 게 기업이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벽에 막혀서, 그게 규제이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풀어주면 사실은 투자가 가장 빠른, 단시일 내에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근혜정부 무투에서 일부 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세력이 일부 involve된 사례가 있고요, 경기도. 그래서 최순실 같은 사례에 일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게 재판에서도 있어서 그게 사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설비투자가 굉장히 나쁘고, 건설투자도 나쁘고, 그것은 뭐 그런 사정도 저희도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러면... 문재인정부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옛날에는 '기업 애로 해소방안'인가,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보도자료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게 뭐 예컨대, 기업 민원해소 비슷한 건데, 사실은 뭐 민원해소가 또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일이면 할 수가 있는 일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없으셨는지, 그런 것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우리 간사님이 하도 오래되셔서 우리 정책의 역사를 다 꿰고 있어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부터 무투... 맨 앞에 지금 민간 프로젝트가 옛날에는 무투했을 때에 이런 유형이 많이 있었다, 이게 민원해소라고 또 좀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가장 효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투자와 고용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좀 심리의 호전, 특히 기업에서 좀 너무 기업에서 '기를 좀 살려다오.' 이런 호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지적도 있다는 점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는데, 최순실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소득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 효과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에 몇몇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득 역진적일 수 있고, 또 환경정책 방향에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일단 소득 역진적이라는 측면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시고 하시는 건데, 그 효과는 그러나 어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 겁니다, 자영업자나 서민에.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어떤 비율로 보면, 절대량으로 보면 굉장히 저소득자일수록, 어려운 분일수록 이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의 늘어나는 여지, 그 비율은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었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 100% 동감입니다만, 굉장히 시행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좋게 하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아마 6개월은 최소한 걸린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와서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고, 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은 심리적인 효과를 이번에 많이 추구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어지간해서 쉽게 이렇게 과거에 굉장히 2008년에 사용했던 정책인데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좀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언론에서 10% 짐작을 많이 했는데 이왕 할 바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예상보다 더 15%로 잡게 됐고요. 이것은 또 저희들이 또 재원 사정도, 세수 사정도 잘 보고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5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 13만 원 주던 것을 15만 원으로 준다는 것은 작년 예산,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발표했는데 올해 연내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불용액이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말씀인데 불용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좀 나오는 것은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제도 설계와 이런 것을 뽑을 때 제가 많이 직접 했는데요, 고용부하고 최저임금 T/F를 만들어서. 정말 지금도 정확하게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예산사업을 만들었을 때 신청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신고해 왔던 세금하고 이런 뭔가가 양성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근로자도 알바나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 같은 것은 내가... 뭐라고 하죠? 피부양자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필요가 없어서 신청 안 하겠다.’ 이런 도저히 이렇게 양성화하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조 9,700억으로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 신청이 한 260만 명 됐나요, 지금? 그 정도 됐고. 또 지급을 받은 근로자가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은 저는 이거를 처음 해 보면서 정확히 산출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 맞춤형 일자리 재원, 글쎄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해서 속이 시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기재부가 관계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재정당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다 뒷받침을 해 왔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질문> 1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이 너무 원론적이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 이거는 IT 업계에서 요청하는 의료기기 지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의료서비스 접근성 관련해서는 기존에 요구가 됐던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진료가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과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확대 부분에서 ‘신 교통서비스 활성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버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를 얘기하는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제일 처음에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 이 파트는 정말 제가 봐도 이해하기 저도 어려워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보면 의료, 의사나 의료기관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행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이냐? 그냥 운동하는 것도 의료행...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것은 이제 맞지 않지만, 넓게 의료행위를 봐버리면 그러면 운동도 의사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로 정의해서 의료기관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웨어러블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히 내림으로써 이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했더니, '스마트콘텍트렌즈를 통한 혈당 측정이라든지,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측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더 여기 지금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와 있나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는 이것 역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MRI를 찍으면. 그래서 건강보험에 의료기계를 만들었을 때 등재가 돼야 됩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돼야 그게 가능한데, 신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이게 신기술인지, 혁신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평가체계를 좀 만들어서 과거에 레퍼런스가 없더라도 의료기술로 인정을 해서 건강보험에 등재해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 부분에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가 의사-환자 간에 원격의료는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아마 별도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인 간에는 원격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이게 활성화가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령 의사-의료인 간에 재활의 경우에 현재는 물리치료를 예를 들어서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사와 의료인, 의료인에 물리치료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사와 의료인 간에 원격의료가 가능하더라도 또 수가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만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에 원격협진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환자 분들 중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의료가 가능하더라도 원격의료장비가 굉장히, 상당히 다루기 쉽지 않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원격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하신 대로 비록 '의사 to 환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우리 설명 좀.

<답변> (관계자) ***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그리고 아까 신교통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단어는, 이 표현은 관계부처 간에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아마 여러 가지 요새 교통서비스가 굉장히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일단 8페이지에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예타를 받고 있는 중이라든가, 예타를 받기 전인 그런 사업은 또 예타를 면제받게 되는지, 일단. 예타 면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연내 해제의 구체적 지역, 예를 들어 김포나 파주 이런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네. 예비타당성 조사는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예타를 또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정 규모 이상에, 지금은 5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 타당성 평가를 하기 전에 하는 게 예타입니다. 그래서...

<질문> 예를 들어 예타를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혹시 좀 예타에서 어떻게 좀 더 쉽게 통과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것은 '이제 예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예타를 더 이상 진행하지...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으로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결과를 바꿔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그 자체는 엄정하게 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지금 파트에 있는 부분이 지역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또 200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한번 또 굉장히 이런 식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묶어서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경험이 있었는데요.

우리 오규택 국장님이 또 설명을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답변>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국장 오규택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경우, 지금 방금 질의하신 대로 기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구체성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 그냥 면제 요구가능 사업, 크게 봐서 그 2개 정도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기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경제성 분석이나 또 사업의 적격성 검토, 최적 대안이라든지 그런 검토는 그대로 다 마무리합니다. 즉, 예타가 갖고 있는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에 대한 본연의 기능은 수행을 하고, 다만 그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 할지라도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광역선도권 프로젝트 사업 했을 때 예와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8쪽 중간에 있는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및 부담완화’ 이렇게 돼 있어서 예컨대 ‘효율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보호구역 연내 해제’ 이게 국방부 소관이라 아마 국방부가 하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 ‘신규사업을 예타 면제한다.’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균형발전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게 사실 남북경협발전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완화되고 이러면서 특히 낙후 접경지역이라고 쓰여 있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사실 기재위 국회의원도 속기록에 보면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요, 최근에. 국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파주지역 국회의원도 얘기하고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무슨 국가균형발전, 그런데 옛날에는 국가균형발전 안 했습니까? 옛날에도 국가균형발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국가균형발전에 이 낙후 접경지역에 규제혁신 및 부당 완화를 해서 사실 이쪽에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타가 안 나오면 철도를 깔든 도로를 깔든 아니면 그 밖에 이미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500억 이상 사업일 경우에 1cm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예타에서 일단 BC가 안 나오면. 그런데 지금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굉장한 혜택을 특정지역에 주는 겁니다, 지금. ‘낙후 접경지역’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부동산에 밝은 김 차장도 말씀 주셨지만, 뭐 해봐야 사실 지역명을 사실 구체적으로 다 거론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다 거론되고 있고.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제가 답변을.

<질문> 그래서 조금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 이거는 우리 조 간사님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면서 균형발전을 하면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아마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만 주로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를 면제하면서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정할 때는 남북경협하고는 전혀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번에는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북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은 지금까지 지역균형을 하면 재정을 통해서 인프라를 깔아줬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했었고,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아마 입지규제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셉니다. 거의 뭐 군부대 근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원칙적으로 출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총괄적으로 기재부에서 국방부에 부탁을, 의뢰를 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군사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별도로 한번 발표를 또 할 겁니다.

<질문> 차관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논의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 자료에는 지금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질문> 일단 자동차 대책이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동차 1조 보증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나온 대책의 일부인 건지, 아니면 당분간 대책을 낼 계획은 없는 건지, 어제 자동차산업협회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일단 이게 자동차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5. 몇 만 개 있는데 거기에서 국가재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하고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창출하는 한 5만 개 중반 정도 되는 일자리 중에서 각각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와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일단 자동차 그 부분은,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정말 시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번에 1조 원 이것은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최근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 대책에 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산업구조 고도화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서 ‘기존 주력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지금 기재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금융위 이렇게 함께 그리고 있는데, 연말까지 종합적인 그림은 그때 또 다시 제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16페이지, 여기에서... 여기에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자리도 들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이라고 맨 위에 표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공공부문, 공공기관이 하는 일자리하고 또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일자리가 지금 믹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저희들이 그...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 차이는, 기본적인 차이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공공기관도 약간 일반 정부하고는 조금 더 자율성이 가미된 조직이지만 어쨌든 그 정부가 만들고, 거기도 공공의 목적에 봉사할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을 둬야 물론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 특히, 젊은 분들이 체험형 인턴은 정부 쪽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도 같이 참여를 한 것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아, 질 낮은 일자리 말이죠? 뭐,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게 어떤 일자리입니까?

<질문> ***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 그런 것은 기관들에서, 저희들 기재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정한 숫자입니다.

<질문>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계속 이런, 이런 분야가 있다고만 하고 두루뭉술 발표만 하시는데, 이게 부총리께서도 단기일자리라도 만들고 싶으면 최대한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뭐냐면, 취업자들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채용기관이나 규모나 채용 분야가 나와 줘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도됐던 것들에 비해 보면 언론을 우롱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분노할 사항인데,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여기에...

<질문> 예컨대... 여기 좀 보세요. 청년일자리 축적이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00개이다.’ 그러면 어떤, 어떤 공공기관이 합계가 5,000개가 되고, 그다음에 통계에 DB 구축이면, ‘이 부분이 1,500개이다.’ 그러면 ‘어떤, 어떤 기관이 합계 1,500개’ 이렇게 같이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취업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공지를 보든지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5만 9,000개’ 해버리면, 이것 장난하는 거잖아요.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아니, 이것 물론이죠. 앞으로 5만 9,000개 일자리에 그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것을 공개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기존에 취업된 게 있을 텐데, 별도 페이지로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기사를 쓰든지 하지, 이렇게 받고, 어떻게 기사 씁니까?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 예. 아니,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보면 어떤 것은 최대한 이렇게 구체화를 하고 자세히 하려고 하지만, 어떤 것은 뭐 몇 달 후에 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고,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질문> 그러니까 채용시기도 같이 해주시라고요.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부분들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채용시기까지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채용기관, 채용시기, 규모, 분야 같이 해서.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좀 더,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뭘 일부러 안 보여서 어떻게 사람 모집을 합니까?

<질문> 정부에서 경제·일자리대책을 여러 번 발표를 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저희들도 어떤 것이 기존에 발표된 것이고,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발표한 5만 9,000명 일자리가 올해 그동안 발표됐던 일자리하고 별개 ‘+α’의 개념인지. 예를 들면, 8월에 발표한 신중년 일자리 계획을 보면 올해 1만 8,000개,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2만 5,000개를 더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시했던 계획들하고 오늘 발표된 5만 9,000개는 별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확대라든지 이런 계획도 보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일부 유턴을 했을 경우에도 법인세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들도 7월에 경제혁신관계장관회의를 하고 발표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게 실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계획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것을 보더라도 유사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와 비교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기존에 이미 발표를 했지만, 아직 실현하지 않은 계획들이 대거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계획들이 계속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것이 올해 하는 것의 최신 버전인지, 아니면 기존에 발표된 것을 다 더해서 이 정도가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책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내일 아침까지 기사가 나가야 되므로 실무자들하고 실질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어떤 누가 담당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일단 우리 기자님들 취재에 도움이 되도록 담당자들 전화 연락처하고 이런 것을 줘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연말에 한 것을 다시 포함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좀 흐름을 반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약간 평상시 같으면 꺼려하는 정책수단까지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협의가 되는 부분에서. 물론 그것도 욕심대로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가능한 한 것들을 많이 담고 그런 상황에서 전에 발표한 것을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맞춤형 일자리는 이번에, 올해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또 고용에 어려움이 오는 시기를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특히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분배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저희들 지금 분배 어려운... 분배가 좋아지지 않는 게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항구적이지 않고 임시적인 쪽에 일자리가 줄어든 데에 분배 악화가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유턴 그거는 이번에 최대한 강도를 높여서 제도개편안을 만들어 본 건데 아마 9월에, 저는 발표했다고 할 때 그 자료를 보지 않아서 비교가 직접 안 되지만 다른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겠고요. 관련해서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경장 시간은 9시 30분이 아니고 9시 40분이 그때 엠바고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경장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모두말씀까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경장논의 결과 추가 또는 수정사항이 있으면 회의 종료 후에 최대한 빨리 추가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작성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 ***

<답변> (사회자) 아직 예정돼 있는 추가 브리핑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장소는 문자 공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1청사에서 할 거고요.

<질문> 차관님 질문 하나만요.

<질문> ***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그럴까요? 그러면 하십시오.

<질문> 15쪽에 탄력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관련해서요. 부총리께서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간에 부총리님 말씀하신 톤과 뭐가 다른지, 아까 차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이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진 건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저희들이 기업들을 만났을 때 가장 빈번하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가치가 개입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결론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부총리께서 말씀해 오신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이번에 그래도 협의를 많이 해서 연내에, ‘연내에 구체화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하겠다.’, ‘연내에 구체화하겠다.’ 이것에 모두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 그 부분도 지금 정부가 발표해 드리는 이 내용이 많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현 단계에서 이 정도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게 ‘신교통수단’ 이 부분에서 사실은 최근에 좀 유사하게 논란이 된 게 ‘카풀’이잖아요. 그러면 논의한 내용 중에서 카풀에 대한 대책도 공유경제대책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한데요.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연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돼 있고요. 자꾸 제가 같은 말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많이 협의를 거쳐서 발표 수준을 조절을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

뭔지...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전화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받고,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