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납세, 공정한 과세,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도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편리한 납세, 공정한 과세,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과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 성과를 창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 편의를 제고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기업·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해외자산 은닉 등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 분야 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 확대 등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포용적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세정 역량 강화와 국민 소통 기반 확대를 통해 세정 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2쪽 회의 개요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치사에서 ‘튼튼한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 포용적 세정 운영,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 중심의 서비스 혁신, 불공정 탈세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위한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3쪽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세행정 운영 방안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세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 공정과 정의, 소통과 혁신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의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활력 회복을 위한 포용적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편법·변칙적 탈세가 허용되지 않는 ‘엄정한 조세정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폭넓은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세정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을 위해 신고이전 단계부터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문답형 신고방식 등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간편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 원스톱 민원처리 등을 통해 상담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성실납세 우대 강화,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자금 불법 유출, 차명회사 운영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대재산가의 편법상속 증여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와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등도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하여 해외 자산은닉 및 신종 탈세 유형 등 진화하는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역외탈세에 관여한 전문조력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납규모별 체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고액·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올해 대폭 확대되는 장려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준비 집행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도 빠짐없이 안내·집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현장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또한 장부 일시보관 최소화, 납세자 해명의견 검토 강화 등을 통해 신중한 세정 운영을 확립하여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를 정식 출범하여 과학세정의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본격 활용하여 탈세위험 분석 고도화, 지능형 납세 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효율화 등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시대 가치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내부개혁을 확산하겠습니다.

내부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일선의 핵심과제를 선정·해결하는 한편,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하여 국민 시각에서의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참여 청렴세정체계 구축, 국세통계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청렴과 개방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제가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조사기획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크게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역외탈세 중에서도 대기업의 어떤 대재산가의 해외자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창출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 규정에 딱 정확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그건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사기획과장, 잠깐 설명 더 구체적으로 드릴 부분 있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정해져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

<답변> (관계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