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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우리 수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온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내일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확정될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낡은 어업 관행이나 단기 처방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함께 2022년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4개년 실행계획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종전 수산 분야 부문별 대책과는 다르게 수산 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이고 또한, 어업인과 생산 중심의 종전 대책에서 벗어나 수산기업과 일반국민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수산혁신 2030 비전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입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 고객 중심으로 부문별 수산혁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의 상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부문별 혁신 방향과 핵심 과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근해어업 부문입니다.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t에도 못 미치고 명태,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들이 사라지는 등 수산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구조를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연근해 자원량을 2030년에는 503만t까지 회복시키겠습니다.
우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량 총량 관리가 되도록 총허용어획량, 즉 TAC를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자율참여방식이 아닌 과학적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TAC 내실화를 위해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을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TAC를 통한 어획량 총량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현재의 어구·어업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린물고기 등에 대한 자원남획을 막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어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해상 단속과 함께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여 육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구 과다 사용, 조업 구역 위반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도 강화하고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식어업 부문입니다.
현재 양식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양식장이 주로 연안에서 밀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고수온,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하고 양식장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위생 안전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식어업 정책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에게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지원을 위해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하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양식을 확산하기 위해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육상과 내수면에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외해양식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시설 개발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재면허 관행에서 벗어나 어장환경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양식어장 면허심사·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양식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여 양식장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생사료용으로 어린물고기를 남획하는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촌 부문입니다.
어촌은 교통, 주거 등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어촌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어촌계 진입장벽, 기득권자에 대한 어업허가 재발급 관행 등으로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본격화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생활 SOC를 개선하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바다환경 보존,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권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 거래은행’을 설립하여 고령어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수산기업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산 분야는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산가공·수출 기업의 71%가 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영세하여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 분야에 젊은 인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 강소기업 육성 시스템을 갖추어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 스타트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수산 벤처기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기업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컨설팅, 투·융자 등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효자품목인 참치, 김에 이어 전복, 굴, 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 불 유망품목에 대해 신상품 개발, 가공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수산물 수출 34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된 일반국민 부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은 산지 및 소비지의 취급 환경이 열악하고, 수산물 위생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사이에 형성돼 있는 어린물고기와 알 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은 수산자원 고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산지위판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청정위판장 건립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수산물 유통단계 전반에 콜드체인을 구축하여 유통되는 수산물의 신선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이 수산물 유통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착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가리, 풀치, 총알오징어 등 ‘어린물고기 안 먹기’, ‘알 밴 물고기 안 먹기’ 등의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통해 자원고갈 우려 어종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소비억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30년까지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 원, 어가소득 8,000만 원, 신규 일자리 창출 4만 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수산혁신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점검 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공전돼 왔던 건데요. 올해 달라지는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이나 아니면 전략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선통신 관련된 건데요. '디지털 중·단파망(D-MF/HF)'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 등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셨던 LTE-M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신기술로 접목해서 그동안 실험도 하고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고전적인 시스템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식산업발전법이 지금까지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업인들이 '양식 면허가 10년간이고 한 번 연장을 하면 20년 하는데 신규 면허 발급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장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준다든지, 좀 제도를 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이나 어업인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TE-M망 관련돼서는 저희가 100㎞ 이내하고 100㎞ 이상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LTE-M망을 100㎞ 이내로 하고, LTE어선망을 100㎞ 이상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실해역 테스트를 해보니까 음영구역도 있고, 또 그리고 기지국, 전파를 쏘는 기지국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지털 MF/HF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불용을 시키고 새로 LTE-M 디지털 중·단파망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면 '낚시관리구역'이라는 게 적혀 있던데요. 새로 도입되는 개념인지 하고, 여기서는 낚시가 금지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금지도 새로 도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낚시관리구역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자체에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상 쪽은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육상 쪽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환경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산란장 보호를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환경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단 개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더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지침을 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2016년부터, 작년에 100만t 어획량을, 연근해 어획량을 100만t 회복을 했는데, 2016년부터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연근해 자원량을 503만t을 회복한다.’고 하셨는데, 100만t을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는데 503만t을 회복하는 데 2030년이라는 날짜를 못 박으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100만t은 자원량이 아니라 어획량입니다. 어획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t 한다는 것은 자원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량 추정은 한 300만t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획량과 자원량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TAC 중심으로 자원관리를 강화를 하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서 자원량을 이 정도로 2030년까지는 회복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첫 번째로 궁금했던 사항은요. ‘어업권 거래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택시번호판처럼 거래가, 어선을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도화해서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금지하고 규제하고 TAC로 해서 어획량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다음 낚시구역 정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업권 거래은행 개념은 일단 그렇습니다. 농지은행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선·어업허가권이나 양식장면허권을 거래를 함으로써 어촌에 또 수산업 쪽에 신규인력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자, 특히 청년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양·수산 쪽에서는 특히 국제기구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용역을 해서 이번에 어촌 고령화 인구가, 어촌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인력은 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업권을 매매나 임대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TAC가 좀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모니터링도 잘 되고 그러면 지금 어구제한이나 어구·어법 제한하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와 연계해서 규제를 풀 계획이고요.
이번에 특히, 여기와 관련된 지금 불법 때문에 규제가 많으신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불법과 관련돼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처벌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식업 기업투자 진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기존 양식업자들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응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참치펀드 관련해서 이게 다른 수산펀드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 수산펀드들이 있다고 하면 그 수산펀드들의 실적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자료로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단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식 쪽이 소규모화되어 있고 투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양식어업인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어종에 대해서 기업 진입을,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참치나 연어 등 기존 양식어업인들이 하지 않는 어종 중심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이번 가지고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지만, 원양 쪽에 참치나 연어나 이런 것을 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보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런 게 개방이 되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참치펀드 같은 경우도 일부 금융권에서 이번에 펀드 지원을 해서 펀드가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펀드 매출액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수산정책관님이 좀 설명을 해 주고, 자료로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태펀드 쪽에 저희가 한 1,470억 정도 돈을 결성해 놓았고, 이 중에 한 900억 정도가 9개 투자조합을 통해서 65건 사업에 투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세히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큰 틀에서 보면 어선 감축하고 자원관리 부분하고 매출증대가 좀 상황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 쪽 보면 유형에 농지나 그런 게 있지만, 어업 쪽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실 계획이신지,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일단 저희가 공익형직불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안은 그렇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나 그다음에 해양환경 보전의 그런 의무를 주고 그걸 의무를 이행을 하면 직불제를 지, 직불제를... 직불금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구체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나 또 환경보전 쪽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양식어업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합사료, 배합사료를 확산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배합사료를 쓴다, 의무화가 안 된 상태의 배합사료를 쓴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로 좀... 자원관리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질문> ***
<답변> 다른 부분도, 뭐 어선어업도 수산자원 관리 쪽에, 뭐 TAC 참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에 기여를 하면...
<질문> ***
<답변> 인센티브로, 예.
<질문> ***
<답변> 어업자원정책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저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오늘 '생태탕'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지금, 작년에 아마 8t 정도 저희들 모처럼 어획구를 보여서 그게 아마 생태탕으로 됐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연안에서 모라토리엄이 됐기 때문에, 금지가 됐기 때문에 생태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태탕집에 가는 건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산하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등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그 어업권 거래에 대해서는 저기... 내가 먼저 답변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공익형직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올해 저희가 좀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대해서 어업인들과 공감대 형성 문제는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면서 업·단체나 수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업인 개개인하고는 협의를 안 했지만 이렇게 몇 차례 협의를 했고, 공감대 형성은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단지 어업인들이 좀 불편해하실 부분들이 여기에 불법조업 문제가, 거기에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아마 어업인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다 공감을 했고, 저희가 분야별로 혁신 T/F를 만들어서 실행계획을 만드는데 그 실행계획에 어업인들도 참여시켜서 조금 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2년, 2030년 말고 2022년까지 그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를...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2022년까지...
<질문> ***
<답변> 예, 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업권 거래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어업권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래은행 형태의 자유로운 임대차 허용의 그 구체적인 방법론, 그다음에 현재 수산업법상의 면허제도와의 조화,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한 다음에 법령 개정 및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요. 총알오징어 질문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어린물고기 포획 제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게 궁금하고요. 아까 총알오징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최근에 총알오징어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등 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 2016년도에 사실은 전 세계 처음으로 오징어에 대한 금지 체장이 12c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위 최소 성숙 체장이라고 해서 12cm로 설정됐고요. 그 당시에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사실은 계획을 했는데 어업인들의 제도의 적응력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12cm로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징어 자원도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길이를 조금 더 늘여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금지기간도 지금 두 달간 설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달 정도는 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것 관련 등등 해서 오징어 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금지 체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하고 금어기 설정을 1개월 정도 더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목표는 금년 가을까지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오징어가 9월부터 좀 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은 그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양권 같은 경우는 크게 TAC를 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심으로 TAC를 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의 TAC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라든지 노르웨이의 어업선진국들은 거의 전량 TA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하기는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일단 저희가 2022년까지 목표로 삼았는데, 지표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수산업도 이번에 체질개선을 하고 뭔가 새롭게 도약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수부 전 직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특히, 우리 아까 어업인들 공감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해수부 수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 있게 행정을 하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계획과 관련돼서 제시된 정책과제가 81개입니다. 그중에서 신규과제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과제로만 보면 내년부터 해서 한 3년간 한 3,7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예산이 한 2조 2,500억이니까 한 5%, 6%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구체화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명태 얘기 나와서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것 지금 다른 물고기를 잡다가 명태가 잡혔을 경우 혼획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금어기를 해제한다는 게 ‘자원이 회복되면’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어획량 기준이나 이런 확실한 숫자 같은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둘 다 명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
<답변> 일단 혼획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일단 전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유통이나 이런... 유통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연구용으로, 혼획을 했을 경우에 사전포획허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연구용으로, 잡은 것은 연구용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어업인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게, 혼획을 좀 불편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혼획이 되면 소위...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획에 대해서는. 소위 ‘bycatch’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상 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국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잡고 오면 자원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수산과학원에서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아서 연구용으로, 시료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포획제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어기에 대한 해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그런데, 잠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충분한 자원조사를 평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소비될 수 있는 위치에만 있으면 일단은 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보니 내수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강마을조성사업’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을 차원인 것이고, 산업 차원이나 소비자문제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유통문제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수면 양식장 거기에 클러스터 조성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마을재생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념은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을 해수면에서 하는데, 내수면에도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해 보자 해서 강마을재생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요 정책과제만 들어가 있고, 계속하는 사업은, 또 추가로 계속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청년들이 들어오려면 무엇보다 소득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가소득 8,00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공익형직불제 말고도 좀 더 소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언급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여기서 제시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어업권 거래은행을 좀 만들어서 매매나 임대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어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어장, 청년들에게 유휴어장을 좀 발굴해서 어촌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어장을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협조합원 아니면 어촌계에 진입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을 하고, 또 거기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어업인들 어촌정착자금 지원이라든지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자금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걸 우리가 지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출근거를 좀...
<질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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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모두발언 중)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증강현실(AR) 도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RISE 시행 및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자료=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집)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 한컷 영유아 월령에 따라 8차례 건강검진 지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기 :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The건강보험 앱
- 여행 액티비티부터 야경까지…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김천 여행 대구 근교 가볼 만한 김천 여행지 낮과 밤의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명대사공원 한옥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복체험관 야외 족욕장에 앉아 여행의 피로를 푸는, 건강문화원 족욕체험 자연을 바라보며 즐기는 짜릿한 체험, 사계절썰매장 수도산의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 국립 김천 치유의 숲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대구 근교 김천 여행지를 소개 해드릴게요. ★추천 장소★DAY 1 : 사명대사공원한복체험관카페 솔향 -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사계절썰매장 - 사명대사공원 야경DAY 2 :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사명대사공원, 한복체험관, 카페 솔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4-3- 운영시간 :· 사명대사공원 : 연중무휴 [야간 조명] 일몰 시 ~ 23:00· 한복체험관 : 화~일요일 09:00~16:00 * 매주 월요일 휴무· 카페 솔향 : 매일 10:30~21:30- 이용요금 :· 사명대사공원 : 무료· 한복체험관(2시간 기준) : 아동 한복 1만원 / 성인 한복 2만원 / 특수복(용포, 어우동) 3만원· 카페 솔향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054-421-1537 (한복체험관), 0507-1425-9858 (카페 솔향)-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은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직지사의 역사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관광 테마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양식의 건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는 평화의 탑은 사명대사공원의 랜드마크로, 공원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고, 탑의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공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평화의 탑 맞은편에는 한복체험관이 있는데 성인, 어린이 한복과 다양한 소품과 장식이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한복으로 착용한 후 공원을 돌아다니며 예쁜 사진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한복체험관 뒤쪽으로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요. 마루 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야경은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조명이 켜져 평화의 탑을 비롯한 공원 곳곳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특히, 북암지에 비친 평화의 탑의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김천의 자연 풍경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평화로운 1박 2일 여행을 즐겨보세요.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8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라벤더 야외족욕 30분] 1인 3000원 / 미취학 어린이 10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 내에 있는 건강문화원은 체험과 숙박 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체험만 이용할 경우 건강기기 코스와 야외 족욕 단일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기기 코스는 건강기기 6종 중 하나와 라벤더 야외 족욕을 체험할 수 있고, 야외 족욕 단일 코스는 30분간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에서 발을 깨끗이 씻은 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옥 건물 내에 마련된 야외 족욕장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천 1박 2일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에서 라벤더 향기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계절 썰매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77- 운영시간 : [3월~10월] 화~일요일 10: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10: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19세~64세 8000원 / 3세~19세 5000원 / 65세 이상 4000원 / 3세 미만 무료- 문의 : 054-421-1633-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유아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합니다. 김천 사계절 썰매장은 올해 4월 23일 개장한 신규 관광지로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야외 썰매장입니다. 약 123m의 경사로를 내려오며 스릴을 즐기기 좋은데요. 썰매는 타원형의 튜브와 원형 튜브 총 2가지가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썰매를 선택해 무빙 벨트를 타고 탑승장으로 올라가 이용하면 됩니다. 원형 튜브는 경사를 내려가는 동안 회전이 많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썰매를 타면 눈 깜짝할 새에 착륙장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탑승하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김천의 자연을 바라보며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김천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휴무)- 이용요금 : 수도산 웰니스 테라피(2시간 소요) 1인 1만원 * 재료비 및 장비 사용료 별도- 문의 : 054-434-467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은 자작나무 숲과 계곡 등 여러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800m의 수도산 자락에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나 방문 예약을 통해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 경침, 지압볼이 달린 롤러 등 소도구를 이용한 마사지와 명상으로 몸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외에서는 숲길 트레킹과 산림 체조를, 실내에서는 차를 마시며 문화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도 체험,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등 알찬 체험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김천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오승미, 홍세빈, 황성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 및 한-캄보디아 고위급 회담 참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그린ODA 등 환경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책 및 연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해외 7개국 및 국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예술인의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있어요 조명이 꺼졌다. 공연장이 어둠에 갇힌 듯했다. 연주자, 관객 모두가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앞의 무대 쪽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김광진의 편지를 연주하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관객들은 한 곡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오롯이 청각에 집중해야만 했다. 그래서일까? 오늘따라 더욱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귓가에 강렬하게 울렸다. 연주가 끝나자 조명이 켜졌다. 이어서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 및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무대의 주인공은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였다. 시각장애인 이상재 음악감독을 위시하여 총 25명의 연주자가 활동하고 있다. 15명의 시각장애인과 10명의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17년간 무려 670여 회의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랑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했다. 공연에 앞서 이상재 단장을 만나봤다. 춘추관에서의 공연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서 연주하고 있다. 이상재 단장은 저희 악단은 공연을 많이 하는 클래식 전문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입니다. 저희 같은 시각장애인이라도 곡을 연주함으로써 많은 분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완벽하게 연주하기까지 무수히 많이 연습해야만 합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무대에 대기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만지고 있지만, 그들의 앞에 악보대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상재 단장은 공연에 앞서 연주할 곡의 목록이 정해지면 악보를 점자로 찍어서 단원들에게 배포합니다. 단원들이 집에서 점자 악보에 맞춰서 각자의 연주 부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연주할 때까지요. 그런 뒤 단원들이 모두 모여서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단원들이 화음을 맞춰서 연주하는 건 아니었어요.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할 때면 어긋나거나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곡 연주가 완성됩니다. 제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면서 지휘자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오로지 소리에 의존해서 화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비결은 연습에 있었다. 그렇기에 단원들은 서로의 화음을 맞출 때까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단다. 장애예술인에게 절실한 것은 전시든 공연이든 그들의 활동무대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재 단장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장애예술인들도 음악을 전공했고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은 비장애예술인들에 비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행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지원법률이 제정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 장애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애예술인 인식 개선은 국민 누구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을 관람하러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장애예술인에게 절실한 것은 그들이 연주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예술인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작 그들이 연주할 무대가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재 단장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서 공연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큽니다. 과거 이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국민 누구나 이곳을 방문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연주하는 저희 오케스트라가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청와대에서 공연하고 있죠라고 덧붙였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이름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수식어를 뺀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화음과 선율로 연주를 이어나갔다.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어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배은주 상임대표(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예술은 모든 사람을 통합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울림을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예술인 공연은 끈기와 열정으로 승화하는 인간 승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더욱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힌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예술인 전시를 구경하러 온 장애인 관객들도 여럿 있었다. 장애예술인에게도 활동무대가 필요하다. 전시든 공연이든,그들의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반갑다. 이런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의 배경엔 지난 2020년 5월 20일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된 후로 현 정부 들어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이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우선구매제도의 시행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에서 장애예술인이 공연하고 있다.(사진=모두예술극장) 작년 10월에 서울 충정로역에 인접한 구세군빌딩에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했다. 모두예술극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모두의 예술극장으로 탄생했다. 장애든 비장애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있다면 표준전시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스퀘어 별관에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을 조성 중이라고 한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의 개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국립극장에서 무장애 공연이 열릴 때 제공했던 프로그램북에 점자도 표시되어 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도 있다. 최근 국립극장에서 장애예술인 음악가의 함께, 봄 공연을 관람했던 적이 있다. 무장애 공연을 지향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연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가 된다면 더 많은 장애예술인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에 시행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으로 전국 곳곳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취재하면서 만나 본 장애예술인은 신체가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각자의 재능이 있었다. 그런 재능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러니 그들이 주는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장애예술인들은 이구동성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펼칠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원했다. 그런 점에서 올해의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에 눈길이 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 기대해 [해해해 대한민국]2024년을 기대해 2024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책! 정책으로 생긴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도약계좌, 전역 후 기대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하루가 기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글로벌 도전이 기대되는 해외취업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