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및 물동량 전망, 선박 대형화, 친환경 스마트항만 확산 등 해운항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최초 고시 이후 20년 만에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 2일 자로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계획의 수립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배경 관련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997년에 수립한 제1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및 4차례의 수정계획을 통해 전국 10개 신항만에 부두 156선석 및 배후부지 1,176만 ㎡를 조성하여 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지역경제발전도 견인해왔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개발을 통해 지난해 2,166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 환적 컨테이너 처리 세계 2위의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광양항도 컨테이너 화물처리는 물론 석유화학과 제철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지난해 세계에서 11번째로 3억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물류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와 항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기존 계획의 수정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세계경제는 2040년까지 연평균 2.7% 성장을 이루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물동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 2040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 8000TEU급이었으나 최근에는 2만 3,000TEU급 선박이 운항을 개시하는 등 초대형 선박의 등장은 항만의 대형화와 더불어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스마트항만으로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등 국제적 환경 규제로 LNG 추진 선박 등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등장함에 따라 LNG 벙커링, LNG 벙커링터미널 등 관련 인프라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항만의 다기능화에 따라 첨단신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항만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해서 기존 항만의 재개발에 따른 신항만 건설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에 따라 유라시아대륙의 물류 허브로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할 필요성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기반하여 이번에 수집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기존 10개 신항만에 제주신항과 동해신항 등 2개의 신항을 추가해서 총 12곳의 신항만을 대상으로 2040년까지 재정 16조 819억 원, 민자 25조 7,734억 원 등 총 41조 8,553억 원을 투자하여 총 119선석의 부두, 배후부지 3,956만 ㎡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4억 3,0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2040년에는 연간 18억 5,000만 톤까지 화물처리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정과 민자의 효율적 투입을 통해 신항만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별로 주요 건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메가포트로 육성하여 2040년까지 부산항을 세계 3대 항만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만 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을 경남 진해 측에 우선 확보하고 장래에 부산 가덕도 동측에도 신항만 부지를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항만 시스템의 자동화, 지능화를 이루어나가는 한편 LNG 벙커링터미널, 수리조선단지도 도입하여 항만의 부가서비스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양항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인근에 율촌제2산단,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제조·물류기업에 총 1,115만 ㎡의 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산단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전용 화물부두 확대를 통해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을 대중국 교역 중심축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천신항에 컨테이너 부두 5선석을 확충하여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평택·당진항은 자동차, 양곡, 제철 등 맞춤형 산업지원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신항은 식품, 물류, 관광기능을 갖춘 환황해권 지역 거점항만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선석은 재정으로 개발하여 항만개발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신항만인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은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신항은 동북아에너지 허브항만, 포항영일만항은 기계, 철강 등 배후산업 지원항만, 동해신항은 석탄,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수출입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주신항은 2040년까지 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을 확보하여 해양관광 허브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항만별 특성화 전략과 아울러 우리 항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산항신항 등 신규로 건설되는 컨부두를 중심으로 항만 자동화, 지능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만 5,000TEU급 초대형 선박에 원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의 생산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내 LNG 벙커링터미널, 수리조선소 등 다양한 서비스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배후단지에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신항만 주변에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레저시설 등 친수시설을 적극 조성하여 항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육상전원공급장치, 밀폐형 하역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도시와 항만사이에 수림대 등 에코존을 조성하여 항만과 도시 간 완충작용 및 항만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이 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방지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적기 재정확보 및 민자유치를 통해 신항만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이번에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20년 만에 수립하게 됐는데 수립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신항만기본계획의 특징도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에 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인데요. 저희가 1997년에 1차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한바 있어서 추진해왔죠. 1차 계획이 급격히 늘어난 항만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양적 시설의 확충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선박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화 되고 있는데 특별히 컨테이너선은 초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만 3,000TEU급 선박이 이미 나와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2만 5,000TEU도 등장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급격히 지금 진전되고 있고요. 또한 국제적으로 친환경 환경을 가지고... 친환경 선박 및 거기에 부응한 항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서에 맞추어서 우리 항만도 거기에 맞춘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질적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멀리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2045년까지 총 65선석을 개발해서 6,500만 TEU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늘려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그다음에 자동화·지능화 그다음에 초대형 선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가까이로는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항만들도 이러한 추세로 지금 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장관님 부산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보면 LNG 벙커링시설이 부산 가덕도 서측... 남측 배후부지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도 있고요. 또 LNG 벙커링시설의 폭발 위험성 등 안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예, 저희가 LNG 벙커링기지 입지를 가지고 저희가 다룰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는데요. 항로 안정성이라든가 주변 여건분석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 여러 가지 방법과 기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여러 부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최적지라고 이제 판단돼서 선정된 곳이 지금 가덕도선 쪽, 남측 배후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미 양 지자체장께서 지난 5월에 상생협약을 통해서 합의도 이루어주셨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신항만 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폭발위험 제가 알기로는 액화된 천연가스가 극초저온 상태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설에 보관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그런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액화된 천연가스, LNG라고 알려져 있는 액화된 천연가스 시설을 활용한... 그 시설에서 나오는 냉열을 이용한 냉동·냉장 물류클러스터를 가지고 인근지역에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창출,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부가가치 증대, 그다음에 수입 증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상생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항만 쪽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와 그러면 세계 어떤 나라, 어떤 항이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로테르담항이 나오는데 어떤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세계해사대학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약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서 120~130명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인데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주로 항만 쪽을 많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지도 이렇게 펼쳐놓으면 우리가 보면 지도가 항상 우리나라 중심에 와있지마는 서양애들이 보는 지도는 유럽하고 미국이 중심으로... 미대륙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른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Far East라 그러죠, 극동이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도를 보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구석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해운이라든가 항만 이런 데서 세계 통계를 볼 때 항상 앞자리에 있는가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제가 상황을 설명하면 그거를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항만만 놓고 볼 때 부산항이 지금 세계 6위 컨테이너 처리 면에서 세계 6위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으로 볼 때는 세계 4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항만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부산항이 세계 6위 2,166만 TEU를 처리해서 세계6위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상해, 싱가포르, 가까이 있는 중국의 몇몇 항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주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이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통계에도 나옵니다마는 환적화물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TEU가 넘었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물동량의 반 정도를 환적화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환적화물이라는 것이 이 모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그런 화물입니다. 환적화물이라는 것은 최종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 일단 와서 있다가 최종목적지로 가게 해서 다시 이렇게 환적되는 그런 화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선박이 들어와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화물이 되겠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80%가 넘습니다. 싱가포르 아시겠습니다만 나라 규모가 아주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많은 3,500만 TEU 이상을 처리하는가, 80% 이상이 수출입화물이 아니고요. 인근 지역으로 가는 그런 환적화물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또 질문에도 제가 답 드렸습니다마는 대형항만을 대형화하고 키워나가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모선이 안 들어오면 그런 환적화물은 더 이상 안 들어오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화물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항만에.

일단 우리 항만의 위상을 놓고 볼 때 부산항이 세계 6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이다, 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저희가 오늘 발표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시의적절하게 확충해... 시설을 확보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제가 상반기 우리 얼마 전에 자료 나온 상반기 항만물동량 보면 평택당진항에 이어서 대산항이 다음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던데 자료에 보면 뜬금없이 보령신항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기존에 평택당진항과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대산항 물동량이니까. 이미 큰 항구가 있는데 왜 보령신항을 굳이 개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전국의 신항만기본계획을 1차로 수립할 때 그 각 권역별 항만별 물동량이나 또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1차에서 보령항을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에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개발계획은 일단 유보 상태로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장래 그 지역에 어떤 개발 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항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민자유치 관련해서 혹시 더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신지.

<답변> 민자유치요?

<질문> 그리고 어떤 데서 관심을 표명한 데가 있는지.

<답변> 민자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이 저희 기본계획에 의하면 약 16조, 그다음에 민자유치가 26조 지금 돼있는데 합쳐서 42조 예산이 지금 발표됐는데요. 민자유치는 근본적으로 말 그대로 민간이 관심을 가져서 '내가 그 터미널 개발에 들어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장사가 되는 그런 터미널 그다음에 항만은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는 곳을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장사가 되는 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터미널을 확보하는 데는 그런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천신항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컨테이너 화물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화물 같은 경우에는 유류라든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옛날에는 *** 했는데 이제 거대 화주를 끼고 보통 선사가 물동량을 확보하게 돼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민자유치가 쉽게 되는 거죠. 화물을 확보했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용역, 트러킹을... 만약에 화물운송업을 한다, 트럭을 가지고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고정적으로 화물을 대 주겠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자유치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뜻이니까 일단 상업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최우선적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보면 부산항이라든가 부산신항 그다음에 인천신항 같은 데가 컨테이너 쪽에는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25조 7,000 이거를 다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20년 계획을 발표하지만 저희가 계속 대내외 경제여건이라든가 물동량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할 겁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항만기본계획을 조정하고 그 계획 중에서도 매년마다 또 저희가 추이를 분석해서 조정해나갈 겁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이라든가 물동량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그 예측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이런 쪽에는 이만큼 민자가 가능하다, 이런 쪽에는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하다, 한 것이 이번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대내외적인 그런 경제여건 다 고려해서 저희가 물동량을 예측한 거고요. 물동량을 예측할 때에 아주 낙관적이지도 않고 아주 비관적이지도 않고 아무튼 저희가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물동량을 예측했고 그 물동량 예측에 맞는 시설규모와 또 개발시기, 이런 것을 다 이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5년마다 더 줄여서는 매년마다 물동량 증가추세라든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정할 것입니다. 특히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봐서 장사가 될 것 같다, 해야지만 들어오는 거니까 더욱 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저희가 지금 발표한 이 내용대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20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었지만 이게 완벽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5년 단위 항만 기본계획도 저희가 수립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또 매년마다 필요하다면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제주항 여쭤보고...

<답변> 잠깐만요. 꺼졌는데요, 마이크가.

<질문> 제주항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용 보니까 크루즈 여객부두 얘기밖에 없습니다. 화물 쪽으로도 궁금한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밀감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거 보니까 화물을 부산으로 가져가서 다시 20피트 컨테이너로 처리해서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주로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주에 20피트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주에서 화물 쪽도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항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데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시설 확보율이 한 20%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뿐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모자란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제주가 갖고 있는 지리경제학적인 특징 또 제주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크루즈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다, 해서 저희가 크루즈 터미널 지금은 사드 여파로 인해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루즈 시장으로서는 제주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화물 지금 말씀하신 냉장화물인데요. 크게 냉동컨테이너는 냉장하고 냉동하고 나누는데 냉동컨테이너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8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냉장화물은 +, -5도 선상이니까 상온에서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시설이니까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귤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그런 플랜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항만 얘기 나왔는데 사실 일자리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일자리는 투자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된다는 거는 익히 알겠고요. 산업연관표인가 거기에서 좀 통계치를 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밥벌이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해양 수산 특히 해운항만 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유수항만 특히 선진항만에서는 똑같이 지금 갖고 있어야 될 그런 공동의 이슈인데 일단 이런 신규항...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autonomous vehicle인데요. 그게 육상에서는 자율운행자동차라 그러고 저희 바다 쪽에서는 자율운행선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율운행선박은 처음에는 운항의 효율성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지능화, 자동화 되는 그래서 무인화 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접안형태라든가 또 처리, 그다음에 처리된 것이 육상에서 처리되는 거 이게 다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신규터미널에만 적용되는 거지, 일단은. 기존의 일자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러면 나중에 기존의 일자리를 영향을 미칠 것이지 않느냐, 아마 미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 10월에 노사정 협의체를 이미 발족시켜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대책안이, 1차 대책안이 마련돼서 발표되리라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인력을 직무 전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재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부가 지금 마련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와 그다음에 터미널 운영사와 저희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어떻게 해운항만 쪽에, 어떻게 항만 쪽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올 연말쯤에는 1차 가안이라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일어업협정 난항 등 한일 간 난제도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일본의 경제보복이 더 커지면 해양수산 분야 쪽에서도 우리 기업이나 우리 쪽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내년도 예산안인 내달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안 등 일본 경제... 예산안 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단기·중장기 지원 대책도 담기거나 아니면 관련되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을 한다는 게 참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 물동량 면에서 볼 때는 현재까지 상반기만 보면 대일, 대중, 대미 약간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번 무역규제 관련해서... 수출규제 관련해서 그것이 해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 품목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물동량이 줄어들 것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만 놓고 보면 연간 한 80만 TEU 적제된 컨테이너만 놓고 보면 80만 TEU 지금 물동량이 있는데요. 공컨테이너까지 합치면 배가 되죠, 160만. 그런데 그 물동량이 그대로 유지 안 될 것이라는 저희가 이미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그런 것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발표되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