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문재인정부 대학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은 사회적·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만 18세 학령기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서 2024년에 대학들은 입학할 학생이 12만 4,000명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 대학은 운영난을 겪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은 바로 위기상황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융복합 인재양성, 신산업 인재양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학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2022년까지 현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학혁신 정책의 비전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대학혁신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4대 정책 방향과 7대 핵심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육혁신입니다. 교육혁신의 목표는 미래 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인 방식의 교육이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활성화하고, 융합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학사 제도로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이 교육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컨설팅 지원과 학사운영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4단계 BK21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신설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이 기업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 등 기초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연구혁신입니다. 연구혁신의 목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와 강의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 강사제도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학술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서 인문·사회·기초과학 연구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혁신입니다. 지역혁신의 목표는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고, 청년의 지역 취업을 이끌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부터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플랫폼이 구축되고, 지자체·대학이 자율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교협, 전문대교협,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 각종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문제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핵심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국립대학 또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평가 혁신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평가의 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겠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과제는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는 대학체제 혁신입니다.

우리 대학들은 그간 이루어낸 양적인 성과에 비해 설립목적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폐교대학에 대해서는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을 확충하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 폐교대학 종합관리 등 신규 재정지원 사업을 발굴·확대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학관계자 여러분,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사회의 변화를 직시하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원방안은 많이 내놓으셨는데, 수반되는 예산계획은 여기 담겨있지는 않아서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투입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인상해서 반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예산의 액수는 지금 재정당국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대학혁신 지원사업이나 BK21 후속사업 등의 예산을 훨씬 더 확대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지역 플랫폼 사업은 신규 예산으로서 가능하면 충분한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의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9년도 올해의 고등교육 예산이 5,100억 원 이상 증액이 됐고 처음으로 10조 원 이상이 됐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이.

내년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혁신 지원사업이나 BK21 후속사업이나 또, 지역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주요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가능한 한 큰 규모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질문> 이게 제가 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더 이상은 대학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체 인원감축 계획을, 정원감축 계획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이 되고, 그럼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공영형 사립대 지정 같은 경우는 문 정부 공약사항이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쯤 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지정하겠다.’ 이 정도 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 언제쯤 지정하실 생각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영형 사립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연구용역하는 연구예산으로 10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연구,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책연구 결과가...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 진행 중이고, 연구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8월 정도까지는 1차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인위적 정원감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한 4만 명 정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주도가 돼서. 그런데 그 과정을 평가해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과정이 아니었나, 봅니다. 대학의 자율적인 역량들은 훨씬 위축이 됐고, 그리고 갈등은 더욱 커졌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앞서 12만 명 이상의, 현 정원에 비교하면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인 정원감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 등의 이런 혁신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저희 지금의 정책 방향이고요.

다만, 저희가 대학혁신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또 일반 재정지원 사업들의 평가기준에 신입생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유지율을 평가기준에 담아서 그렇게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처음에 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전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법도 고쳐졌고,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대학이 잘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던 것은 대학 나름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매뉴얼을 배포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 방법을 몰라서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뭐 재정지원 사업이나 역량진단과 연계해서 이것을 유도한다고 하면 되레 대학교 입장에서는 '예전 프라임 사업처럼 정부가 유도해서 대학의 체제 변화를 이끄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BK21에 질적 평가를 넣으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질적 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BK21 질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가위원회 등에 의견수렴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평가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성은 공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BK21 후속사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와 후속절차들을 밟아서 연말쯤에 발표를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 실국장이 답변드릴 거고.

융합전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6년 말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17년, 2018년에 거쳐서 법제도 개선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우리가 발표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인구급감의 사회적·시대적 변화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의도하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든 그런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누가 먼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학사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경직되고 획일화된 그런 학사운영 제도였다면, 좀 더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고, 그리고 융합전공도 사실도 과를 신설하는 것들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대학에서 이런 융합전공학과의 신설이라든가 유연한 학기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그런 설명도 충분히 하고, 또 저희 재정지원 사업하고의 연계 속에서 이 부분은 학교,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AI를 비롯한 신산업적인 수요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현실적 평가들이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지역에, 특히 산업구조와 연결된 지역일수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제도의 개편과 신설학과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현실적 요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고, 그렇게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학이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신청대학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그 진단 진행하기 전에 기본여건평가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먼저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모두 차단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제 정량평가로 진행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 공시지표를 활용하게 될 텐데, 허위지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도 대학들이 직원을 학생으로 등록시키거나 허위 취업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충원율 비중 강화한다고 했는데, 작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경우에는 배점이 충원율 평가가 10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해서는 8월 14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에 있는데요. 조금 말씀, 간단하게 좀 주시겠어요, 실장님이?

<답변> (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충원율 부분을 대폭 올림으로써 평가 이후에 정원감축을 하는 방식은 이제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충원율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는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통상 교수, 정원, 학생 등등 해서 교육개발원을 통해서 저희가 공시를 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를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표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듯이 14일에 보고할 때 세부점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분명히 높여서 사전적으로 대학이 정말 구조조정을 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원감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강사법 관련해서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6월부터 고용실태도 조사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를 비롯해서 예를 들면, 자료에 언급하셨던 학술전담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저희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률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 왔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정보공시가 되고 확인되는 게 8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부정확한 수치를 계속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대략적인 숫자들만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는데, 대략 한 1만여 명 정도의 고용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동안 기자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KEDI나 대학에서 확인되는, 지금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만여 명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강사 실제 고용률은 내년에나 돼야 정확하게 수치를 카운트할 수 있고요. 그래서 1학기 강사 고용실태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는 8월 말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2만 명 정도 대량 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한 1만여 명보다는 적은 숫자로 1학기 고용실태는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강사의 고용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학술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방안은 지난 4월에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때 이 전담기구를 담아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추경에도 포함했습니다만, 280억 예산이.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받지 못한, 강의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의 경우에 추경에 포함된 그런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술전담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강의를 잃어버린 강사들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강사군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그 전담기구에서 예산도 반영하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를, 특히 다양한 발표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핵심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대학혁신 지원정책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혁신이 무엇을 위한 혁신인지가 딱 잡히지가 않아서 핵심적으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엇을 위한 혁신인지를 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대학의 구조조정이 핵심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방대나 수도권 대학들이 아니라 지방대나 전문대 중심으로 먼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뭔지, 그냥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면 그게 괜찮은 어떤 대학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는지,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정부가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나 아니면 국공립대학 확대 그리고 대학재정 확충, 이런 것들, 대학생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을 핵심공약으로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발표에는 잘 담겨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공약들을 현재 진행상황에서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국정과제로 공약으로 해왔던 고등교육 공약들은 오늘 발표한 방향과 내용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아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오늘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초... 말씀을 시작, 브리핑을 시작할 때 4대 정책 방향과 7대 핵심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고민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인구지형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올해 초 3월 이후에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박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지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적 변화가 훨씬 더 급속하게 우리에게 어떤 요구들을, 특히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학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원감축 등 대학에 대한 정책을 그렇게 정부가 주도로 해왔다면, 이제는 방향 자체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스스로 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이 만들고 진행하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미래신산업 수요나 아니면 미래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기초학문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이런 것들의 연구와 교육, 혁신의 체제들을 담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의 큰 틀에서의 과제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한 학기제 운영이라든가 융합과목의 신설, 학과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학 자체가 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주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 혁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큰 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방대학·전문대학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의 지자체와 기업, 산업계와 대학이 그 지역의 혁신체계를 수립해서 지역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대구·경북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지역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서로 네트워킹 돼서 각각에 맞는 학과들을 역할분담을 해서 특성화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대학들이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까지.

그리고 이것은 그 지역의 기업과도 연계하고 지자체가 또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연구기관이라든가 어떤 지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연계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일부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 진입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학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국정운영의 방향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지역의 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리지 않으면 지역대학은 생존의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자체와 특성화된 산업·기업과 그런 연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어야만 사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방향들 그리고 그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들을 확산시키면서 각 지역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대학의 성장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고등교육의 국정과제로서 등록금이나 교육비 절감이라든가 국립대 네트워크나 공영형 사립대나 이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하나하나씩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내용에 부분부분 담아서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혁신 그리고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과 내부의 저희 시행령이나 또 규제를 개선하고,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까지 아마 페이퍼 나간 것을 나중에 보시면 내년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검토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정원감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냥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령인구가 매우 감소를 하면 정원감축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더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건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에서 4만 명 감축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다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주도하면서 강제해 왔던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실제로 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 역량들이 강화된 게 아니라, 정부의 이런 평가기준에 맞춰서 그것의 지표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 그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정원감축의 과정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았던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18년 저희가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진단 평가의 기준을 바꾸면서도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미 작년에 그렇게 전환의 방향을 말씀드린바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의 진단 평가나 마찬가지로 인구의 급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몇 년, 몇 년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겠다,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 정책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년 사이에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명 정도가 4년 사이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다 감축시켜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대학의 실제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원감축에만 매달리는 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구급감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내고, 대학에 따라서는 정말 이 대학이 특성화된 자기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학과 이외에는 정원 조정을 또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특화된 영역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의 판단은 대학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대학이 그 지역의 지자체나 기업과 연계해서 그런 자신의 발전 모델들을 훨씬 더 지역협력체계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이 이제 정부 주도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정부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별로 시대·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봐서도 그렇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죠?

<질문> ***

<답변> 아, 규제개혁.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융합전공과를 신설한다든지 학기제를 유연하게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A과와 B과를 통합하거나 할 때 그러면 A과의 등록금과 B과의 등록금이 달랐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그 기준을 그냥 예전의 학과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융복합, 그러니까 융합학과를 신설하거나 유연한 학기제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다 바꿔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일부 2016년 이후에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부터 규제를 할 건지,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정부 당시에 저희가, 교육부가 한 500여 개의 규제를 혁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혁신 이야기를 범부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의 그런 전례들을 좀 분석하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분명하게 근거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거나, 어떤 그 시기에 좀 즉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규제들을 실제로는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규제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 분석을 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부터 폐기하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과제와 좀 맞지 않는 그런 규제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용들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