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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현재 총 누적 확진환자수는 9,661명이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총 476명이고 이중에 외국인은 40명이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격리해제가 진행이 되어 현재까지는 195명이 추가로 격리해제되어 5,228명이 격리해제되어 전체 확진자 중에 54.1%가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78명이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은 여섯 분이셨습니다. 사망자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망하신 여섯 분은 80대가 4명이셨고 70대 어르신이 2명이셨습니다. 대구지역에서 5명, 경북지역에서 1명의 사망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치명률은 1.64%로 약간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4.1%가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1% 정도는 조사와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16명 신규확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해외유입사례가 많고 만민중앙성결교회와 관련된 집단발병의 추가 환자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구지역이 14명으로 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2미주병원에서의 추가 발생과 여러 요양병원에서의 추가환자 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5명이 추가로 신규가 보고되었고, 대부분 해외유입환자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에서의 발생이 대부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은 11명 보고가 되었고, 서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관련된 사례와 일부 해외유입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제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13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해서 전일 대비하여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19명, 가족 등 접촉자가 4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전일 확인된 확진자 중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전 직원 7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조치를 하고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의 의료기관인 제2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격리 중이던 5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33명의 확진자는 입원환자가 127명, 종사자가 6명입니다.
확진자는 현재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며, 입원환자 병실재배치 등 추가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부터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유입환자는 29명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외의 아시아가 1명,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유럽 12명, 미주지역 16명이었으며, 확인 단계는 검역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16명이었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27명, 외국인이 2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해외유입환자는 476명이었고,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경우가 42%,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57.6%의 비율입니다.
국적으로는 내국인이 436명으로 91.6%고, 외국인은 총 40명으로 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유입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해 왔던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내국인·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 시에는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확진 시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이 아니라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생활지원비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또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에 검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시고, 검역 이후에는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되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고 손 소독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일차적으로 가족 간에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족 간 전파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가격리 중에서의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2m 거리두기 그리고 환기나 소독 등의 자가격리 중에 지켜야 될 지침을 반드시 격리자와 가족 모두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법적인 자가격리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시행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대량의 집단발병 사례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행사나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과 집단감염이 일어난 대실요양병원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조시스템에 의한 공기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대구시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조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에서 발표하신, 조사하신 내용은 정신병원의 특성상 창문 환기나 이런 게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또 환기시설에 대한 것도 가동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그게 공기 공조시스템으로 전파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주된 감염경로가 주로 비말과 또 긴밀한 접촉에 의한 것이고 또 정신병원 특성상 다인실을 쓰고 있고 또 환자 간의 긴밀한 그런 접촉을 통해서 전파됐을 확률이 더 많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에서의 조사 결과나 그리고 또 환자들의 발병일 그리고 층별로, 또 입원실별로의 발병률이 조금 다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사자에서의 양성률과 또 환자에서의 양성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공기로 인한 감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좀 더 전파경로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조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수치가 아닌 제가 질문주신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해외유입사례 78건 중 지역사회 확진은 16건이고 입국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1일부터 전체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를 실시하면 이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함께 질문했습니다.
<답변> 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16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5일~7일 사이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감염이 된다 그러더라도 증상이 나타나고 또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려면 잠복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역 당시에는 잠복기 상태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검역에서는 증상도 없고 또 발열 체크도 안 될 것이고 또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확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서 발병을 하고, 그리고 유증상 시에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역 당시에 유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경우만 검역단계 검사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 시 검역만이 아니라 입국 후에 자가격리를 14일 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입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 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키는 이유가 검역단계 검사로 그런 것을 가릴 수 없다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14일과 또 유증상 시에 검사라는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관리체계를 같이 작동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역단계에서 찾지 못했다, 라는 그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확대가 되는 부분들도 같은 적용입니다. 아무래도 유증상 상황에서 입국을 하게 되면, 이미 유증상 상태로 지역사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검역단계에서 격리시키고 검사를 해서 확인해서 지역사회로 보내는 게 마땅하고요. 검역단계에서 무증상인 경우에는 그때 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14일간에는 발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확인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예,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해외확산 증가로 유증상자 비율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유증상자 확대 시 진단검사 역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입국 당시에 유증상자를 보이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크게 해외에서 유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하루에 한 4~50명 정도의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계속 지속해 왔고, 그때는 또 유증상자 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유증상을 보인 일반적인 감기나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증상일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외에서도 각 국가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다 보니까 입국 당시의 유증상자 중에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본인이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증상에 대한 신고하는 그런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증상자에 대한 신고가 한 300~350건 정도 매일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날의 입국자 숫자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은 하지만, 한 300~350명 정도가 공항에서 유증상자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중에 20~30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임시격리시설을 계속 확대해서, 1박 2일 정도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그리고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역사회로 입국을 시키는 것들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격리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큰 그런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천공항검역소에 이미 검사실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인천공항검역소의 검사장비와 또 검사인력을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더 충원을 시켜서 현재는 검사가 인천공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대구시 브리핑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요양병원 환자들은 기저질환이 있고 수발이 필요해서 코로나 치료 병상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환자용 병상이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정신병원 환자를 위한 병상은 얼마나 부족하고 현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구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혹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한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현재 대구지역은 신천지 집단발병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지역도 일부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에 대한 집중감시와 폐렴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분들은 확진될 경우에 아무래도 간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환자들의 격리입원보다는 격리병동을 확보하는 게 간병인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병원을 이런 요양병원의 확진자용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인력과 이런 부분을 충원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양병원의 확진환자용 병상은 다른 병상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수발에 필요한 간병인력이 필요한 그런 인력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중수본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런 요양병원의 환자 발생 시에 격리병상에 대한 부분들, 인력에 대한 확보 부분들은 계속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인 경우에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인 경우에는 폐쇄병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쇄병동이 가능한, 하면서도 격리가 가능한 그런 병원에 대한 확보 부분이어서 현재는 국립중앙정신건강센터나 아니면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이송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발생한 제2미주병원인 경우나 다른 병원인 경우에도 저희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와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들께서 현재 내려가서 환자에 대한 그런 정신과적인 판단과 또 의학적인 분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확진환자들은 다 이송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병상을 재배치해서 코호트 격리, 관찰하는 것들을 복지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정 본부장께서 지난 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입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상 등 기타 법률에서 내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등이 명시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네, 제가 브리핑 때 외국인을 입국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라고 말씀드렸기보다는 외국의 입국, 외국에서의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중대본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 논의를 해서 4월 1일부터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하는 그런 원칙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미 발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이나 감염병예방법상에는 대부분 이 조항은 감염병 환자나 아니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의심환자에 대한 그런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그런 법률 문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김포 일가족 재확진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재감염이나 재활성화가 아닌 진단오류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어떤 입장인지 질문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또 위양성 문제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 최소화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진단키트의 표준화와 프라이머 염기서열 공개 등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단키트의 표준화와 저희가 이제 진단키트를 일단 긴급사용승인을 했고, 진단키트의 질 평가를 위해서 전문학회와 같이 시장에서 쓰고 난, 쓴 이후에 진단키트의 정확성에 대한 질 평가를 계속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키트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질 평가를 하고, 그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머의 염기서열 공개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담당, 저희 진단파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프라이머 염기서열에 대한 공개가 어떤 형식으로 돼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 염기서열에 대한 것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어떤 유전자 부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이미 허가받을 때 다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질문의 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회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는데, 격리해제 기준에 해당돼서 2번 검사 음성 확인이 됐는데, 퇴원한 후에 격리해제된 이후에 다시 또 양성으로 확인된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계속 사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재활성화, 바이러스가 억제됐다가 다시 재활성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증상이 다시 또 발현한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격리해제된 이후에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좀 사례를 모아서 역학조사와 임상적인 분석들을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조사를 하거나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빠른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포 일가족에 대해서도 기간으로 따지면 그게 재감염의 확률보다는 재활성화됐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고, 또 김포 일가족들이 다시 양성 확인됐을 때 어디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검사기관과 검사내용은 저희가 받아서 리뷰를 해봤는데, 검사상의 오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헤럴드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를 기점으로 지난 2월 중수본에서는 대구·경북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었고, 이후 실제 2~3개월 동안 일부 회사나 기관에서도 대구·경북지역을 가급적 방문하지 말거나 방문했다면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러한 권고가 현재도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언제까지 대구·경북 방문을 유의해야 하는 건지 질문했습니다.
<답변> 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신천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수, 하루에 한 900명 가까운 그런 환자가 보고됐었고, 그 당시에는 또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한 노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염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녀오신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대구·경북지역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환자의 발생의 특성을 보면 대구 지역에서는 하루에 한 20명에서 한 30명, 40명 정도의 신규환자가 현재는 보고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수의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경로를,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대부분 많은 그런 사례들이 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같이 그렇게 집단발병에서 한번 대량 노출돼서 코호트 격리 중에 환자들이 계속 발견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를 대구지역은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한 5건~10건 정도가 진행돼서 매일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도는 많이 낮아졌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산발적인 사례의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경북지역인 경우에는 대구지역보다는 좀 더 환자의 감소폭이 좀 더 큰 폭으로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현재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보면 요양병원과 관련된 그런 집단발병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산발적인 사례도 하루에 몇 케이스 정도씩은 보고가 돼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지역사회 위험의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방문을 하지 말아 달라, 라는 그런 권고를 전체 대구·경북지역에 다 그것을 여전히 유효하게 같은 강도로 권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어떤 이동이나 여행이나 이런 방문들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자제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강원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한번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요. 해외 입국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출입국 관리시스템에서 받아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 또 지자체로 전달이 된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를 늦게 받아 지자체가 직접 입력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용 지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출입국 관리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시스템과 여권정보시스템, 외교부의 여권정보시스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 그리고 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입국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주소 정보가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행안부의 시스템까지를 연계해서 상세주소를 확인해서 그것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 데 하루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 입국자 정보를 통보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입국자들을 자가격리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의 안전관리앱을 입국 당시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상에 시·군·구 본인의 주소가 입력되게 되고, 그 입력정보는 바로 자가격리앱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로 먼저 통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없거나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기 어려운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주소정보를 파악해서 별도로 입력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저희가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서 입력한 것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입국자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속하게 지자체가 입국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가 사용하고 있는 자가격리 안전관리앱을 예전에는 자가격리자에게 적용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입국자가 다 자가격리대상이기 때문에 입국 단계에서 공항에서 검역단계에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입국자 정보가 지자체로 신속하게 통보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통계수치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질문 주셔서 일단 읽겠습니다.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22일 이전 입국자수가 몇 명인지, 지자체별로 알고 싶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중수본 통해서 한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1일부터 자가격리대상자가 확대되는데, 방역당국에서 추산하고 있는 하루 기준 전체 입국자수에 따라 자가격리대상자는 하루에 얼마나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질문하셨고, 가능하다면 1일부터 일주일 정도 추이도 알려주면 감사하겠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현재 1일 0시부터는 전체 입국자가 다 자가격리대상자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관광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입국자수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산을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의 입국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하루 평균 7,500명~8,000명 정도가 입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10~15% 국가별로 다르지만 그 정도의 비율이었고,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또 단기체류자인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대상자는 한 7,000명~7,500명 정도가 하루가 될 것 같고, 그 입국자 숫자의 규모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외국 입국에 대한 그런 제한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나가는 출국자의 숫자도 같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하루에 7,000명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의사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천공항에 설치돼 있는 개방형 선별진료소 이용대상은 유럽발 무증상 외국인 외에 누가 해당되는지, 4월 1일부터 바뀌는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으로 개방형 선별진료소의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네, 현재 인천공항에는 두 가지 유형의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증상자들이, 유증상자 아까 제가 하루에 300~350명 정도가 매일매일 인천공항에서 검역단계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동이 되고 또 거기서 검체 채취를 시행하고 있고요.
새롭게 또 보강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는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발 무증상자 장·단기체류 외국인과 또 현재는 미국발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단계에서 무증상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는 적용되고 있고, 4월 1일부터 전체 입국자로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 입국자 중에 다른 유럽과 미국 이외의 타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시설격리가 돼야 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항 단계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방형 선별진료소에 무증상 외국인만 검체 채취를 하다 보니 비교적 한산하고 공항 내 유증상자 검역은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무증상자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유증상자까지 포함키로 했는데 언제쯤 시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현재 무증상자용으로 만들어놓은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동선 때문에 유증상자들이 그쪽에 가서 검사를 받기에는, 조금 유증상자를 공항 내에서 동선을 최소화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만들어진 그런 선별진료소는 구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는 속도가 좀 빠르고, 좀 더 많은 부스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빨리 검체 채취가 되고 있고 하지만 또 이쪽은 검역대상자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재배치를 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고요.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부분은 현재 유증상자에 대한 임시격리시설 한 하루 정도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임시격리시설에 대한 확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격리시설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부분도 현재 별도의 장소를 마련을 해서 개방형 검체 채취 선별진료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먼저 검역단계에서 확인되면, 별도로 마련된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체 채취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시설에 가서 대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동선이나 이런 대기를 좀 더 과부하를 줄일 수 있게끔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내일은 진행이 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JTBC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은평성모병원부터 시작해 분당제생병원, 군포 효사랑요양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등 의료기관 내 1차 유행 이후 2차 감염이 벌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중 2차 감염의 원인이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과 또 이런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의료기관에서의 1차 유행 후 2차 감염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것은 좀 더 구분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확인이 됐을 때 이미 노출되신 분들이 노출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그 접촉자들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내지는 입원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중에 잠복기를 거치면서 점차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2차 감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지표환자로부터 노출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환자로 확인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노출된 경우에 발견된 경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하고 자가격리나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좀 우려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격리자를 선정해서, 접촉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접촉자를 벗어나서 또 유행이 2차, 3차 진행되는 경우는 뭔가 그렇게 되면 접촉자의 범위를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벗어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역학조사와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 안에서의 환자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입원단계 또는 외래단계, 응급실 단계에서 의심되는 환자들을 잘 선별하고 또 선제적인 격리를 하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의 전파를 차단하는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의료기관 안에서의 감염이 전파되지 않게끔 외래, 응급실, 또 입원단계에서의 환자 선별과 선제적 격리, 그다음에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노력이 하나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이미 의료기관 안에서 확진환자가 생겼을 때는 좀 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의 범위를 잘 설정해서 더 이상 3차, 4차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확진자수가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지 개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지, 방대본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답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은 환자수의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매일매일 생기는 신규환자들이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 그 내용적인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지역별로 어디서 주로 환자가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감염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환자분들은 어차피 이미 노출이 돼서 감염이 발생할 걸로 예측해서 저희가 자가격리하면서 모니터링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비율과 또 아주 신규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해서 절대적인 환자의 숫자도 보지만 그 환자들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경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환자숫자가 적더라도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한두 명의 사례가 굉장히 폭발적인 밀폐된, 밀접한 환경 안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의 유행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환자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채널A 기자님 질문 두 가지입니다. 어제와 오늘 해외유입 확진자 총 인원을 보면 64명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유입 환자가 29명이 나왔다고 해서 확인을 부탁한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이 경우는 저희가 매일매일 그날 통계를 낼 때는 어젯밤 0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보고된 환자를 아침에 저희가 집계를 해서 통계를 내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아침 사이에는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확인된 감염경로로까지만 통계를 오늘은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하루 종일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사이에 지역사회에서 해외유입으로 확정된,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런 사례들이 누계에는 반영이 돼서 증가한 걸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확인된 환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가 해외유입으로 그렇게 재분류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통계에서의 집계시점 또는 역학조사의 시간적인 갭으로 통계가 계속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통계 질문 주셨는데요. 제2미주병원 검사결과 대기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아마 제2미주병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계속 1차 검사는 다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음성이라 하더라도 한 2~3일 후에 양성으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양성률, 최종 양성률의 상황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사가 대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게 계속 진행, 검사는 다 나와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건 정도가 검사가 진행 중인지까지의 그런 통계는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간 안에서 격리 중에 계속 반복검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자나 아니면 종사자 중에서 추가 양성이 확인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방금 환자관리팀장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환자관리팀장 짧게.
<답변>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것은 4명이라고 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분 정도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씩만 답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 브리핑에서 20대 위중환자 상태가 호전이 돼 에크모 장치는 사용 않는다고 나왔는데 브리핑 보도자료에 포함된 20대 위중환자와 다른 환자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중증·위중환자에 대한 현황은 14페이지에 매일, 오늘은 14페이지에 들어있는데요. 환자관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방금 질문주신 20대 위중환자분 상태는 들으신 대로 에크모 장치가 사용이 중단된 상황인 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위중단계라고 분류를 할 때 환자를, 환자분이 기관삽관상태,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상태인 것까지 저희가 위중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에크모 장치는 사용 중단했지만 아직 인공호흡기는 사용 중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위중단계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무안 교회와의 관련성 등 추가로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두 교회의 연관성으로 3월 초에 무안에서 하였던 행사가 두 교회에 확진자들이 참석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파악을 해서 각 지역별로 통보를 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어제, 오늘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그런 참석자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포함해서 감염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두 가지, 두 교회가 하나의 공통된 노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주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재확진 사례 발생으로 퇴원지침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관련 지침은 언제 나올 예정인지, 혹시 격리해제 및 퇴원 후 몇 주간 자가격리 의무사항이 들어간다면 이를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퇴원했던 병원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면 인력 확보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퇴원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권고해 주셨던 것은 발병하고 한 3주까지는 어느 정도의 격리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셔서 대부분은 퇴원 시점이나 격리해제 시점이 발병일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퇴원 후 얼마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고요. 발병한 시점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자가격리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 검토와 사례에 대한 리뷰를 해서 지침개정안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침 검토를 하고 지침이 변경이 되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 대학 간호학과와 의과대학이 병원실습을 강행해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실습을 막아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 보건의료 계열은 병원 현장실습을 반드시 몇 시간 이수해야만 면허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대학병원, 교육부, 관련부처, 학부모 등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 구조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방대본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복지부나 아니면 교육부나 부처에서 현황에 대한 파악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전달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해외유입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해외유입사례들이 자가격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가족 내에서의 전파 사례 이런 사례들에 대한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 간의 감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족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자차로 이동할 때부터 완전하게 마스크 착용이라거나 손 위생이라거나 최대한의 환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족 간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충분히 자가격리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명의 사례가 저희가 적절하게 격리나 조치가 안 됐을 때는 2차, 3차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전체 지역사회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격리지침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밀폐된 공간, 밀접한 접촉 등을 통해서 여전히 특히 젊은 층을 통한 전파들이 많이 될 위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참여와 개인건강수칙에 대한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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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모두발언 중)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증강현실(AR) 도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RISE 시행 및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자료=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집)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 한컷 영유아 월령에 따라 8차례 건강검진 지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기 :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The건강보험 앱
- 여행 액티비티부터 야경까지…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김천 여행 대구 근교 가볼 만한 김천 여행지 낮과 밤의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명대사공원 한옥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복체험관 야외 족욕장에 앉아 여행의 피로를 푸는, 건강문화원 족욕체험 자연을 바라보며 즐기는 짜릿한 체험, 사계절썰매장 수도산의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 국립 김천 치유의 숲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대구 근교 김천 여행지를 소개 해드릴게요. ★추천 장소★DAY 1 : 사명대사공원한복체험관카페 솔향 -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사계절썰매장 - 사명대사공원 야경DAY 2 :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사명대사공원, 한복체험관, 카페 솔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4-3- 운영시간 :· 사명대사공원 : 연중무휴 [야간 조명] 일몰 시 ~ 23:00· 한복체험관 : 화~일요일 09:00~16:00 * 매주 월요일 휴무· 카페 솔향 : 매일 10:30~21:30- 이용요금 :· 사명대사공원 : 무료· 한복체험관(2시간 기준) : 아동 한복 1만원 / 성인 한복 2만원 / 특수복(용포, 어우동) 3만원· 카페 솔향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054-421-1537 (한복체험관), 0507-1425-9858 (카페 솔향)-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은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직지사의 역사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관광 테마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양식의 건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는 평화의 탑은 사명대사공원의 랜드마크로, 공원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고, 탑의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공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평화의 탑 맞은편에는 한복체험관이 있는데 성인, 어린이 한복과 다양한 소품과 장식이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한복으로 착용한 후 공원을 돌아다니며 예쁜 사진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한복체험관 뒤쪽으로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요. 마루 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야경은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조명이 켜져 평화의 탑을 비롯한 공원 곳곳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특히, 북암지에 비친 평화의 탑의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김천의 자연 풍경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평화로운 1박 2일 여행을 즐겨보세요.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8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라벤더 야외족욕 30분] 1인 3000원 / 미취학 어린이 10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 내에 있는 건강문화원은 체험과 숙박 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체험만 이용할 경우 건강기기 코스와 야외 족욕 단일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기기 코스는 건강기기 6종 중 하나와 라벤더 야외 족욕을 체험할 수 있고, 야외 족욕 단일 코스는 30분간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에서 발을 깨끗이 씻은 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옥 건물 내에 마련된 야외 족욕장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천 1박 2일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에서 라벤더 향기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계절 썰매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77- 운영시간 : [3월~10월] 화~일요일 10: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10: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19세~64세 8000원 / 3세~19세 5000원 / 65세 이상 4000원 / 3세 미만 무료- 문의 : 054-421-1633-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유아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합니다. 김천 사계절 썰매장은 올해 4월 23일 개장한 신규 관광지로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야외 썰매장입니다. 약 123m의 경사로를 내려오며 스릴을 즐기기 좋은데요. 썰매는 타원형의 튜브와 원형 튜브 총 2가지가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썰매를 선택해 무빙 벨트를 타고 탑승장으로 올라가 이용하면 됩니다. 원형 튜브는 경사를 내려가는 동안 회전이 많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썰매를 타면 눈 깜짝할 새에 착륙장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탑승하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김천의 자연을 바라보며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김천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휴무)- 이용요금 : 수도산 웰니스 테라피(2시간 소요) 1인 1만원 * 재료비 및 장비 사용료 별도- 문의 : 054-434-467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은 자작나무 숲과 계곡 등 여러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800m의 수도산 자락에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나 방문 예약을 통해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 경침, 지압볼이 달린 롤러 등 소도구를 이용한 마사지와 명상으로 몸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외에서는 숲길 트레킹과 산림 체조를, 실내에서는 차를 마시며 문화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도 체험,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등 알찬 체험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김천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오승미, 홍세빈, 황성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 및 한-캄보디아 고위급 회담 참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그린ODA 등 환경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책 및 연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해외 7개국 및 국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예술인의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있어요 조명이 꺼졌다. 공연장이 어둠에 갇힌 듯했다. 연주자, 관객 모두가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앞의 무대 쪽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김광진의 편지를 연주하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관객들은 한 곡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오롯이 청각에 집중해야만 했다. 그래서일까? 오늘따라 더욱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귓가에 강렬하게 울렸다. 연주가 끝나자 조명이 켜졌다. 이어서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 및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무대의 주인공은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였다. 시각장애인 이상재 음악감독을 위시하여 총 25명의 연주자가 활동하고 있다. 15명의 시각장애인과 10명의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17년간 무려 670여 회의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랑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했다. 공연에 앞서 이상재 단장을 만나봤다. 춘추관에서의 공연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서 연주하고 있다. 이상재 단장은 저희 악단은 공연을 많이 하는 클래식 전문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입니다. 저희 같은 시각장애인이라도 곡을 연주함으로써 많은 분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완벽하게 연주하기까지 무수히 많이 연습해야만 합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무대에 대기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만지고 있지만, 그들의 앞에 악보대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상재 단장은 공연에 앞서 연주할 곡의 목록이 정해지면 악보를 점자로 찍어서 단원들에게 배포합니다. 단원들이 집에서 점자 악보에 맞춰서 각자의 연주 부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연주할 때까지요. 그런 뒤 단원들이 모두 모여서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단원들이 화음을 맞춰서 연주하는 건 아니었어요.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할 때면 어긋나거나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곡 연주가 완성됩니다. 제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면서 지휘자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오로지 소리에 의존해서 화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비결은 연습에 있었다. 그렇기에 단원들은 서로의 화음을 맞출 때까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단다. 장애예술인에게 절실한 것은 전시든 공연이든 그들의 활동무대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재 단장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장애예술인들도 음악을 전공했고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은 비장애예술인들에 비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행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지원법률이 제정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 장애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애예술인 인식 개선은 국민 누구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을 관람하러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장애예술인에게 절실한 것은 그들이 연주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예술인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작 그들이 연주할 무대가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재 단장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서 공연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큽니다. 과거 이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국민 누구나 이곳을 방문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연주하는 저희 오케스트라가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청와대에서 공연하고 있죠라고 덧붙였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이름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수식어를 뺀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화음과 선율로 연주를 이어나갔다.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어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배은주 상임대표(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예술은 모든 사람을 통합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울림을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예술인 공연은 끈기와 열정으로 승화하는 인간 승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더욱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힌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예술인 전시를 구경하러 온 장애인 관객들도 여럿 있었다. 장애예술인에게도 활동무대가 필요하다. 전시든 공연이든,그들의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반갑다. 이런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의 배경엔 지난 2020년 5월 20일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된 후로 현 정부 들어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이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우선구매제도의 시행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에서 장애예술인이 공연하고 있다.(사진=모두예술극장) 작년 10월에 서울 충정로역에 인접한 구세군빌딩에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했다. 모두예술극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모두의 예술극장으로 탄생했다. 장애든 비장애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있다면 표준전시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스퀘어 별관에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을 조성 중이라고 한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의 개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국립극장에서 무장애 공연이 열릴 때 제공했던 프로그램북에 점자도 표시되어 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도 있다. 최근 국립극장에서 장애예술인 음악가의 함께, 봄 공연을 관람했던 적이 있다. 무장애 공연을 지향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연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가 된다면 더 많은 장애예술인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에 시행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으로 전국 곳곳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취재하면서 만나 본 장애예술인은 신체가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각자의 재능이 있었다. 그런 재능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러니 그들이 주는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장애예술인들은 이구동성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펼칠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원했다. 그런 점에서 올해의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에 눈길이 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 기대해 [해해해 대한민국]2024년을 기대해 2024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책! 정책으로 생긴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도약계좌, 전역 후 기대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하루가 기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글로벌 도전이 기대되는 해외취업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