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부 예산(안)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김영훈입니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해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이 증액된 10조 7,767억 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이 증액된 1조 133억 원입니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특별히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이행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 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 원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과 공기 확보,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 속 국민행복을 보장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환경부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조 원을 투자하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관련입니다.

먼저, 무공해차를 획기적으로 확산·보급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기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비용 효용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공해차의 획기적인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합니다.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예산은 일부 축소합니다.

다음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산업단지 열공급업체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 등의 설비로 전환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또한,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고효율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사업 발굴과 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에 대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다음은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입니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자원순환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별히 시화호 주변에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주변 산단 내 RE100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E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합니다.

탄소중립 신기술 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2차 보전도 신규로 추진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 지배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 예산도 확대합니다.

다음은 탄소흡수원 확대 관련입니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육상 국립공원 내의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그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항목 등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착수합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재해·재난 예방 관련입니다.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먼저, 노후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의 조기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 관리의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교체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겠습니다.

강우레이더를 지속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센서와 전파강수계 등을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 지점도 확대합니다.

또한, 홍수발생 및 피해 예측을 고도화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댐과 하천 연계관리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순환경제 관련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 관리 이행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 장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회수세척 재활용 체계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을 통해서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 또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바이오가스의 생산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고,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의 연료로 활용하여 순환경제 실현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 연료화 기술개발사업, 미래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과 환경 보건, 화학 안전 관련입니다.

생활 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시설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부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전자신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환비용과 기술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CCUS기술이나 탈석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답변>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5조 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전환비용이라든가 기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소대기배출사업장 연료지원사업이라든지, 할당대상업체에 탄소중립설비 지원이라든지, 할당 대상업체에 대한 탄소중립설치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또 CCUS와 관련된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도 기후기금 등에 반영을 해서 신유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적인 온라인 질의가 있으신지요? 현장과 온라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