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국무회의 참석 후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세미나 장관 축사는 국회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독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전 8시 45분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지난 8월에 북한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북한이 노동신문에 의원 선거 같은 거 홍보하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통일부 평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수정·보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조선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법률 해석을 통해 이 수정·보충된 내용을 자세히 해설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 특징으로는 일부 선거구에 후보자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또 투표함을 구분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제도의 변경은 있으나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NK뉴스에서 ‘네팔 대사관도 폐쇄를 한 것 같다, 북한이.’ 이렇게 네팔 외교부를 통해서 확인한 거를 NK뉴스가 보도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차츰 차츰 점점 더 공관이 폐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부의 평가라든지, 특히 신설 공관 설치 동향과 관련해서 조금 더 평가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연말에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중 국경 개방으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상황이 일부 반영될 거고 고문방지협약도 추가된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는 중국에 직접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문안 전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참담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