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9월 4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합니다.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오늘 배치됩니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입니다.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은 일부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곳이며, 충북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은 지역의 전체적인 의료 역량을 고려했을 때 시급히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건대충주병원의 경우 지역 내 충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여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충북대병원 군의관 보강을 통해 환자를 분산 수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첫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여건, 둘째, 후속진료 역량 관련 설명, 셋째, 응급의료의 현황 및 정부의 조치 상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응급의료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정된 의료인력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최우선으로 배치하여 필수의료의 역량을 유지시키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곁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상황이 중증, 긴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후속진료 역량과 관련해 입원·수술·중환자 진료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9월 3일 기준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3개소로 전일 대비 1개소 증가했습니다. 이는 평시 109개소 대비 6개소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공의 비율이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평균적인 진료 역량이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진료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분들도 대형병원이 아닌 근처 종합병원을 이전보다 많이 이용해 주신 덕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진료량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진료량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입원의 경우입니다.

평시인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만 3,000명, 종합병원은 6만 3,000명으로 총 9만 6,0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8월 5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만 5,000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종합병원은 6만 9,000명으로 늘어나 총 9만 4,000명 수준으로 평시 수준과 유사합니다.

중환자실 입원의 경우 평시인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300명, 종합병원은 4,000명으로 총 7,3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8월 4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900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종합병원은 4,200명으로 늘어나 총 7,100여 명 수준으로 역시 평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현재 비상진료상황이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종합병원 등으로 분산하여 대응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상시와 유사한 입원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입니다. 또한, 409개소 중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어제와 동일하며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6%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력 현황입니다.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이며 올해 9월 2일 기준 1,577명으로 105% 수준입니다.

올 2월부터 시작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중증·응급 분야에 한정된 의료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관련 수가의 개선, 인건비의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응급의료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 및 일반의 90% 이상이 이탈한 상황으로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응급실 의료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내원환자 수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KTAS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월 3주 비상진료상황 이후 최고치인 하루 평균 8,541명으로 늘었다가 지난주 8월 5주에 6,96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9월 2일 기준으로도 KTAS 4 내지 5 내원환자는 6,986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시 8,285명 대비 84% 수준입니다.

넷째,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현황입니다.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입니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순천향천안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 중이나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합니다.

해당 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응급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상진료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재의 의료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증상 발생 시 우선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119를 이용하신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안내할 것이므로 무조건 큰 병원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심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위급하고 중한 환자분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가 6,000명대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치로 낮아져야 응급실 대란으로 불리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증환자 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응급실 안정화에 도움되는지에 대한 숫자는 사전에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응급실의 공급 상황, 그러니까 인력 상황하고도 또 연계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인력 상황은 제가 지금 첫날 브리핑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의료 역량이 73%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수준이고 저희가 보강 인력을 충원하는 노력을 그간에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역량 자체가 3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시 수준보다는 더 낮게 가는 게 맞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2월 첫째 주인 평시의 환자 수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고 아마 저희가 2월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됐던 그 상황, 그때 가장 환자 수가 적었었는데요. 그때 정도 수준으로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 발생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가능한 의료기관에 분산되고 경증의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적절히 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분산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구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일부 병원은 추석 연휴 야간진료가 불가하다고 공지한 상황인데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석 연휴 대책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서 추가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에 응급실이 일부, 제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일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응급실에서 모든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도 예년처럼 연휴 기간에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의료수요를 당직의료기관에서 수용해 내고, 당직의료기관의 경우는 주로 병원급이나 의원급이 많이 있을 텐데 중증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자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응급의학 전공... 응급의학을 전공한 군의관이 8명 정도 있다고 박민수 차관께서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오늘부로 파견이 됐을까요? 군의관과 공보의의 전문성 미흡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파견한 15명 안에 이 8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급 기관마다 분산해서 배치가 되고요. 제가 인터뷰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의관은 전문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공의를 막 마친 그런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교수급의 그런 숙련된 인력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해당 의료기관의 촉탁의나 또는 교수의 역할을 100% 대체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응급실의 특성상 듀티당 한 2명 정도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근무자가 계실 거고 그분들을 도와서 일을 분담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현장의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 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파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께서 공보의 및 군의관 배치와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배치되는 군의관 15명 중에 8명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알려졌는데요. 맞는 수치인지, 그러면 그 8명이 각 병원별로 몇 명씩 배치되는지 설명 요청하셨고요.

8차에 파견되는 군의관 250명과 추가 235명 중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몇 명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좀 전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8명 맞다고 답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그거는 지금 자료가... 정통령 국장 머릿속에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여기 있네. 이거를, 이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읽으려면 또 시간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병원별로 분산해서 배치했고요.

200... 나머지 235명 중에 또 있느냐, 질문이 그거죠? 그거는 추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질의들은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어제보다 더 진료 제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자정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는 사실상 아예 환자를 받지 않게 되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외에는 전문의도 없게 됩니다.

오늘 군의관 3명 배치로도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진단되기에 응급실 진료 제한을 더 강화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어떤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가요?

<답변> 지금 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상황이 유사하기도 하지만 더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아는 사실과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진료를 제한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확정된 것인지는 제가 최종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투입을 해도 정상 진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군의관을 투입해서 정상 진료를 하도록 가급적이면 유도하겠으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줄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병원들하고 긴밀히 소통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병원 측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에서 23개 응급의료기관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기관은 진료 제한 우려가 있는 곳들인가요?

<답변> 어제 우리 정통령 국장이 설명했죠? 그러니까 10명이 있어야 듀티당 2명이 근무 가능한 그런 걸 우리가 미니멈으로 보고 10명이 안 되는 기관들을 추려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중에는 또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곳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2군데를 더 추가해서 25군데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기관은 우리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또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을 정부가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직접 하는 것은 25개 기관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응급실 부분...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이라고 하신 병원 5곳 외에 부분 운영 중단 등이 우려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신 병원은 어디, 어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순천향대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도 응급실 운영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답변>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저희가 어떤 병원이 곧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23개에서 추가로 25개 기관들은 조금 더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듀티당 2명 이상이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운영 스케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병원과 소통을 하고 병원에서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것이고요. 또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말씀 주신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순천향천안병원 같은 경우는, 순천향천안병원은 이전에 잠시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가 그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5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인력을 채용해서 1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료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병원들 중에는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과 또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곳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인력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 중단이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붕괴'가 과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응급실 붕괴로 여기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그거는 무슨 과학적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 아마 국회 답변 중에 주셨고 저도 인터뷰 중에 그런 표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당장 의료체계가, '붕괴'라는 거는요. '붕괴'라는 표현은 굉장히 두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붕괴'라는 거는 의료체계 다 문을 닫는다, 이런 거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슈를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고요. 계속 강조드린 거는 응급실 미수용, 즉 뺑뺑이 문제가 사실 수년간 누적돼서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 다만 코로나가 지나가서 지금 또 상황은 또 호전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의 이런 여러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그런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정부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평시와는 달리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걱정들을 하시는 거고, 그 걱정들을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브리핑 중에도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대학 교수님들이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 많았고요. 그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의 역량의 감소가 대학병원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진료 역량 제한이나 이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진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부 또 교수님들이 사직도 하시고, 그러면 이 사직하신 교수님들이 어디로 가셨는가 보면 또 다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또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심장내과 하시는 분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심장내과를 하시는 거고 또 거기에서 환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입원환자 수 그다음에 중환자 수 이런 통계를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각각 나누고 이거를 2월 평시 기준과 현재로 나누어서 통계를 설명드린 이유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상급병원, 대학병원 중심으로는 많이 감소한 통계가 보여지지만 종합병원급에서 또 환자들을 받아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의료로는 유지가 되어 간다. 물론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어려움은 극복이 가능한 도전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붕괴라든지 이렇게 선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을 자제하여 주시고, 정부가 설명드리는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께서 오늘 군의관이 투입되는 5개 병원, 군의관의... 5개 병원에 대해 군의관 투입 전후의 응급실 근무 인력 변화 관련된 수치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공해 드리기로 한 부분에 포함해서 같이 제공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응급실 진료 제한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발생할 경우 향후 추가 의료인력 투입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아까 25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군의관·공보의들을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9일에 인력이 배치되고 나면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경증환자와 관련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앞서 KTAS 4~5에 해당한 환자가 평시인 2월 첫째 주, 2월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정도로 감소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신 통계로는 2월 첫째 주, 2월 넷째 주와 8월 다섯째 주를 비교해도 KTAS 4~5단계 환자는 6,000명대로 평시보다 적은 수준인데요. 2월 4주 차보다 200명 정도만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경증·비중증환자에게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아니라면 KTAS 3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는 여전히 평시 이상인 수준인데 KTAS 3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하실 추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우리 의사이신 우리 정 국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KTAS 3은 중등증인데요. 그 중등증은 조금만 조치가 늦거나 이렇게 하면 중증으로 갈, 중증도의 환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저기 경증환자로 분류해서 동네 의원 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좀 분산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은 경증 또는 비응급, KTAS 4하고 5에 해당하는 환자이고요. 그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질문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하느냐, 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것은 없다, 다만 2월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그게 아마 4주로 보신 것 같은데 그때 수준보다는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하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절대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정 국장 좀 추가로 설명을.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그동안 저희가 주로 KTAS 4~5에 해당되는 경증 이하의 환자에 대해서 동네 병·의원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정 정도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반적인 응급실 진료 역량 그리고 배후진료 역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KTAS 4~5에 해당되는 환자가 거의 없는 이런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병원에서 정말로 더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TAS 3에 해당되는 환자들도 일정 정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KTAS 3 환자를 다 진료할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또 일부 조금 더 역량이 조금 더 높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주로 많이 진료해 왔던 KTAS 3 환자들이 다른 조금 더 이렇게 그 환자들을 많이 보지 않던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래서 저희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약간의 환자의 분포들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저희가 그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에서,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만 이번에 각 시도별로 거점이 되는 지역센터를 지정해서 여기는 그동안 권역센터가 해왔던 KTAS 1~2 환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시도와 함께 논의해서 지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말씀드린 중증환자 전담을 하는 응급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권역센터들은 KTAS 3이 아닌 KTAS 1~2 중심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작동을 시키고자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의 응급의료대책 및 관련 메시지에도 장기화된 병원 이용 불편과 어려움이 누적된 상태에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반복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응급의료대책을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또, 여권에서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누적된, 이거는 브리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마무리 말씀에서도 또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의료체계를 반드시 유지하고, 특히 중증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눈앞에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러한 환자의 증가 등을 받아낼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저희들 환자들이 적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거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민심을 받드는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 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런 요구나 또는 요청 사항, 또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책에 대해서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오전에, 오전에 한 언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환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선 환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차관님의 발언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대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너무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 상태인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중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 그래서 다 경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화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동네 병·의원을 빨리 이용하셔서 체크를 받으시고 그때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치가 가능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실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거기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그러면 전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일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보건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급의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의 노력, 의료진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불안도 불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또 과도한 낙관도 불필요합니다.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