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첫 유럽 순방 일정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EU와 이탈리아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EU 방문 배경과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EU 측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을 초청해 왔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응해서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EU의 주요 정상들과 가진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EU는 EU 나름의 경제안보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의 주체인 EU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EU의 자구 노력이 우리에 대한 대(對)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한-EU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양측은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서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둘째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교역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글로벌 통상 현실에 발맞춰서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로서는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는 아주 생산적이었습니다. 추후에 입법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비밀 보호 협정의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서 양국 간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밀 보호 협정이란 양측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체결 시에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의 경우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EU 국적 항공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들의 여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범 여행자들의 여행 정보 사전 입수를 통해서 마약이나 총기나 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로,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 위기 상황 하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EU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인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중일 등 주변국뿐 아니라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하는 EU 및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과의 소통 강화는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들 정상들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은 통상적인 실무 방문이 아닌 한 해에 이탈리아가 2~3차례만 접수하는 이탈리아 대통령실 주관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에 26년 만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6월 10일(수) 밤에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으로 진입하자마자 이탈리아 전투기 2대가 접근하여 호위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1일(목) 국빈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한 것 또한 이탈리아 측이 우리 방문에 기울인 정성과 예우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큰 방문인 만큼 따뜻한 환대 분위기 하에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빈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직접 훈장을 설명하고, 양 정상 모두 상대국의 언어도 활용해 가면서 건배사를 교환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당초 1시간 반 예정이었던 만찬이 2시간 반 동안 진행될 만큼 양 정상의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가 깊어진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늘 개최된 멜로니 총리와의 공식 회담은 시종일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 정상 간에 벌써 세 번째 회담인 만큼 상호 신뢰와 공감에 기반하여 양국의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내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공동언론발표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와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기한 초감가상각 제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측의 빠른 대응 덕분에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상 사이의 격의 없는 소통에 기반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공식 회담 직후에 양국 정부 부처 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개발 협력 등 4개의 MOU 교환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로부터 금번 유럽 순방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EU와 큰 틀에서 가치 기반의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면 이탈리아와는 한층 더 구체화된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의 G7 국가와의 관계 격상은 4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양국은 2026-2030년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2026-2030))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시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이탈리아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행동계획 문안을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경제, 과학, 문화, 교육, 인적 교류, 국방, 치안 협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방면의 실질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사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와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고부가 제조업 중심 수출 경제라든가 또 문화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여건을 토대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OU 4건을 체결했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교류를 심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아프리카와 아태지역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녁 양국의 3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유럽의 문화 중심국이자 연 10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찾는 이탈리아와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 문안이 타결되어 국내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양국 소프트파워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나아가서 K-이니셔티브를 유럽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관광객과 진출 기업의 방문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탈리아 거주 재외 동포들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논의되었습니다. 양 국민 간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때 이탈리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외연을 유럽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토요일에는 대통령의 이탈리아 지방 도시 피렌체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피렌체가 속한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피렌체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이 계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에 협력 MOU가 체결될 것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6월 14일 일요일 오전에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누실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5일(월) 오전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을 가지고, 이어서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루어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