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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및 오찬 간담회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1.3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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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주민, “접경지역에 살아 두려움 컸는데, 직접 와서 보고 들으니 안심 돼”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31, 수)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충실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결국 안보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취임 직후 군, 정보·안보 당국에 막연한 훈련을 하기보단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 별로 준비하고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내실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다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걱정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회의를 참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고 든든하다”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멀리 백령도, 완도, 동해에서 오신 국민참관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다”고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회의에 후속하여 지자체장 중심으로 지역별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확고해 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참관단으로 오찬에 참석한 한 어민은 “항상 어느 누구도 침투 못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 바다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라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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