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임시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오전에 개최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의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형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안보가 우려되는 만큼 빈틈없이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세 교란을 노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이 원칙임을 짚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처럼, 에너지 수급처 다각화의 기회로 위기를 활용하고 실물경제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산업 체질 변경과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영업정지, 담합조사 등 기존 제재 조치를 넘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주문했고, 주유소 신고제 등을 개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에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말하면서 저평가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공정,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필요한 입법 노력에도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언제나 국민 삶의 개선과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이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