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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2025.10.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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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배포]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 등) 시행.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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