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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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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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