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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2026.05.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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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6 (국무회의 종료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전정책총괄과).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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