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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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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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