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에 여러 차례의 감염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고, 43만 명 대규모 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르는 등 중단 없이 배움을 이어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교육 격차의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 위험 속에서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 코로나가 앞당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의 토대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 방향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대한 방역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학교의 1년 교육과정이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2021학년도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의 감염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교육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방역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신증설이나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학급 약 2,300개에 대해서는 교사인력 약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방역상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집중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두드림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학생들의 정서와 돌봄, 복지 영역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전문가의 지원과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대면·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돌봄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하고 학교와 지자체 등과 협력하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격수업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25만 개의 일반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에서 편리하게 화상수업을 할 수 있도록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원격수업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교육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의 두 번째 정책 목표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올해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를 기반으로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장소로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학점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추어서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추진하고 미래형 수능과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또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을 중심에 둔 고등교육은 대학 간의 경쟁을 넘어서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 대학이 교원이나 교육과정, 인프라 등을 공유해서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모델을 시작하고 서로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학과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작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은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3개 지역의 지역혁신 모델에 더하여 1개 지역을 추가해서 사업을 넓혀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질적 혁신과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사학운영의 책무성과 민주성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빠른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교육기관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산업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고의 교육 역량과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은 단기 비학위과정부터 전문기술 석사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관계부처 모두는 힘을 합하여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부처 간에 협력을 이끌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국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학대아동이나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입시·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는 범정부 인재양성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자치 강화를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 교육부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