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과 사회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적능력을 개인의 역량으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협동, 소통, 공감, 배려와 같은 인성이 인재의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계획>을 상정합니다.

중앙 부처,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의 리더십 캠프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유익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글로벌, 경제, 나라사랑, 스포츠 등 캠프 주제를 설정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대상 정책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등 역량 있는 멘토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늘봄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늘봄학교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 하시고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의 동참과 모든 부처의 지원을 강조하셨습니다.

리더십새싹 캠프에서 운영될 좋은 프로그램들이 늘봄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차관님을 포함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정부는 2017년「점자법」시행 이후,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5년간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점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점자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점자교원 자격과 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점자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점자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고, 점자 소프트웨어 고도화, 자료 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디지털 점자 확장을 위한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입니다.

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여전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을 통학로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하여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