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7건으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해 국무회의가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으로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올해를 '지방 주도 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신다면서 중국, 일본과의 연쇄적 정상외교는 동북아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강력한 의지임을 말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응급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며 복지부와 소방청에 양 기관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사이비 이단의 척결에 대해 말씀했는데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으로 국정농단의 거름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되어 국격파괴의 공적이 되었다면서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상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 정보 확인·제공 의무 등 사업자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연구비용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전담 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이 개정되어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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