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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좀 바꿔주세요"…국민이 법을 바꾸는 방법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026.03.12
법제처부처별 뉴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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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진짜 법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과몰입 라이브에서는
법제처 법령정비과 연구위원과 함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와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접수기간>
2026. 3. 1. ~ 3. 31.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