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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던 사람들…이제 달라집니다
2026.03.17
법제처부처별 뉴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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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머무는 분 중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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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성질환, 정신질환, 치과질환 등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의 문턱이 높기에
'아파도 참는 것'이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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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현장의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법제처가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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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입법을 정비해
이제는 검진기관이 직접 시설로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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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400여 개 시설, 26만여 명
이제 소외된 이웃들도
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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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5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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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문제를 듣고 현명한 답을 찾다
[현문현답]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