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생계 보호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통해 사회적 약자 삶의 질 제고
◆ 생계 안정 및 위기 대응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
- ’23년 5.47%
· 생계급여 기준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준 중위소득 30%→35%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액 : 연 소득 15% → 10% 초과 시 지원
- 대상 질환 :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 지원 한도 : 3천만 원 → 5천만 원
◆ 대상별 맞춤 지원
· 장애인 장애 특성별 돌봄 지원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등
· 아동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신설
- 월 100만 원(’22년 7월)
· 노인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시장형 일자리(근로 성격) 및 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 위주 확대
◆ 사각지대 축소 복지 체감도 제고
·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강화
- 위기정보 34종 → 39종(’22년 9월)
· 받을 수 있는 급여 사전 안내 ‘복지멤버십’ 확대
- 전 국민(’2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