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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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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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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실행한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개선
2. 태양광 모듈 설치 방향 제한 완화
3.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4.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활용 재생에너지 거래·나눔 모델 실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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