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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1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정부출범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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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1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 국민주권정부 1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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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1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 (핵심성과 1-1)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 R&D 생태계 복원·정상화
· 역대 최대 R&D 예산: 29.6조 원 → 35.5조 원(20%↑)
· 역대 최대 기초연구: 3772개 → 7022개(신규 과제)

△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
· 석사 장학금 수혜자 60% 확대
· 박사 장학금 신설 1000명
· 해외 우수인재 유치 200명

■ (핵심성과 1-2)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 도전적 연구몰입환경 조성
· R&D 예타제도 폐지: 2년 → 5개월
· 연구자 자율성 확대
- 행정서식 간소화 90% 이상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국가 임무 중심 R&D
· K-문샷 프로젝트 착수
- 과학기술×AI기반 12대 국가미션 해결
- 연구생산성 2배 향상(~'30)
('25.11월) 누리호 4차 발사 → ('26.05월) 차세대 중형위성 2호

■ (핵심성과 2-1)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AI G3 가시화
· AI 인프라 확충
- 첨단GPU 26만 장 확보(~'30)
- 「AI데이터센터법」 제정('26.5)

· AI 모델 경쟁력
- 3위(스탠포드大 3위, AAII 3위)
*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 민간·공공 AX: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예산심의…

→ AI 풀스택 수출(중동 등): AI 반도체, AI 모델, AI 서비스

■ (핵심성과 2-2)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모두의 AI 본격 시행
· 전국민 AI 역량 강화
→ 모두의 AI 프로젝트('26. 하반기 서비스 출시)
-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AI디지털배움터」 확대
('25) 37개소 91만 명 → 목표: ('26) 69개소 130만 명

「전국민 AI 경진대회」 본격 착수
- 참여 목표 200만 명

· 「AI 민생 프로젝트」
*농산물 가격, 아동·청소년 보호, 소상공인·창업, 보이스피싱 대응 등

■ (핵심성과 3) 끊김없는 일상의 연결과 국민부담 완화

△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 중·고가 데이터 요금제 → 전체 데이터 요금제
- 717만 명, 3221억 원 혜택 제공(추산)
*데이터제공량 소진 후에도 400Kbps로 메신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 보장

△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 2만 원 이상 요금제 무제한
· 저가요금제 30분/50건 추가
- 140만 명, 590억 원 혜택 제공(추산)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AI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 한 해였다면 2년차에는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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