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2026.10.13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Previous line

Next line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주요 변화
더 공정하고 신속해지는 형사사법 제도를 소개합니다!

- 더 내실 있게, 더 전문적으로!
■ 조직과 인력 재편

△ 정원 감축: 2525명 감축
· 총 인원 1만 707명 → 8182명
△ 조직 개편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지검 수·조사과 67개 폐지
· 42개 인지·합동수사부서 폐지
· 29개 중대범죄기소부 신설하여 기능 전환
△ 신설·강화 부서
· 불송치심사부: 13개 신설
· 공소사무과: 11곳 신설
· 범죄수익환수부·과: 3곳 신설
· 사건심의위원회(광역공소청): 6곳 도입

- 공소 제기를 더 집중적으로!
■ 주요 역할 분담

△ 역할 분담: 기소와 수사의 분리
· 공소청: 공소 제기 및 유지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 주요 역할 변경
· (기존) 검사가 직접 수사 진행 → (변경) 검사 수사 완전 폐지
△ 앞으로는?
① 다른 혐의 발견 시 수사요청
② 사실관계 확인 및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공소제기·유지 및 수사기관 협력에 집중

-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 달라지는 보완수사

△ 기존 보완수사
· 보완수사 기간 규정 無
△ 달라지는 보완수사
· 1개월 내 충실 이행 원칙
· 결과 통보 전 검사 사전 협의 진행
· 필요 시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에 요구 가능

- 체계를 더 촘촘하게!
■ 형사사법기관 관계 정립

△ 수사기관 협력 강화
· 공판 재정 등 공소유지 협력
· 사경의 검사에 대한 의견 요청
· 합동수사단 협력 근거 마련
△ 전문사건 대응
· 금융·증권, 공정거래 등 전문사건 협력 강화
△ 특별사법경찰
· 기존 수사지휘 방식에서 협력 및 지도·조언 관계로 전환

- 한 번 더 깐깐하게, 끝까지 꼼꼼하게!
■ 불송치 심사 강화

△ 재수사요구 실효성 증대
· 기존 1회에 그쳤던 재수사 요청을 추가 요구 가능
· 재수사 후 기록 송부 원칙, 상급·다른 기관 요구 가능
△ 약자 보호 강화
·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는 반드시 송치하도록 의무화

- 국민 권리는 더 든든하게, 수사는 더 투명하게!
■ 피해자 보호 및 수사 투명화

△ 피해자 권리 강화
· 불송치 결정서 송부 의무화
· 수사 지연 발생 시 이의제기 가능
△ 수사 과정 투명성 확립
· 피의자 요구 시 조사 전 과정 녹음
·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