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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담금 제도 개편 관련 구체 확정된 바 없어

금융위원회 2020.05.26

금융위원회는 “감독분담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한국경제TV <네이버·카카오도 감독분담금 낸다…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윤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초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민간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CT 기업들의 자회사들도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 입장]

□ 감독분담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ㅇ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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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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