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관련 안전규제는 사고 예방 및 점검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한국경제 <안전 강조하다 갈라파고스 규제 만든 정부… 승강기 중소기업 고사 위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반 2인 구성 및 안전인증 제도 도입 등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악화로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행안부 입장]
① 2인 점검에 대한 설명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2인 점검실시 규정(’20.3.28. 시행)은 최근 발생한 점검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의 내실화(2인 점검 항목 실시)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 ’19. 7월 부산과 11월 목포 등에서 1인 점검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 관련 규정은 승강기 사고·고장 예방 및 이용자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작년에 관련 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과 함께 2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자의 사전 준비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관계자들의 추가 유예 요청 및 현장성 있는 탄력적 운영을 요구해 옴에 따라 행안부·공단·관계자(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노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한 설명
○ ’18. 3월「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가 당시 산자부에서 행안부로 이관되고 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이 19종에서 20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승강기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부품(구동체인)에 한정된 것입니다.
○ 승강기 안전인증 비용은 기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심사 당시와 비교하여도 절차(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심사)가 동일하고 비용도 비슷한 수준이며
- 오히려, 최대 90%까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유사 제도 심사 주기(2년) 대비 연장된 3년으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아울러, 인증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공단의 전문인력을 기존 14명(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51명으로 증원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③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조사·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승강기안전과(044-205-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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