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차 추경에 편성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은 교수·학습 혁신과 제2팬더믹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학생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과 별개인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조선일보(사설) <1당 국회서 닷새 만에 통과된 추경, 드러나는 엉터리 부실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금회 3차 추경에 편성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은 교수·학습 혁신과 제2 팬더믹에 대비하여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PC 등 교원용 노후기자재 교체 886억원
□ 학생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과 별개로, ’17년부터 “초중등 무선인프라 확충”사업(특별교부금)을 통해 교당 최대 60대의 스마트패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되는 무선인터넷 사용 기기 지원을 위한 일부 사업에 불과합니다.
□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현장에 노트북,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개인 소유 기기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코로나19대응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044-203-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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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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