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차 추경에 편성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은 교수·학습 혁신과 제2팬더믹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학생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과 별개인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조선일보(사설) <1당 국회서 닷새 만에 통과된 추경, 드러나는 엉터리 부실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금회 3차 추경에 편성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은 교수·학습 혁신과 제2 팬더믹에 대비하여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PC 등 교원용 노후기자재 교체 886억원
□ 학생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과 별개로, ’17년부터 “초중등 무선인프라 확충”사업(특별교부금)을 통해 교당 최대 60대의 스마트패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되는 무선인터넷 사용 기기 지원을 위한 일부 사업에 불과합니다.
□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현장에 노트북,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개인 소유 기기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코로나19대응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044-203-7606)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생애최초 특공 제도 개편 계획 Q&A]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9/13/24109b2e04ad0109f161f50125ae73ff.jpg)
![[웹툰] 버미의 우리말 일기 - 입맛을 돋우는(0) 돋구는(X) 햇과일이 주렁주렁~](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9/13/061da7b04ac717f73ec03c625fed37a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