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일 녹실회의에서는 기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당국자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사실상 범정부 TF 구축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머니투데이<결국 그린벨트 TF 가동…녹실회의서 난상토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20. 7. 20.(월) 「결국 그린벨트 TF 가동...녹실회의서 난상토론」 기사에서,
ㅇ 금일 녹실회의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당국자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사실상 범정부 TF 구축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관측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일 녹실회의에서는 기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7.10 대책 발표시 포함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검토가능 대안
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②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④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⑤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ㅇ 금일 보도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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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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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