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조 정책 패키지, 금융시장 불안 등에 선제 대비 재원

기획재정부는 “277조원 정책대응 패키지에서 지원 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회사채 매입기구,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및 기간산업의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 방파제 차원의 재원”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지원여력이 충분히 유지되면서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서울신문<‘한시가 급한데…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 9. 25.(금) 서울신문은 「‘한시가 급한데…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며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패키지는 아직도 30조원이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77조원 정책대응 패키지」에서 지원 여력(141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회사채 매입기구,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약 100조원)은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및 기간산업의 위기 등에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 방파제 차원의 재원으로

ㅇ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회복함에 따라 지원여력이 충분히 유지되면서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내수·경기에 대한 지원여력(34조원 수준)도 신속하게 집행 중에 있습니다.

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조원), 근로·자녀장려금(4조원) 등6조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②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사랑 상품권 4.4조원은 추석 연휴 등을 계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집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③ 1·2차 금융지원프로그램(10.5조원) 서민금융(1.6조원), 신용회복 지원(2조원),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원), 구직급여(5조원), 고용유지 지원금(0.8조원)  저소득층 긴급복지(0.2조원), 근로장려금(0.4조원), 기초생보(2.1조원) 등 23조원은

- 향후 고용여건 및 지원신청 상황 등에 따라연말까지 지속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기준 개선* 등신속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상향, 기초생보 지급기준 완화,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ㅇ 향후에도 남은 정책대응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면서4차 추경으로 준비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도추석 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