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위 확대 따른 세수효과 1조5000억원? 사실과 전혀 달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가 1조5000억원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주식시장 및 투자자 행태 등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한국경제 <정부, ‘대주주 3억’으로 세금 1조5000억 더 걷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1.2.(월) 「정부, ‘대주주 3억’으로 세금 1조5000억 더 걷는다」 기사에서

ㅇ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정부가 추가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만 1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가 1조5,000억원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주식시장 및 투자자 행태 등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 추정이 곤란합니다.

※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에서 ‘23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의 세수효과를 1조5,000억원으로 발표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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