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채 이자 지급 예산, 충분한 수준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지급 예산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서울경제 <반복되는 ‘퍼주기’ 예산에 국고채 이자도 펑크날 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 6. 9.(수), 서울경제는 「반복되는 ‘퍼주기’ 예산에 국고채 이자도 펑크날 판」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국고채 이자 지급 용도로 책정한 예산은 총 20조 297억원(적용 금리 연평균 2.4% 기준)이며, 

ㅇ 지난 2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2% 선을 돌파하며 금리 상한선에 0.2%p 차이로 다가서 “만약 올해 국채 발행 금리가 이대로 더 올라 2.4%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이자 지급금 부족 사태를 맞게 된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21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편성 시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였습니다.

* 편성금리 2.4% = 국고채 평균유통금리 1.38%(’20.1~7월)+1.02%p(가산금리)

ㅇ 금년도(1~5월)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1.7%로, 편성금리 (2.4%)와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 1~5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약 1.7% < 편성 금리 2.4%

□ 또한, 금년 발행하는 국고채 이자지급의 기준이 되는 조달금리를 10년물 유통금리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국고채 조달 금리는 연물별 발행 비중과 각 연물별 발행금리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 금리는 10년물 유통금리 보다 낮은 수준

* 1~5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약 1.7% < 1~5월 10년물 평균 유통금리 약 2.0%

□ 아울러, 금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20.2조원 중 상반기 집행 예정인 국고채 이자는 8.9조원으로서, 하반기 이자지급에 사용할 충분한 예산(11.3조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