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6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취업자 석달째 늘었지만…3040은 7.5만명↓ 여전히 찬바람 등> 통계청 5월 고용동향 “30-40대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
☞ [기재부 설명]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30-40대의 고용상황은 단순 ‘취업자수’보다 ‘인구 대비 취업자수(고용률)’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 30·40대 고용률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고용여건은 개선됨.

◎[보도내용] 한경닷컴 온라인 <공정위, 이마트24 조사 “‘미안하다 고맙다’ 논란과 관계 無”>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귀가 포함된 음식 감상평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공정위가 신세계 계열 편의점 이마트24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일각에선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내용
☞ [공정위 설명] 익명제보와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결과 등을 통해 인지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이번 직권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임.

◎[보도내용] 연합뉴스 <“있는지도 모른다” 이주 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 40~61% 불과> 이주 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 40~61% 불과
☞ [고용부 설명] E-9비자(비전문취업)와 H-2비자(방문취업)는 고용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E-9, H-2)의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또 지난 4월 현재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률은 99.2%, 임금체불보증보험은 96.2%,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 가입율은 95.2%이며 상해보험은 87.1%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軍 성추행 터진 후에야…여가부 ‘양성평등추진단’ 새달 뒷북 출범> ‘박원순 사건’ 관련 대책 발표 후 또 급조.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 중복, 공무원 추가 증원하는 방안 추진
☞ [여가부 설명]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은 2021년 초부터 추진되어왔으며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밝힌 바 있음. 추진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기획,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등 새로운 기능을 전담할 예정. 또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는 기능이 명백히 차별화 되고 기존 직원을 일부 재배치해 운영될 예정으로 조직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님

◎[보도내용] 뉴스1 <노인에 집중된 ‘취업자 훈풍’…‘일할 나이’ 3040은 15달째↓> 정부 ‘재정일자리’ 효과…5월 고령층 취업 46만명 급증. 경제허리 30~40대 취업자수 7.5만명 감소…자영업 한파 계속
☞ [고용부 설명] 30-40대의 고용상황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단순 취업자수 보다 ‘인구대비 취업자수(고용률)’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30-40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인해 추세적인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고용률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 5월 인구요인이 다소 악화되었음에도 전년비 취업자수 감소폭이 4월에 비해 축소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