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폭염시 옥외작업 중지하고 발주자는 공사기간 연장해야

2021.07.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폭염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한국일보 <살인적 체감온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없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빨리 공사할수록 이윤이 많이 남는 건설현장 특성을 감안하면 작업중지는 사실상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폭염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단축(체감온도 33도 이상)하거나 옥외작업을 중지(체감온도 35도 이상)하여야 하고

ㅇ 폭염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의 요청 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공공공사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민간공사는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에서 폭염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고열작업 장소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