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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버티고 버티다 폐업했는데…며칠차이로 ‘지원금0’ 이라니> 위탁계약 편의점도 매출기준이 사업자 개인이 아닌 편의점 본사로 잡히면서 대상에서 제외, 한국경제 <온라인예약 받았다고 재난지원금 못받아…파티룸, 스터디카페 ‘분통’>
☞ [중기부 설명] 위탁계약 형태의 편의점도 요건 충족시 지원되고 있으며, 본사 매출로 잡혀 위탁계약 편의점이 지원제외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위탁계약 형태라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식함. 전자결제대행(PG사)을 통한 매출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에 반영되므로 전자결제대행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4차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규모 및 감소를 판단하며 보완적으로 과세인프라 사용
일부 신고매출액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국세청 과세인프라로 매출규모 및 감소를 판단한 사업체가 있으며, 과세인프라에는 전자결제대행을 통한 매출액이 미반영. 이에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에서 국세청과 협의해 과세인프라 자료에 전자결제대행 통한 결제금액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선했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스타트업 육성한다더니…135억원 혈세받고 지원은 109억원만>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유망기업 선정하고도 투자 안해
☞ [과기부 설명]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유망스타트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됨.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324개 스타트업 중 253개 기업이 엑셀러레이터를 비롯한 민간투자 총 749억 1000만원을 유치했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가짜 근로계약에 허위 근무…줄줄 새는 청년일자리 예산> 상반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1개 기업 부정수급 적발, 엄정 조치한다더니 현장서 계속 발생한다고 보도
☞ [고용부 설명] 지난 5월부터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기업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특히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더해 4주간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음. 앞으로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고용보험기금 수지 악화 내년 고용지원금 줄인다> 올해 절반 될 듯…장려금도 축소, 조선일보 <올 고용보험 적자 3조원 넘어 고용유지지원금 절반 줄인다>, 서울경제 <바닥 난 고용보험…내년 고용유지지원금 반토막>
☞ [고용부 설명]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수 사업장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임.  또한 향후 향후 코로나19 극복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던 고용장려금을 조정한 것임.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학생들 “장학금도 ‘계층 갈라치기’ 하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사실상 물 건너가”> 대학가 국가장학금 확대 논란. 13년째 등록금 못 올린 대학들 재정 더 나빠질라 ‘좌불안석’, 파이낸셜뉴스 <월세, 반값 등록금에 목돈마련까지 ‘선심성 돈풀기’>
☞ [교육부 설명] 청년 특별대책 중 하나로 연간 4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4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대학생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존 저소득층 지원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 하겠음.
내년에 증액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예산 등을 고려해 학자금 지원 8구간을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기타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개선하여 올해보다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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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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