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투개표 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 비교 곤란

2021.09.0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투개표 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곤란하며, 정부는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아시아경제 <투개표 사무원 시급 7,143원…정부도 지키지 못한 최저임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① 내년 대통령선거 관련 투개표사무원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도 지키지 못한 최저임금을 기업에 강요하고,

②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며 기재부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투·개표사무원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며,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 등 공익적 목표를 위해 ‘위촉’된 자에 해당

ㅇ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과 투개표 사무원의 사례금, 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

ㅇ 또한, 투개표사무원 위촉시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 투개표사무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 대상과는 상이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② 정부는 투개표사무원의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의 공익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국선(‘20)에서 수당을 기인상(+1만원)

ㅇ 또한, 내년 대선에서도 1만원 추가 인상하도록 ‘22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문의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044-215-747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