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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제도개선 관련, 가입자 제한 등 미결정

2021.10.2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연합뉴스 <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동아일보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하기로>, 서울경제 <달러보험, 퇴출은 피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아래 매체는 10.25(월)일자 기사 등에서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연합뉴스는 「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 ‘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동아일보는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하기로」제목의 기사에서 “하지만 사실상 달러보험 퇴출 선고라고 업계가 반발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서울경제는 「달러보험, 퇴출은 피했다」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달러 보험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기보다 불완전판매 차단 등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입장]

□ 외화보험 판매절차·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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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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