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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1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칠레 농장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1500억 투자해 7300억 환수 기대> 농업이민 목적 1982년 매입한 35만평에 140㎿ 발전소 건설
☞[산업부 설명] 정부가 칠레에 15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타당성조사 사업에도 1억 8000만원 지원
그러나 타당성조사 이후 프로젝트의 추진여부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관사항이며 정부는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신문 <저리대출의 역설…현금서비스로 신용 낮추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1점차에 지원 격차 너무 커 ‘저신용’ 증명 위해 앞다퉈 편법 공유, “다른 점수 반영 등 선정 보완책 필요”
☞[중기부 설명]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저신용으로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 7월 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융자 사업임
11월 24일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종전 744점(구 6등급)에서 779점(구 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종전 1000만원)으로 확대했음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이하 중신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2021년 8월 5일부터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따라서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이하 중신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낮출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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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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