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정책수단·역량 총동원해 최선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국민일보 <예산 2배 늘리고도…文정부 산재 사망 감축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700명대 초반을 목표로 잡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과제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ㅇ 금년 11월말 현재 사망사고*는 790명(산재승인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5명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식적인 ’사망사고 현황‘ 통계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을 기초로 산출·관리

□ 특히,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제조(끼임)·건설(추락)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일제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필수·보편적인 안전 문화·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 ‘21.7월~11월, 10차례 ’현장점검의 날‘ 운영(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인력 전원 투입)을 통해 24,033개소의 기초 안전수칙 점검

ㅇ 산재예방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등을 지속 확대·실시하고 있음

* 산재예방사업 예산: (’19) 3,644억원 → (‘20) 5,134억원 → (‘21) 9,770억원 → (’22) 1조921억원

□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ESG 경영확산 등에 따라 11월말 현재 산재 사망사고 발생은 약 1백여명이 감소하는 등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변화의 조짐은 확산 중이며,

☞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11월말 현재, 전년 대비 96명 감소(704 → 608명)

* <사고발생일 기준> 지방관서 감독관이 산안법 위반 여부 등 중대재해 발생 원인·경위 등 조사대상 통계

** 사망사고 발생 이후, 평균 4개월 후 산재(유족급여) 승인 → ‘사망사고 현황’ 공식통계에 반영

ㅇ 앞으로도 현장 안전 점검·감독 강화,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