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정책수단·역량 총동원해 최선

2021.12.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국민일보 <예산 2배 늘리고도…文정부 산재 사망 감축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700명대 초반을 목표로 잡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과제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ㅇ 금년 11월말 현재 사망사고*는 790명(산재승인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5명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식적인 ’사망사고 현황‘ 통계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을 기초로 산출·관리

□ 특히,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제조(끼임)·건설(추락)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일제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필수·보편적인 안전 문화·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 ‘21.7월~11월, 10차례 ’현장점검의 날‘ 운영(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인력 전원 투입)을 통해 24,033개소의 기초 안전수칙 점검

ㅇ 산재예방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등을 지속 확대·실시하고 있음

* 산재예방사업 예산: (’19) 3,644억원 → (‘20) 5,134억원 → (‘21) 9,770억원 → (’22) 1조921억원

□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ESG 경영확산 등에 따라 11월말 현재 산재 사망사고 발생은 약 1백여명이 감소하는 등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변화의 조짐은 확산 중이며,

☞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11월말 현재, 전년 대비 96명 감소(704 → 608명)

* <사고발생일 기준> 지방관서 감독관이 산안법 위반 여부 등 중대재해 발생 원인·경위 등 조사대상 통계

** 사망사고 발생 이후, 평균 4개월 후 산재(유족급여) 승인 → ‘사망사고 현황’ 공식통계에 반영

ㅇ 앞으로도 현장 안전 점검·감독 강화,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