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상황 속 변호인접견권 보장에 최선 다하고 있어

2022.01.20 법무부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호인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연합뉴스 <법무부, 변호인 구치소 방역패스…법원 ‘효력정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상기 제하 보도내용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21. 12. 17. ~ ’22. 1. 16.)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백신 미접종변호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자유롭게 의뢰인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정시설에는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차단막 없이 대화가 가능한 변호인접견실과, 접견인과 수용자와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접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실시 원칙.

※ 실제로 이 사건에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 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 변호사는 ‘교정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 조치’ 기간 동안 00교도소 일반접견실에서 총 9차례 변호인접견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더라도 접견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은데,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위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1.18.).

ㅇ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과 교정시설 방역이 조화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문의 :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02-2110-3345), 법무부 행정소송과(02-2110-4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