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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효율화·미래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 지속 강화

2023.01.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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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재정 효율화와 미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한국일보 <‘일자리예산’ 올해 처음 줄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재정 효율화·미래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 지속 강화

[기사 내용]

ㅇ 11년간 증가했던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 처음 감소했다. 지난 정부 5년간 평균 10% 넘는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중략) 2019년 예산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한데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확정된 2020년 예산도 전년 대비 20.1%나 증가했던 걸 감안하면, 코로나19보다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 차이가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매년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음

ㅇ 올해는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와 장려금 중심의 재정 투입을 지양하고, 참여자의 노동시장 이동 촉진 및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위해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재편, 저성과·코로나19 사업*은 감액하였음

* 지역방역일자리 폐지(△173억), 5대강지킴이(△4억), 주민감시요원(△1.6억) 조정 등

□ 직접일자리사업은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경기상황 및 민간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고연령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증액된바 있음

* 노인일자리의 경우 정부안 대비 +6.1만명(전년대비 +3.8만명) 증액 → 전체 직접일자리 인원은 작년 대비 소폭 상승(+1.4만명)

□ 앞으로도 재정지원 일자리의 민간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산업구조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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