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로부터 민간보조금 지원받는 비영리단체,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민간보조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연합뉴스 <한국노총, 경총 등 5대 사용자단체 정부지원금 689억원>, 뉴시스 <한국노총, 5개 사용자단체에 국고보조금 700억…동일 기준 감사해야>, 매일노동뉴스 <경제5단체 국비지원액 689억원>, 프레시안 <노동계 감시하는 尹정부, 689억원 준 사용자단체는?>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한국노총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이 노동계만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악선동을 일삼았는데 사용자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민간단체는 1천244개로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천342억원이다.

[고용부 설명]

□ 지난해 12.27.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ㅇ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전 부처에서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ㅇ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일환으로 1. 25.(수)부터 3. 15.(수)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ㅇ 이번 점검은 전 부처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임

* 개인 대상 보조금, 민간위탁비 등은 제외

□ 노사단체 여부를 떠나 이번 점검대상이 되는 모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ㅇ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044-202-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