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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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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훈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장
어촌의 법적 정의는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은 실제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어촌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생산기지이자 휴식을 제공하는 친수,여가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촌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어업인들의 생활이 묻어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촌은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 비해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왔고 그로 인해 접근성 및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낙후된 어촌은 사람이 떠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직결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촌지역의 이러한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어촌에 새로운 변화가 시도 중에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 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어항 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재생 및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다. 오는 2024년까지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5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50개소 선정을 통해 총 300개소의 소규모 항포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골자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어촌의 경제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선착장과 여객터미널, 안전 인프라 조성 등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의 활력을 꾀하는 것이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그간 선정, 기본,시행계획 수립, 공사 착공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어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일례로 전남 신안 만재항의 경우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에 따라 여객선 탑승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되고 쾌속선이 직접 섬에 접안할 수 있게 되면서 만재도 주민들은 내 평생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만재도 주민들은 채취한 수산물을 쾌속선을 통해 유통하여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쾌속선은 지역 주민의 이동 수단 외에도 물자의 유통망 개선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이다.
현장에서 중앙자문단 전문가와 지역협의체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인해 어촌에 대한 정책적 시각과 지역 주민의 의식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어촌 공간에 대한 재해석과 지역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을 들 수 있다.
어촌은 크게 어항과 어촌마을로 구분되며 어항은 어촌의 핵심적인 경제활동 공간으로 어촌 주민들이 생활공간인 배후 어촌마을과 통합적인 공간계획 아래서 개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은 어항과 배후어촌은 별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어촌뉴딜300사업에서는 어항과 배후촌락을 하나의 연계된 공간으로 접근하여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개발모델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하여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협의체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명시하였다. 협의체 의장은 반드시 지역 주민이 맡도록 하여 주민 주도로 지역의 현안, 잠재력 등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자문단을 통해 전문가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언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추진 방식으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사업계획에 담길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의 자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해양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게 되면 지역소멸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어촌지역은 국토의 변방으로 단순히 수산식량을 공급하고 도시를 지원하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어촌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어촌은 변방이 아닌 바다로 나아가는 국토의 중심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며 연안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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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남광훈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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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 4주년 소방청, 국민안전의 적을 물리칠 화살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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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소방청장
구궁신시(舊弓新矢)라는 말이 있다. 오래된 활과 새로운 화살이라는 뜻으로, 그래야만 화살이 잘 맞는다는 의미이다.
오랜 역사의 우리나라에 4년 전 7월 26일, 국민안전의 적을 물리칠 소방청이라는 새로운 화살이 비로소 만들어졌다.
그동안 소방청은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성장,발전했는지,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고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난 4년을 돌아본다.
소방청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는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 아래 시,도간 경계를 뛰어넘어 총력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자원을 통합 동원,지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소방청에 신속대응팀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지휘통제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시 872대의 소방차와 3천여 명의 소방관 집결, 2020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시 192대의 구급차 동원,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시 울산에 없던 고가사다리차 4대를 다른 시,도에서 신속히 동원하는 것 등으로 빛을 발했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는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방청의 지휘에 따라 확진,의심자 이송 및 백신 접종센터 운영 지원, 해외 단체 입국자 이송 등 보건당국, 의료진들과 함께 위기 극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예방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되었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화재조사, 구급 이송, 소방안전 민원처리 등으로 생산되는 빅데이터가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시작되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재난현장에서는 정확한 건축물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받아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인력과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예산 지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소방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방청에 추가로 1국 4과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국립소방병원과 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결국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4년 전 활을 든 사수(射手)는 국민이었다. 국민안전을 수호하고 재난을 물리치기 위해 소방청이라는 화살을 만든 것이다.
활시위로부터 받은 힘이 목표물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矢幹) 즉, 화살대이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목표를 꿰뚫을 화살촉이라면, 소방청은 화살대라고 할 수 있다. 4년 전 국민이 소방청에 부여한 화살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난 4년을 돌아보며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40년을 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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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신열우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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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의 화원에 노니는 한 마리 나비이고자’ 했던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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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의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내에 김환태문학관과 최북 미술관이 나란히 서 있다. 김환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문학비평가로 순수비평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며, 최북은 산수화와 메추리 그림에 뛰어났던 조선 숙종~영조 때 우리 화단의 거장이다.
눌인 김환태(金煥泰, 1909~1944).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문학비평가로 순수비평문학의 선구자로 불린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남대천을 거쳐 금강 수계를 이루는 무주의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내에 김환태문학관이 있다. 같은 건물 맞은편 공간에는 최북 미술관이 나란히 자리한다.
최북(崔北, 1712~1786)은 산수화와 메추리 그림에 뛰어났던 조선 숙종~영조 때 화단의 거장이다. 송음관폭도,미법산수도 등 많은 걸작을 남겼으며, 예인다운 기행으로 더 유명하다. 금강산 구룡연에서 천하의 명사가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못에 투신한 일이나, 세도가가 자신의 붓 솜씨를 트집 잡자 분을 내며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는 일화는 기인의 풍모를 보여준다. 그림을 팔아 가며 전국을 주유(周遊)했으며, 열흘을 굶다가 그림 한 점을 팔아 술을 사 마시고는 겨울밤에 눈구덩이에서 동사했다. 무주가 낳은 문학과 미술의 거장들, 김환태와 최북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이곳 일대는 매년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청정지역이다. 올해는 8월 28일부터 9일간 열리는데 코로나 여파로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여 간소하게 개최한다고 한다.
대담하고 파격적인 화풍으로 조선후기 회화발전을 이끈 화가 최북 미술관 입구.
김환태는 무주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1922년 13세에 전주고보에 입학했다. 이듬해 일본인 교사를 쫓아내려는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자퇴한 뒤 1927년 서울 보성고보를 졸업했다. 이듬해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예과에 입학, 수료했고 1934년 규슈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유학시절 시인 정지용과 친교를 맺었고, 졸업논문으로 문예비평가로서의 매슈 아놀드와 월터 페이터를 남겼다.
귀국 후 황해도 재령 명신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4년 번역문 예술과 과학과 미를 발표한데 이어 문예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평론을 조선일보에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비평을 시작했다. 1936년에 구인회(九人會)에 입회, 후기 동인으로 참여하면서 시문학파 작가들과 교유했다. 김환태는 그해 6월 무주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박봉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혼례에는 도산(島山) 안창호선생도 참석했는데, 박봉자는 정지용 등과 시문학파 동인으로 활동한 용아 박용철의 누이동생이다.
김환태는 1936년 구인회(九人會)에 입회, 시문학파 작가들과 교유했는데 그의 부인 박봉자가 용아 박용철의 누이동생이다. 박봉자는 소설가 김유정으로부터 끝없는 구애를 받았던 당대의 재원이었다.
박봉자는 이화여전을 나와 잡지에 글을 발표하기도 했던 재원이었다. 특히 여성지에 어떠한 남편, 어떠한 부인을 맞이할까라는 제목으로 소설가 김유정과 칼럼을 함께 발표한 인연으로 김유정으로부터 30여 통의 열애편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박봉자가 김환태와 혼례를 올림으로써 김유정이 깊이 좌절했던 편지글들이 남아있다. 김환태는 그해 일본 유학시절 인연을 맺은 안창호 선생과의 교류를 이어가다가 사상문제로 동대문경찰서에 1개월 수감되기도 했다.
나는 상징의 화원에 노니는 한 마리 나비이고자 한다. 아폴로의 아이들이 가까스로 가꾸어 형형색색으로 곱게 피워놓은 꽃송이를 찾아 그 미에 흠뻑 취하면 족하다. 그러나 그때의 꿈이 한껏 아름다웠을 때에는 사라지기 쉬운 그 꿈을 말의 실마리로 얽어놓으려는 안타까운 욕망을 가진다. 그리하여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소위 나의 비평이다. 따라서 나는 작가를 지도한다든지, 창작방법을 가르쳐준다든가 하는 엄청난 생각을 감히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평의 기준이니 방법이니 하는 것도 또한 나에게는 소용되지 않는다. 그의 평론 평단 전망의 한 부분이다.
전시실 내의 김환태 연보. 그는 일제강점기 순수문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계급주의 등으로 경직된 문단에 순수 비평의 싹을 틔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명신중학교에서 2년간의 교편을 잡은 뒤 1940년 서울 무학여고로 자리를 옮겼다. 그 무렵은 일제의 창씨개명, 조선,동아일보의 폐간, 황국신민화 강요 등이 극심하던 때라 문사들은 붓을 꺾어 저항하거나 변절의 길을 걷기도 했다. 김환태는 그해 4월 이후 절필했다. 반민족적인 문학을 하느니 차라리 고등고시를 통해 억울한 민중들을 돕자는 생각에 낮에는 교단에 서고 밤에는 고시준비에 열중했다고 한다. 이후 과로가 겹쳐 폐질환을 앓게 되고 1943년 병이 악화되자 사직하고 고향 무주로 돌아온다. 그는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서른다섯을 일기로 짧은 생을 마쳤다.
1937년 조광에 발표했던 산문 내 소년시절과 소.
문학관은 2, 3층에 걸쳐 세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눌인 전시관, 휴게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그의 비평 선집과 유물과 유산 등 1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문예비평이란 문예작품의 예술적 의의와 심미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대상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인간정신의 노력입니다. 따라서 문예비평가는 작품의 예술적 의의와 딴 성질과의 혼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순수히 작품 그것에서 얻은 인상과 감동을 표출하여야 합니다. 문학관에는 그가 남긴 문예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글의 부분이 걸려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순수문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계급주의 등으로 경직된 문단에 순수 비평을 싹을 틔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카프(KAPF)의 공리주의적인 문학을 반대하고 비평과 문학의 독립성,순수성을 주장했다.
이어령은 추모의 글에서 금과 구리는 시간이 지나야 안다. 당장 그 당시의 문단에 호소력을 가졌던 많은 비평가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영영 그 소식조차 모를 때, 김환태는 남아서 우리와 함께 숨 쉰다. 불행한 시대에도 행복한 글 읽기를 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불행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치열한 정신을 갖고 문학에 도전한 사람들, 그들의 글을 읽으면 왜 김환태가 죽은 비평가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김환태의 문학정신을 써 놓은 전시실 공간.
내 마음의 이니스프리에는 소가 산다. 이리하여 네거리 아스팔트 위에서나 철근 빌딩 밑에서 바위그림자와 같은 이니스프리의 향수에 엄습될 때면 나는 내 마음 심지에 못 가장자리를 핥는 잔물결 소리외에, 또 골짝을 울리는 해설픈 소 울음을 듣는다. 소가 사는 내 이니스프리의 경계는 이렇다. 이듬해 첫봄에 소가 새끼를 낳았다. 나는 동생을 보던 날처럼 기뻐 밤새도록 자지 못했다. 이 시절이 나의 가장 행복하던 시절, 내 마음의 고향이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날 때면 그 시절을 생각한다. 그리고 소를 생각한다. 고향이 그리울 때면 그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소가 그립다. 정지용의 시가 떠오르는 이 아름다운 산문은 김환태가 1937년 조광에 발표했던 내 소년시절과 소의 부분이다. 상징의 화원에 노니는 한 마리 나비이고자 했던 눌인 김환태. 1986년 덕유산 국립공원에 그의 문학비가 건립되었고, 1989년 그의 평론문학상이 제정되었고, 2012년 그의 문학관이 건립되었다.
◆ 이광이 작가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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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이광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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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로 가능성 확인 ‘라이브커머스’…새로운 이정표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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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란 실시간 스트리밍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Live Streaming)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커머스의(Commerce) 합성어로서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커머스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웹 또는 앱)에서 안전하게 온라인의 편의성을 누리는 동시에 마치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듯이 소통하며 쇼핑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커머스 영역 또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시장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 커머스가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3년까지 약 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증권은 이에 더 나아가 시장규모가 2023년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이유다.
소비자를 사로잡는 소통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비대면 소비가 필수인 요즘, 라이브커머스의 성장동력이자 다른 유통채널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고객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자나 인플루언서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다. 물리적,지리적 한계로 자신의 상품을 알리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하고 교감할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가 소통하고 있는 모습.
기존 온라인 쇼핑방식과 비교해 라이브 커머스가 갖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마치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과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먹는 모습이나 옷을 고르고 입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고객은 실제 매장을 방문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감은 신뢰로 이어진다. 판매자가 원하는 정보만 노출할 수 있었던 기존 커머스와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서로 소통하고 반응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능성을 확신으로
이렇듯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 시대에 제품을 실감나게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채널로서 다양한 지역의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손쉽고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라이브커머스를 다룰 줄 모르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모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코로나로 손님끊긴 소상공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라이브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방송컨셉, 섭외, 송출 등 제작전반을 지원하는 가치Day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추진했다. 총 3개월간 136회에 걸쳐 방송한 이 사업에는 368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확장, 가치Day 라이브커머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센터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직접제작 라이브커머스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에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 오픈한 행복한 백화점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개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 소상공인의 라이브방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가치삽시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소상공인 전용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은 장비와 스튜디오, 편집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로부터 장비 사용과 콘텐츠 제작,편집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체계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업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11일까지진행한 총 153개의 방송에 303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했고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동행세일 기간(6월 24일~7월 11일) 중 총 124개사, 429개 제품이 라이브 방송을 했으며 총 19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매출(11억원)대비 73%나 성장한 수치이며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돈마호크(최근 캠핑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돼지의 등심살코기 부위)를 취급하는 소상공인 늘품마루의 경우 동행세일 개최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루에만 3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해당 업체는 라이브 방송 이후에도 전화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 온라인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막힌 판로를 뚫기 위해서는
이렇듯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안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라이브커머스를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상품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컨셉트의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유통채널처럼 판매해서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가 어렵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상품과 촬영장비만 있다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지만 실제로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다수이다. 카메라에 적응하면 시청자와 소통을 해야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하버드대학교의 성인발달연구소에 따르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한다.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안정감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관계 마케팅이 일상화 된 지금, 고객과 신뢰를 쌓고 팬덤을 구축하는 일은 급격한 사회환경에도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정책시계를 코로나 이후까지 확장시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객과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라이브커머스이다. 그러나 이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이라는 이정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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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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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메타나가 찬양한 블타바 강, 환희의 선율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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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타바(Vltava) 강은 남부 보헤미아 숲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줄기에 서부 보헤미아 숲에서 흘러나오는 또 하나의 지류가 합류하여 흘러가다가 체코 건국전설이 깃든 비셰흐라트 언덕을 스친 다음, 카를 다리가 있는 프라하 심장부를 지나 보헤미아 북서쪽으로 흘러가다가 독일의 엘베 강과 합류한다.
블타바 강의 딸 프라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는 시련의 역사가 스쳐간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체코는 17세기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합스부르크 왕조의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주권을 잃었고 독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블타바 강의 이름도 독일식 몰다우(Moldau)가 표준이었다.
블타바 강과 카를 다리 야경. 그 너머 프라하 성과 성 비투스 대성당이 보인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보헤미아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기 약 260년 전인 1357년 7월 9일의 일이었다. 보헤미아 왕국의 왕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이던 카를 4세(1316-1378, 체코식은 카렐 4세)는 블타바 강에 튼튼한 첫 번째 돌다리를 세우기 위해 프라하 성과 비투스 성당을 설계한 당대 최고의 독일 건축가 페터 파를러에게 초석을 놓게 했다.
약 500미터 길이의 이 다리는 4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402년에 완공되었다. 이 다리는 단순히 프라하 다리라고 불리다가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카를 4세를 기념해 카를 다리(체코식은 카렐 다리)라고 명명되었다.이 다리는 프라하의 동쪽 핵심 지역과 서쪽 핵심지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강의 양안을 연결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면서도 동시에 머물도록 한다. 특히 다리 양쪽에 세워진 성인들의 석상과 다리 양쪽 끝에 세워진 탑 때문에 이 다리는 감싸는 듯한 광장 같은 느낌도 준다.
블타바 강과 카를 다리. 오른쪽 건물이 스메타나 박물관이다.
프라하의 최고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다리에서 블타바 강을 바라보면 베드르지흐 스메타나(1824-1884)가 작곡한 블타바의 선율이 들려오는 듯하다. 스메타나는 음악을 통하여 체코민족의 혼을 담고 흐르는 블타바 강을 찬양했다. 체코 국민음악파의 선구자였던 그는 17년 후배인 드보르작과 함께 체코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1830년대 체코에서는 오랜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서 잃어버렸던 민족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민족부흥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문화 활동은 체코민족의 부활과 부흥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스메타나가 24세이던 1848년의 일이다.
비셰흐라트 언덕에서 내려다 본 블타바 강.
그해 프랑스 2월 혁명의 여파로 오스트리아 제국 전역에서는 지배 받던 여러 민족들이 민족정체성을 자각하고는 혁명을 깃발을 들어올렸다. 스메타나는 프라하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에 참가했다. 시위대는 카를 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오스트리아 군대와 맞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시민혁명이 참담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민족의식에 더욱 불타올라 음악가로서 체코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더 근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다. 즉 독일문화권 음악의 주류에 뿌리를 두되 체코의 역사, 영웅담, 전설, 민속 등과 같은 요소를 첨가시키거나 체코의 풍경을 표제로 하는 등 음악에 체코 민족의 혼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스메타나의 동상. 그 뒤 카를 다리, 프라하 성, 성 비투스 대성당이 보인다.
그런데 그의 삶은 운명과의 싸움 그 자체였다. 한때 그는 스웨덴에서 몇 년 동안 객원지휘자로 활동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끝없는 인간적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절하게 겪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갖춘 다음에는 딸 넷 중에서 셋이 죽는가하면 첫 번째 아내도 병으로 잃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슬픔도 겪었다.
그것도 부족한지 또 다른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음악가에는 치명적인 재앙인 청력상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혹한 운명에 맞섰다. 그가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작곡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섯 곡으로 이루어진 연작교향시 나의 조국(M Vlast)이다.
이 교향시의 첫 번째 곡 비셰흐라트와 두 번째 곡블타바 강은 1874년에 작곡했고 나머지 네 곡 샤르카, 보헤미아의 숲과 들판으로부터, 타보르, 블라닉은 청력을 완전히 잃은 다음인 1879년에 완성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창작에 전념하던 그에게 청력상실도 부족한지 정신착란증까지 겹쳤다. 병마와 힘겹게 싸우던 그는 1884년 60세의 일기로 프라하의 정신병동에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다. 눈을 감은 그의 모습은 가혹한 운명과 싸워 이긴 듯 평안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의 시신은 모든 체코국민들의 애도 속에 블타바 강이 내려다보이는 비셰흐라트 언덕 위에 조성된 국가유공자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대표작 나의 조국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은 단연 블타바 강이다.두 곳의 다른 원천에서 흘러나와 합류하여 프라하를 지나는 블타바 강처럼, 이 곡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슬픔과 이를 극복하고 승화된 우아함이 어우러져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카를 다리 부근 블타바 강변에는 스메타나 박물관이 1936년에 들어섰다. 바로 그 앞에 세워진 스메타나의 동상은 블타바 강이 흘러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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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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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대한민국 스포츠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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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충남대학교 교수
2021년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다. 법의 목적은 명료하다. 1)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 국민체육 진흥과 3) 스포츠복지 향상 및 4)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스포츠클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 육성하려 할까? 이 법이 정말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진흥하고 향상시킬까? 법이 새롭게 등장했다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이 다룰 내용이다. 스포츠클럽법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 법이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룬다.
스포츠클럽: 스포츠를 매개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사교 모임
스포츠클럽이란 한 마디로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사교 모임을 뜻한다. 독서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 등, 자신이 좋아하고 공유하고 싶은 특정 활동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처럼, 특정 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스포츠클럽이다. 당연히, 자발적이다. 누가 강제로 하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끼리 모이니, 자연스럽게 운영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개방성을 지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향점과 운영 방식이 다를 뿐, 학교운동부나 체육동호인조직(동호회)도 스포츠클럽이다. 두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보라.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핵심은 스포츠클럽이다. 그렇다면 스포츠클럽법은 학교운동부나 동호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걸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맥락에는 학교운동부나 동호인 같은 우리나라의 기존 스포츠조직체를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클럽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놓여 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스포츠조직체와 스포츠클럽법이 만들려는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야 한다.
기존 스포츠조직체와 다른 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를 보자. 우리나라 학교운동부는 엘리트 선수 육성이 주목적이다. 운영의 핵심은 경쟁에서 1등을 지향할 기술과 체력 증진이다. 그래서 종종 비판받곤 한다. 우리나라 학교운동부는 운동하는 기계만 양산해낸다 이런 지향점과 함께, 학교운동부로의 참여 방식 역시 오롯이 자발적이지만은 않다. 반강제적 참여도 발생한다.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다. 민주적일 수만은 없다. 엘리트 선수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아야 한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하소연은 통하지 않는 곳이 운동부다. 운동선수로 대학에 진학하고 프로에 진출하려면 이러한 고통,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학교운동부는 이렇게 운영된다. 문제는, 이런 운영 방식이 최근 그 지속가능성에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체육동호인조직도 유사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이다. 이 역시 스포츠클럽이다. 하지만 조금 변질되었다.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참가자 특징이다. 대부분이 성인이다. 어느 정도 사는데 여유가 있고, 운동 수준도 꽤 된다.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일부 속성만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참가 경로 특징이다. 지인의 추천이나 인맥에 의존해서 들어가는 곳이다. 들어갈 때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우리 동호회에 어울리는지 한 번 볼까? 이런 분위기다. 당연히 참가 전제 조건은 실력이다. 실력 없으면 동호인조직 외에 다른 곳, 예를 들면 연회비가 비싼 민간 클럽을 찾아봐야 한다. 현재 체육동호인조직은 폐쇄적이고 준엘리트 성격을 지향한 채 운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가? 따져봐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스포츠클럽법은 어떤 모습의 스포츠클럽을 추구해야 할까? 시설로 대표되는 스포츠자원은 주로 학교와 지역에 있다. 그곳을 운동부와 동호회가 점유한다. 안타깝게도 이곳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과소대표되어 있다. 전 생애의 사람들이 같은 자원을 공유하지 못한다. 소외된다. 자,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개방적이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조직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1분 만에 가입하여 레슨을 받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플랫폼. 스포츠클럽법이 만들려는 스포츠클럽이다.
스포츠클럽법의 핵심 내용: 등록제와 지정제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다. 2005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결과다.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머리를 맞대며 시작한 사업이다. 17년 동안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민형, 시설형, 단체형, 학교형이란 골격을 바탕으로 청소년스포츠클럽, 지역동호인클럽, 지역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종합형 스포츠클럽, 거점형 스포츠클럽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중간에 K-스포츠클럽도 등장했다. 너무 많은 형이 등장했다. 그래서일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마저 헷갈린다. 흡사, 암호 해독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스포츠클럽 관련 공청회나 세미나에서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날아온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형 스포츠클럽이 뭔가요? 중간에 서울형 스포츠클럽까지 등장해서인지,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모양새에 대한 궁금증은 더더욱 커졌다. 아쉽지만, 현재의 스포츠클럽법 역시 그 한국형을 특정하진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K-스포츠클럽이 현재의 K-Pop이나 K-Movie처럼, 한국적 문화를 특징짓는 K-Culture와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통일성을 충족한다고 보지만, 이 역시 단순한 명칭일 뿐, 한국적 스포츠클럽의 내용물을 특정하진 않는다. 뭐, 반드시 한국적인 그 무엇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긴 하다.
그럼에도 한국형 스포츠클럽 특징을 이 스포츠클럽법에서 찾아야 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등록제와 지정제다. 등록제는 주민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주민등록제와 비슷하다. 기존 동호회나 새롭게 클럽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준비, 지방체육회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물론, 그 혜택은 향후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법 제6조를 보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이하 생략)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이는 지방체육회로 위임될 계획이다). 지정제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할 클럽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준은 향후 정해지겠으나, 공공성이 핵심이다. 가령, 인기 종목에 운동 잘하는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록스포츠클럽과 달리, 지정스포츠클럽은 비인기 종목으로 소외 대상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이처럼 스포츠클럽으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려는 등록스포츠클럽이 나온다면, 향후 마련될 세부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평가 후 지정되어 지원을 받는다.
등록/지정스포츠클럽으로 변화될 지역스포츠 모습
기존 스포츠조직체와 다른 스포츠클럽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왜 법이 필요한지, 그 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글만으로도 이해가 명료해지면 둘 중 하나다. 글이 좋거나 독자들의 이해력이 수준급이거나. 글이 좋지 않아 준비했다. 스포츠클럽법의 핵심인 등록제와 지정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는지와 관련된 그림이다.
1) 스포츠클럽 등록제와 관련한 이슈
올해 법이 만들어졌고, 등록 체계가 완성되면 내년(2022년)부터 등록이 이루어진다. 등록 대상은 크게 다섯 개의 범주다. 동호인 조직, 학교스포츠클럽(학교에서의 일반 학생들),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 그리고 기존 스포츠조직체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민들. 물론, 여기엔 민간에 속한 여러 스포츠교실 및 클럽도 해당된다.
이들이 등록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실,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주민등록했다고 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단지 지방체육회라는 조직 회원으로 가입하는 정도다. 주민등록하면서 주민으로 관리될 행정 영역에 포함되듯, 스포츠클럽으로 관리받을 대상이 되었다는 정도쯤이다. 중요한 건 지방체육회다. 주민으로 등록되면서 주민세를 내듯, 스포츠클럽이 회원이 되면서 회비를 내게 되고, 지방체육회는 회비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 지방체육회가 주목할 지점이 여기다. 어떻게 해야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까? 이들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뭘 줘야 할까? 지방체육회를 법인의 지위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비스를 고민하라는 이유다. 만약 회비만 받고 자신들은 스포츠클럽 회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등록을 할 스포츠클럽은 전무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스포츠클럽 등록제 실시와 관련해 당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등록과 관련한 업무 문제다. 행정적으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다. 등록 밑에 신고제가 있다. 신고제는 그냥 신고만 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등록은 후에 심사하여 가부 결정을 내린다. 등록시킬지 말지. 당연히, 그 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얼마나 등록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등록스포츠클럽이 급증하면 어떻게 될까? 행정 업무가 마비될 것이다. 내년 6월 이후 지방체육회는 등록 업무만 하다 지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 절차가 복잡해지면 스포츠클럽은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때문에 등록 업무는 이걸 처리하는 행정 쪽과 등록하는 쪽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표준등록제 마련이나 기존의 상업적 플랫폼을 적극 이용하면 어떨까?
둘째, 등록 후 제공할 서비스에서 무엇을 강조할지의 문제다. 서비스 내용 자체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강조할지가 더 중요하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보자. 이익 제공과 이익 단절이다. 전자는 혜택(benefits) 관점이다. 등록하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 후자는 대가(costs) 관점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관점. 예를 들어, 등록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혜택이다.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 대가 관점이다. 같은 거 아닌가? 아니다. 어떤 관점을 서비스에 반영할지는 다른 문제다. 즉, 등록한 스포츠클럽에게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참가 권한을 드립니다.와 등록하지 않는 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참가가 불가능합니다.는 다른 말이다. 이익을 강조할 것인가, 불이익을 강조할 것인가?
셋째, 등록스포츠클럽의 이름이다. 일전에 스포츠클럽 육성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며 고민했던 바다. 등록스포츠클럽을 그냥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명명해야 할까? 예를 들면, 등록배드민턴클럽 같은 식으로? 이견이 있겠지만, 뭐랄까, 이는 마치 등록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느낌의 명칭이다. 세련미를 첨가해보자. 만약 종합형 스포츠클럽(5개 종목 이상을 운영하는 클럽)으로 등록한다면? M스포츠클럽(Multiple Sports Club)이 좋겠다. 단일 종목일 경우엔 S스포츠클럽(Single Sports Club)이 어떨까.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비경쟁적 종목으로 등록할 때는 H스포츠클럽이란 이름을 부여하면 좋겠다(Health Sports Club). 수술 후 재활에 힘쓰는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전문스포츠클럽을 등록한다면? P스포츠클럽이란 이름이 어울릴 것이다(Professional Sports Club).
2) 스포츠클럽 지정제로 그려볼 대한민국 스포츠계
알파벳으로 스포츠클럽을 명명하는 건 무한 확장성을 담는다. 예를 들어, 비경쟁적 종목인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세 종목이 종합하여 등록한다면? H-M스포츠클럽으로 등록 명칭을 주는 식이다. 그러고 난 후, 이렇게 등록된 스포츠클럽들이 향후 지정스포츠클럽이 될 땐, K-스포츠클럽을 부여하자. 물론, 이 개념에 얽힌 역사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한국형 스포츠클럽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 개념 외에 다른 대안이 어렵다면, K-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에 적용하는 걸 고민해보자. K-스포츠클럽 1호점은 누가 될 것인가? 2023년도 대한민국 스포츠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지정스포츠클럽이 현재 운영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격을 상당 부분 전수하리란 사실이다. 당연히, 공공성의 본질을 무엇으로 설정한 것인지, 이를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을 잘 보자. 어떤 공공성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이라 부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주로 경제성(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 힘들게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껏 특출난 공공적 운영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향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핵심이 여기에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좀 더 폭넓게는 사회적 가치가 명료화되고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번 스포츠클럽법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지역스포츠계는 향후 지역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중앙 의존적으로 살아간다. 체육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지역 특색은 찾아보기 힘들다. 왜 모든 지역이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운영할까? 지역의 여건이 다르다면 당연히 스포츠 육성 혹은 진흥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지정스포츠클럽 제도가 구축된다면, 지역에서 강점으로 세울 스포츠 진흥이 특화될 것이다. 철인3종을 소화할 여건을 갖춘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그 종목 중심으로 여가 수준에서 전문 수준까지의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다. 이 선택과 집중이란 콘셉트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게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우리 지역의 스포츠자원과 그 특색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짤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선 전체 스포츠 파이를 놓고, 어떤 종목을 어느 지역에서 키우면 좋겠다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렇게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은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다. 지역과 국가가 스포츠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제도적 다리(institutional bridge)인 것이다. 등록이 스포츠 참여의 양을 키우는 일이라면, 지정은 스포츠 발전의 질을 확보하는 일이다. 등록과 지정은 향후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란 고전적 피라미드 모델을 스포츠클럽이란 개방적-일원적 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스포츠클럽법 성공의 핵심은 지방체육회
2022년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스포츠클럽법의 성공 여부는 지방체육회에 달렸다. 등록제와 지정제 운영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공은 이제 지방체육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는 1) 전체 스포츠클럽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2) 이걸 어느 지역에서 키울지를 결정하여, 3) 관련 재원을 제공해주는(당연히 그 제공은 경쟁 중심의 공모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로 자신들을 포지셔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운영은 지방에서 하면 된다.
이 지점에서 지방체육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스포츠클럽법의 핵심인 등록제와 지정제를 위해 지방체육회가 중점적으로 할 일을 보자. 너무 많지만 일단 세 가지만 말해보자. 첫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화하자. 가끔 보면, 지방체육회는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방체육회는 어떤 조직인가? 법적으로 법인으로 명시되었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정되었다. 당연히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실체화해야 한다. 지방체육회는 지역의 스포츠생태계 구축에 있어 핵심 중 핵심이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를 명료화하자. 아직 부족한 게 많겠지만, 지방체육회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조직이다. 역사만 해도 100년에 가깝다.
둘째, 중요한 건 시설이다. 지방체육회가 스포츠클럽법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향후 무조건적으로 몰두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시설 확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 정부에게서 돈을 더 따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건 어렵다. 지역으로 눈을 돌리자. 잘 살펴보면 지역 내에서 유휴시설이 꽤 된다. 학교, 아파트, 공공시설 등. 지방체육회가 향후 구축해야 할 부서 중 하나는 시설 확보팀이다. 이들의 역할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휴시설을 찾아 그 담당자를 만난 후 협상하여 그 시설을 위탁받아오는 것이다. 그 시설에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하고, 지방체육회는 클럽을 운영할 매니저를 공모한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며 등록스포츠클럽에 포함시킨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할 지도자 확보다. 스포츠클럽의 핵심 중 하나는 자원봉사자다. 이건 추후 더 자세히 말해볼 주제인데, 중요한 건 향후 급증할 스포츠클럽에서 자원봉사로 운영될 지도자 확보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두 가지를 제안한다. 1)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딴 인원을 등록시킬 풀(pool) 마련이다. 나도 배드민턴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쓸 데가 없다. 배드민턴클럽이 생겼는데, 지도자가 필요한 매니저나 회원이 지도자를 구할 방법이 없다. 당연히 지방체육회는 그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성별, 사는 지역, 구력, 시간대별로 정리해 놔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2) 지역 내 대학의 스포츠 전공 학생들이 교생실습처럼 지도자 인턴을 할 시스템도 마련하자. 스포츠클럽이 마련되고 난 후 지도자 인턴제를 마련, 전공 학생들이 한 학기나 짧게는 1개월 동안 그곳에서 행정, 서비스, 지도와 관련한 경험을 하게 할 시스템이다.
맺는 글
스포츠클럽법과 같이 특정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 핵심은 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다. 그런 이유 없이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스포츠클럽법 역시 스포츠클럽을 지역에 많이 만들어 지역스포츠계를 생태계로 만들려는 의지로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정이다. 재정 없이 어찌 생태계를 새로이 꾸밀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기존 재정 투입의 방향이 많이 바뀔 것이다. 당연히,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 실행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철학과 방법론이 요구될 것이다.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스포츠 관련 행사를 하지 못하는 코로나19 시국이 역설적으로 행운일 수 있다. 미래에 닥칠 스포츠클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숨고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실행까지 11개월 남았다. 절대 길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조직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해 일의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고민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이제부터 스포츠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지역에서 극복(coping)과 돌봄(caring), 그리고 공동체(community)의 기능을 할 사회적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그 고민의 계기를 이번 스포츠클럽법으로 가져보길 희망한다. 건투를 빈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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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남상우 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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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담아 역사의 순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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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모 문화재청장
남겨진 것들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려는 분주한 손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조사와 연구의 충실도는 물론이고 더욱 사실에 가깝게, 해상도가 높은 복원과 재현이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다루는 우리 부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역사 이야기, 다양한 연구분야 간의 협업, 4차 산업 기술이 더해진 최첨단의 전시기법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제의 목표는 당연히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를 보다 알기 쉽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겠다. 전국의 수많은 고고학 조사 현장에서 이 모든 시도와 노력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역사의 시간을 지나온 현장에서 얼마나 온전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가 찾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봄에 언론을 통해 새로운 그림 한 장이 공개됐는데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림의 제목은 5세기 어느 여름의 월성 해자 였다. 5세기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이고, 때는 바야흐로 신라다. 해자는 월성이라고 하는 신라의 천년 왕궁을 방어하는 긴 도랑이름이다.
문화재청의 학예사들은 이곳을 발굴조사하면서 그 당시의 씨앗과 동물뼈, 나무들을 많이 출토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신라시대의 당시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리 전면적으로 다루어지는 않았던 것들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모험을 시작했다. 해자 내부의 흙 전체를 섬세한 체로 하나하나 걸러내는 체질을 하면서 작은 자료 하나하나들을 다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무려 60종이 넘는 식물의 씨앗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환경부가 지금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거의 구경하기도 힘든 가시연의 씨앗을 무려 2만점 가깝게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60여 종의 씨앗들은 해자 주변과 내부의 수생식물을 상상속에 그릴 수 있게 해주었고, 함께 이뤄진 꽃가루 조사를 통해서는 일정 거리 밖의 숲까지 복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꾸게 해줬다.
가시연꽃은 의심의 여지없이 5세기 신라의 월성 해자를 풍성하게 만들어 줬을 것이다. 최근에는 가시연꽃을 기증받아 생육환경을 관찰하여 신라의 자연 환경을 역으로 추정해가는 실험고고학 방법론까지 도입했다. 향후 우리가 상상속에 그린 그림 한 장은 신라 5세기의 경관 복원이라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경관,환경을 복원하는 연구의 개념은 유럽에서 일찍부터 성립됐고, 환경변화의 역사와 문화진화를 연결시키는 시도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단순히 유적과 유물을 발견해 내던 방법론에서 확장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경관과 세계를 모두 내포할 수 있는 연구가 점점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1960년대 국내의 고고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적의 환경과 고대인들의 삶(의 구성요소들)을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 고고학조사의 여건은 이러한 심화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였던 한계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복원과 재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른 발굴조사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고고학적 조사에 연결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기물 자료들, 특히 식물의 씨앗과 동물의 유체, 더 나아가서 옛사람들의 뼈에 대한 연구를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전공 수업 이외에도 발굴조사 현장을 통해 실질적인 고고학 교육이 이뤄져 연구세대의 두터운 확보를 꾀해야 할 것이다.
환경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환경의 역사는 고대의 사람들이 밟고 섰던 땅위에 수 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진 인류 활동의 기록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관, 우리가 미래에 전하고자 하는 역사의 순간의 채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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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김현모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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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열리는 ‘도쿄올림픽’…눈여겨 봐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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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스포츠서울 취재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 될 듯하다. 전세계를 휘몰아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마침내 오는 23일 도쿄올림픽이 그 막을 올린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단어는 아마도 코로나19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이나 연기돼 개최되는데다 개최 직전까지도 반대여론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올림픽 관계자와 선수들의 확진 소식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125년의 올림픽 역사에서 무관중으로 대회가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올림픽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씁쓸한 기억을 갖고 있다. 이번이 1964년(도쿄)에 이은 일본의 두 번째 올림픽이지만 일본은 그보다 앞선 1940년에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 대전으로 인해 대회가 취소됐는데 일본은 전범국이었다. 올림픽이 취소된 것은 1916년 베를린, 1940년 도쿄, 1944년 런던 등 세 차례인데 모두 세계대전 여파 때문이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일본이 종주국인 가라테를 비롯해 야구,소프트볼, 서핑,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등 5개 종목이 추가로 채택돼 총 33개 종목에서 339개의 금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이 펼쳐진다. 한국은 선수 232명과 임원 122명 등 총 35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로 종합순위 톱10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골든 레이스 나서는 태극전사들
가장 먼저 올림픽 일정을 시작하는 종목은 축구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개회식 전날인 22일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25일 루마니아, 28일 온두라스전을 치른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31일 8강전, 8월 3일 4강전이 예정돼 있다. 결승전은 8월 7일, 동메달이 걸린 3~4위전은 8월 6일 벌어진다.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야구 대표팀은 29일 이스라엘전을 시작으로 골든로드의 여정에 나선다. 8월 1일부터 녹아웃 스테이지가 시작되고 결승전은 8월 7일이다. 전통의 강호 쿠바와 대만이 불참해 사실상 적수는 일본과 미국 뿐이다. 코로나19 파동으로 주축 선수 일부가 합류하지 못한 공백을 메우는 것이 관건이다.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의 기수로 선정된 배구여제 김연경은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각오로 출정한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하고도 대회 MVP에 올랐을 정도로 기량은 출중하지만 이재영-다영 자매가 학폭 스캔들에 휘말려 대표팀에서 탈락하는 등 팀 전력은 약화됐다는 평가다. 25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는데 31일 한일전이 하이라이트다. 8강전은 8월 4일부터 열리고 결승전은 8일 벌어진다.
2016년 리우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인비가 이끄는 여자골프도 2연패에 도전한다. 고진영, 김효주, 김세영이 뒤를 받친다. 8월 4일 1라운드에 들어가 8월 7일 최종 라운드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21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양궁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의 금밭 양궁은 23일 오전 개인 랭킹 라운드를 시작으로 24일부터 금메달 레이스가 벌어진다. 이날 혼성 단체 결승, 25일 여자 단체 결승, 26일 남자 단체 결승이 열린다. 27일부터 남녀 개인전이 시작돼 30일에는 여자 개인 결승, 31일에는 남자 개인 결승전이 벌어진다. 5개 종목에 걸린 금메달을 휩쓸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태권도는 종주국의 자존심이 걸렸다.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두 종목씩 우승자가 탄생한다. 총 6종목에 출전하는 한국의 간판은 68㎏급의 이대훈이다. 이미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아시아선수권까지 모두 제패해 올림픽 금메달만 추가하면 대망의 그랜드슬램을 완성한다.
떠오르는 효자종목 펜싱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2012년 런던에서 금 2개, 은 1개, 동 3개를 쓸어담으며 신흥 펜싱 강국으로 자리잡았고 2016년 리우에서는 할 수 있다 신드롬을 일으킨 박상영이 남자 에페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 스타덤에 올랐다.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 12개 종목 중 10개 종목에 출전한다. 25일 개인전부터 31일 여자 사브르 단체 결승까지 매일 메달이 쏟아질 수 있다.
네 차례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 6개(금 4개, 은 2개)를 목에 건 사격 베테랑 진종오는 남자 10ｍ 공기권총(24일)과 신설 종목인 10ｍ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27일)에 출전한다. 이번에도 메달을 추가할 경우 양궁의 김수녕(금 4개 , 은 1개, 동 1개)을 넘어 한국 선수로는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따낸 주인공이 된다.
체조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도쿄행 티켓을 거머쥔 체조 간판 양학선의 부활과 아버지 여홍철에 이어 부녀 메달에 도전하는 여서정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제2의 박태환으로 불리는 수영 샛별 황선우는 이미 자유형 100m에서 박태환이 세웠던 한국 기록(48초42)도 일찌감치 갈아치웠다. 지난달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48초04의 기록으로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25일부터 27일까지 자유형 200m로 시동을 걸고 27일부터 29일까지 자유형 100m에 나선다.
새 역사 쓰는 3종목도 눈길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가 처음 내걸리게 되는 세 종목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 7인제 럭비,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가라테다.
영국에서 유래된 럭비는 매우 공격적인 스포츠 중 하나다. 경기 내내 서로 거칠게 부딪히고 상대를 스피드로 따돌리는 모습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미식축구와 유사해 보이지만 럭비의 경우 전진패스를 할 수 없다. 럭비는 참가 인원에 따라 크게 15인제인 럭비 유니언과 7인제인 럭비 세븐스로 나뉘는데 올림픽에 채택된 종목은 7인제다. 전후반 7분씩(휴식시간 2분)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다.
사실 한국 럭비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강이었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계 럭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 국내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예선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각각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96년 만에 사상 첫 올림픽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제 역사적인 올림픽 본선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는 두 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동시에 연기하는 다이빙 종목이다. 두 선수가 얼마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총 6라운드로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다른 기술을 선보여야 한다. 스프링보드에서 뛰는 3m와 달리 10m에서는 고정된 보드에서 다이빙하기 때문에 근력도 상당히 요구된다.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다이빙 역사상 최초로 결선 진출에 오른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23,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김영남(25, 제주도청)과 함께 출전한다. 3m 스프링보드와 10m 플랫폼 개인 종목에도 출전하는 그의 도쿄올림픽 첫 경기가 될 예정이다.
공수도(空手道)라고도 불리는 가라테는 일본 대표적인 무술로 이번 도쿄올림픽에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발차기가 중심인 태권도와 달리 손가락 관절이나 손날을 이용해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부종목으로 겨루기에 해당하는 구미테와 품새에 해당하는 가타가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가라테 종목 첫 메달(동메달)을 획득했던 박희준(27)이 첫 올림픽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무관중이지만 응원 함성은 들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까닭에 이번 올림픽은 사실상 무관중 상태로 진행된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 관중의 일본 입국은 물론 일본 거주민의 경기 관전도 금지했다. 수도권인 도쿄도(都) 바깥에서 열리는 극히 일부 경기만 관중을 불러 놓고 치른다. 전체 경기의 96%가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유관중 올림픽에 대한 미련을 접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경우 관중 입장을 허용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월 22일까지 도쿄도 일원에 4번째 긴급 사태를 발효했지만 신규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출전 선수들이 외롭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했다. 야구, 축구 등 인기 프로스포츠가 무관중 경기에서 시행해 효과를 봤던 응원 음향을 차용해 올림픽 분위기를 자아내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바흐 위원장은 이전 올림픽에서 나온 관중의 함성을 음향으로 제작해 선수들이 관중과 팬들에게 둘러싸여 올림픽 경기장에서 뛰는 것처럼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응원전도 펼친다. 경기가 벌어지는 동안 전 세계의 시청자 수를 집계해 이를 경기장 전광판에 내보내고 팬들이 보내온 셀피 동영상을 받아 전광판과 중계방송 화면에도 띄운다는 구상이다. 지구촌의 모든 시선이 도쿄올림픽을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눈물겨운 고육책이다.
막도 오르기 전부터 후끈 달아오른 한-일 신경전
막도 오르기 전부터 한일전이다. 가뜩이나 야구, 유도, 여자배구 등 주요 종목에서 열띤 한일전이 펼쳐질 예정인데 개막도 하기 전에 양국의 장외 신경전이 뜨겁다.
장외전쟁은 대한체육회(KOC)가 선수촌의 한국 선수단 거주층에 신에게는 아직 5000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이후 본격화됐다. 일본 언론과 극우세력은 문구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발끈했고 IOC는 정치,종교,인종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헌장 50조에 위반된다며 KOC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KOC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도 마찬가지라고 항의했고 결국 IOC로부터 욱일기 사용도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 사례로 판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현수막을 철거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욱일기 디자인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며 정치적인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욱일기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뺌했다. 이에 IOC가 향후 욱일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올림픽 기간 내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 문제를 두고도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앞서 KOC는 IOC가 선수촌 음식에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지에 별도 급식센터를 마련해 한국산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쿄 주오구 하루미 지역 올림픽 선수촌 인근에 있는 호텔을 통째로 빌려 한국 선수단 급식 센터를 차려 지난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양사와 검식사, 조리원 14명이 가세한 급식 지원단은 일본에 미리 입국해 현지 식자재 업체와 식품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해왔다. 국내에서 김치나 젓갈류는 직접 가져왔다. 이들은 방사능 세슘 측정기까지 가동해 조리 과정에서 식자재에 포함된 방사능 수치도 점검하기로 했다. KOC의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25개 종목 단체에서 8500끼니(하루 평균 420끼니)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의 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일본의 시선은 곱지 않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 의원은 선수촌 식자재는 (올림픽 방문자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매우 신경 쓰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억지를 부렸다. 산케이, 요미우리 등 일본 대표 일간지도 KOC가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음식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지역 식자재에 대해 방사능 오염 위험을 주장하고 있다고 과잉반응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선 피폭 허용치를 국제 권고량의 20배로 올린 바 있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한국 기자들은 AD카드를 목에 걸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나은 분위기라며 최근 일본 내의 반한 감정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인 기자는 현지 이런 분위기가 다소 의도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올림픽 개최는 여전히 일본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올림픽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치권부터 한국과 관련한 이슈몰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일 장외 논쟁은 일본인에게도 늘 관심거리라며 논쟁거리를 만들어 침체한 올림픽 열기에 불을 지피고 꾸준히 일본 선수의 메달 소식을 전하면 단번에 흥행 가도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계륵 신세가 된 올림픽 파트너들
올림픽 분위기가 쉽사리 달아오르지 않자 올림픽 스폰서 기업들도 울상이다. 거금을 들이고도 오히려 올림픽 스폰서로 나섰다는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최고의 홍보 무대다. 올림픽 파트너의 지위를 얻으면 광고나 홍보에 올림픽 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과 각종 홍보물에 자사의 로고와 광고를 실을 수 있다. TV 중계를 통해 노출되는 효과도 상상 이상이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올림픽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시켜 브랜드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도쿄 올림픽에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 줄을 지었다. 토요타 자동차,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등 일본 기업을 포함한 14개의 월드 와이드 올림픽 파트너는 IOC와 직접 계약했다. 조직위가 직접 계약한 올림픽 골드 파트너사가 15개, 오피셜 파트너가 32개, 오피셜 서포터가 21개사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촉 행사나 홍보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어 협찬금에 걸맞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기장과 관련 시설에 맥주를 독점 제공,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아사히맥주 같은 경우에는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음식점 등에 대한 주류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림픽만 특별대우를 한다는 여론이 폭발한 까닭이다.
적극적으로 올림픽을 지지하며 기업을 이익을 챙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발을 빼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할 말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입을 꾹 닫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을 되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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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박현진 스포츠서울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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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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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국회가 2018년 주당 법정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그 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참여의 증가는 스포츠 관련 업종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고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도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 및 인원제한 조치 등이 내려졌던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
스포츠시설 소비 지출 동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1)이 발간한 「스포츠 동향 아카이브」에 따르면 S카드사의 국내 오프라인 시장 신용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골프장, 수영장, 당구장, 볼링장 등의 스포츠시설 이용액을 추정한 결과 2020년 6조 8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5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와 관련하여 실내골프장은 2020년 기준 6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1억 원(12.4%) 증가하였고 실외골프장은 2020년 기준 3조 7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2억 원(18.6%)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2030세대가 골프로 유입되었고, 소수의 지인들이 참여하는 골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에 역설적으로 골프 참여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골프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센터, 볼링장, 수영장, 당구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시설업체 폐업률 변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관련 스포츠산업 폐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시설업의 2019년 폐업률은 3.35%였으나 2020년 폐업률은 5.07%로 전년 대비 51.3%p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포함하는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의 2020년 기준 폐업률은 7.81%로 전년 3.98% 대비 96.2%p 증가한 반면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의 폐업률은 2020년 기준 0.52%로 전년 2.06% 대비 74.7%p 감소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체육시설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필요성
종합적으로 스포츠 참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스포츠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며, 이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산업의 성장 속도 및 규모를 볼 때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2019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6세 미만 혹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체육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자녀당 500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Personal Health Investment Today Act에 의해서 스포츠리그 등록비용, 운동 강습비용,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에 대하여 1인당 1000달러 한도, 1가구당 2000달러 규모의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향유의 일부인 체육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세부담 경감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통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조세감면 금액 추정
2020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초연구」는 S카드사의 2019년 카드 이용금액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이용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조세수입 감소분을 산출하였다. 체육시설은 골프장, 수영장, 당구장 등의 등록,신고 체육시설과 볼링장, 요가,필라테스 등의 민간자유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조세특례금액의 산출을 위해 국세통계상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곱하여 대상인원의 수를 추정하고 가처분소득을 산출하였다. 가처분소득 중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을 상회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교통카드 사용액, 체크직불카드 사용액 등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지출액은 평균치인 53.8%로 추정(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참조)하였고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액인 100만 원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체육시설 이용료 조세감면 예상금액은 3499.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액은 정책 대상자(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며,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다시 체육시설 이용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스포츠용품업의 소득탄력성은 1.129인데 이는 소득 1원의 증가 시, 스포츠산업에서의 지출이 1.129원 증가한다는 의미이다(조광현, 이재구, 2013).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면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스포츠용품업에서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스포츠산업에서의 소득세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스포츠산업 소비 진작효과는 3951억 원이며, 이로써 발생하는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646억 3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의 문화비 소득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전후의 소득구간 2~5(연 소득 2000만 원1억 원)의 결제금액 평균 증가율(1.34%)을 계산하여 2019년 체육시설 이용액에 곱한 후, 소득공제 도입 후 늘어날 스포츠산업 매출 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면, 소득공제 도입 후 증가할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약 87억 원이다. 소득공제 도입 후 새롭게 늘어난 스포츠산업 내 회사 법인의 매출액에 대하여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산업 및 수리업 매출액 대비 산출세액의 비율로 구한 유효세율을 적용하면 소득공제 도입 후 법인세 세수 증가액은 약 116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호(2013)의 「운동자와 비운동자 간 의료이용차이의 계량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료이용 경험률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7.8~10.7%p,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8.0~12.0%p,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6.1~8.7%p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본인 부담 의료비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13.3~19.3%p,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10.2~13.4%p,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9.6~14.0%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호, 2013). 이를 바탕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평균 총 진료비 증가액,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 시 의료비 감소액은 최대 1699억 원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최종 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간접적 고용효과를 의미하는데,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7명(한국노동연구원, 2018)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도입에 따라 약 3744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맺음말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따라 운동 관리 등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 도입이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 관련 이용료는 소득공제가 되고 있으나 큰 틀에서 문화의 일부분인 체육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정과제 72번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활체육 향유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체육활동 기준)을 2022년 64.5%로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2018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2~5번은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세금 혜택 제도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은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집합제한 등의 조치에 따라 많은 실내체육시설들이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긴급 융자지원 및 상환유예, 실내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비대면 스포츠시장 융합사업전환 재설계 지원, 비대면 스포츠시장 융합인력 양성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스포츠시설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극심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28일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를 위한 법안으로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2020년 10월 29일에 회부되었으나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3499억 6000만 원이지만 3744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스포츠산업 소비 진작효과 3951억 원, 소득세 646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87억 원, 법인세 116억 원, 의료비 감소효과 1699억 원 등 총 6499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증대와 체육시설 관련 업계의 극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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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김민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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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2.0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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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지 어느덧 1주년이 됐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 결과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이 마련됐고 민간 참여도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비대면 거래와 교육이 확산되고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신속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보완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투자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종전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특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로 한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디지털,그린뉴딜에 휴먼뉴딜 추가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이다.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미래 자산이자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청년층의 자산형성, 주가안정과 고용확대를 도와 경제 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선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휴먼뉴딜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 청년층 자산형성에 8조원 지원
휴먼 뉴딜 주요 과제중 하나로 청년층에 맞춤형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안정과 교육비 안정 등 정책적 지원에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젊은층의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겐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보태주는 청년내일 저축이 신설된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면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보다 사정이 나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겐 시중금리와 별개인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펀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나온다.
군 복무중인 장병 전용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매달 3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3 대 1 비율로 매칭해 10만원을 납입해 주는 식이었는데 월 납입 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복무하면 원리금 754만 원에 정부가 251만 원을 보태서 1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수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최근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서 청년층의 월세와 전세대출 기준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 2조6000억원 투자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2019년 21개인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오는 2025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현실을 본 뜬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이 곳에서 게임뿐 아니라 쇼핑과 부동산 매매까지도 이뤄진다.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출시한 2000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 한국판 뉴딜2.0기대와 우려 공존
한국판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고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 격차해소 등을 내세운 한국판 뉴딜 2.0을 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조류에 맞춰 국가 미래 산업의 대전환과 육성을 위해 재정투입 규모를 확대했다. 정부가 중요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3포세대(연애,결혼, 출산)를 넘어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의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최근 민심이 싸늘하게 변한 청년층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다. 향후 5년간 220조원을 투입해 25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취업문을 넓히는 작업이 선행 돼야 한다. 젊은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질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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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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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북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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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종의 부끄러움을 남몰래 간직하면서 살아왔다. 명색이 불문학자, 그것도 현대 불문학 전공자로 통해온 내가 프루스트를 통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년이 되자 나는 이 부끄러움과 뻔뻔함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하지 않고는 자괴심 때문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되었다.
학술원 회원인 정명환(92) 서울대 불문과 명예교수가 얼마 전에 한 말이다. 그에게 부끄러움을 준 책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난해한 현대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다. 정 교수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2016년부터 이 소설 독해를 시작해 최근 프루스트를 읽다라는 책을 펴냈다.
그의 고백을 들으니 나도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나도 불문학 전공자인데 그 책 못 읽었다. 그뿐이랴. 세계문학의 고전 중 백미로 평가받는, 문학사의 맨 앞줄에 있는 소설 중 읽지 못한 작품들이 제법 있다. 글에 인용하면서 읽은 척했고 아는 척했지만 다 거짓이었다.
특히 대하소설이 그렇다. 많은 작가들이 인생의 책으로 꼽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아직 통독하지 못했다는 건 오래 묻어온 부끄러움이다. 읽어야지 생각만 한 게 수십 년이 흘렀다. 영화로는 봤어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도 소싯적에 읽다가 중단한 거 같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딧세이는 읽을 엄두를 못 냈고, 괴테의 파우스트나 단테의 신곡은 어렵고 지루할 거 같아서 첫 장 펼치기를 망설여왔다. 박경리의 토지나 조정래의 아리랑 같은 대하소설은 욕심을 내 전집을 샀지만 책장만 차지해 남에게 주어버린 지 오래다.
세계 고전문학이란 게 사실 그렇다. 작가와 제목과 내용과 문학적 평가는 학창 시절 수업에서, 남의 글을 통해, 때론 다이제스트를 통해 알 만큼 알아서 마치 읽은 것만 같은 착각을 준다. 의식의 흐름을 좇은, 20세기 최고의 소설이니 소설의 극한이라 불리는 그 난해하고 방대한(국내선 6~10권 세트로 나왔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뒤늦게 온 장마전선이 의외로 일찍 물러갈 거라고 한다. 어쨌든 바캉스 시즌이 온다. 그런데 갈 곳은 다 막혀있다. 한 가족이 손 잡고 대문을 나서기 어렵다. 어차피 올해도 작년처럼 집콕 방콕 해야 할 신세다. 이왕 이리 된 마당에 넷플릭스 공포영화 뒤적이지 말고 평생 처음 한 번 제대로 된 북캉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북캉스는 동서양에 역사가 있다. 조선의 임금들이 신하에게 하사한 건 사약(賜藥)만이 아니었다. 독서 휴가도 내렸다. 촉망받는 젊은 문신들에게 1~3개월, 길게는 3년까지 강제로 휴가를 줘서 책읽기에 전념토록 한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다. 일종의 독서안식년이다. 세종부터 영조까지 300년 이상 계속돼 48차례에 320명이 휴가를 명받았다고 한다.
세종은 신하들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 옥수동 한강 변에 동호당이라는 독서당을 지었는데, 옥수동에서 약수동 고개를 넘어가는 독서당길 연원이 여기서 유래됐다. 집현적 학자인 성삼문 신숙주부터 서거정 등 조선의 걸출한 학자들은 대개 사가문신 출신이었다.
19세기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은 신하들에게 3년에 한 달 동안 셰익스피어 책 5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게 하는 유급 휴가를 주었다. 셰익스피어 베케이션이라고 했다.
다독가도 되지 못하는 주제에 예전에 독서에 대해 강의할 기회가 있어 독서에 대한 경구를 찾아본 적이 있다. 가장 좋아했던 말이다. 책은 도끼다.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다.(프란츠 카프카)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고 한다. 독서가 뇌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수없이 증명된 사실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주변의 것이 달라 보인다. 안 읽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같다.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것은 책이다.
지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한다.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다. 미국의 억만장자 워렌 버핏은 깨어 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독서에 투자했다. 처칠은 70년 간 잠자기 전 30분간 독서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공부 못한 문제아로쫓겨났지만 디트로이트 도서관의 책을 다 읽어버렸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 것은 스시와 책이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보다는 인문고전이나 대문호의 소설을 읽으라는 게 작가나 독서애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고전은 수백 년 살아남고 인정받은 지혜와 사상의 보고다. 고전을 읽는다는 건 역사의 천재와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를 언급하며 누가 말했다. 인문학을 한다고 밥이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밥맛이 좋아진다고.
이번 기회에 미루고 미루던 도스토예프스키를 통독할까 싶다. 마침 그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만큼 인생과 인간이란 수수께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한 작가는 드물다. 각각 두 권으로 엮어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죄와 벌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달려볼까. 코로나가 저만치 달아나려나.
◆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과 신문윤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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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